"아파트 중도금 대출은 왜 받기 힘들어졌나"

➲ 이슈 인터뷰 "아파트 중도금 대출은 왜 받기 힘들어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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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주택정책실장

*중도금대출

중도금은 원래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이 자기 돈으로 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분양하는 시공사와 시행사가 분양받은 사람들을 모아서 은행에 한꺼번에 돈을 빌려주는 집단대출을 하게 됩니다.

개인 대출을 받기보다는 시행사나 시공사게 업무 협약서를 해주면, 금융기관을 통해 수월하게 대출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분양주택들이 되어 왔습니다.

*중도금대출을 못 받은 경우?

요즘에는 분양을 한 사업장에서 대출을 못 받는 상황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통 대출을 해주기로 약정을 해서 요즘 같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최근에 대출기관에서 대출규제를 강화하다 보니, 분양하고 나서 분양률이 어느 정도 되는 보고 나서 약정을 다시 하자고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분양을 한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대출 약정이 되지 않아서 대출을 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을 못 받으면 분양을 받지 못할텐데...

원래는 아파트 위치와 분양가 등을 고려해서 따지지만, 중도금 대출이 안되면 여유자금으로는 분양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출규제 이후 중도금 대출 협약이 체결되지 않고 있다.

작년 815대책이 나온 후, 후속 조치들이 나오면서 대출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최근 조사보고에 따르면 815 대책 이후 작년 연말까지 전체적으로 78개 단지가 분양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50개 단지(약 4만호) 정도가 중도금 대출 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9조원 정도입니다.

*이 문제는 일개 단지의 문제가 아니다!

분양한 사업장에서도 한 단지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사업장의 문제입니다.

이게 민간 사업장 뿐만 아니라 공공택지에서 분양된 사업장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공택지에서 분양된 사업장은 입지가 좋고, 여러가지 조건이 좋지만 대출 조달이 잘 안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분양 받기 전에 이 아파트가 중도금 대출이 되는 아파트인지 분양 계약서에 서명하는 그 날에도 모릅니다.

최근에는 분양률을 보고 분양 이후에 대출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이 되는 아파트인지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만약 중도금 대출이 안나오면 소비자가 책임져야 하나요?

요즘은 사업하는 쪽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방법들을 강구하기는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소비자가 분양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이 문제의 해법은?

가계부채 문제를 관리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중도금 대출의 경우는 주택 담보대출과는 특성이 좀 다릅니다.

중도금 대출은 장기대출이 아니라 공사기간 2년 정도에만 쓰이는 단기 대출입니다.

그리고 이미 대출 자체에 분양 보증이라고 하는 안전장치가 있고, 상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조금은 주택담보대출과 다른 트랙인 기업대출의 성격으로 관리하는 것이 안정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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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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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주택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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