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으로 80조를 쏟아부었는데, 신생아 수는 역대 최저?"

➲ 오늘의 숫자 "80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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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낸 세금을 어디다 쓴거야~

세금 낼 때마다 이런 생각이 자주 듭니다.

"내가 힘들게 벌어서 낸 세금, 잘 쓰고 있나?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은 정부가 엉뚱한 곳에 예산을 쏟아부었다는 뉴스를 볼 때 더 납니다.

*역대 최저인 신생아 숫자와 80조

작년에 태어난 신생아 숫자가 40만6천명으로 역대 최저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조금 늘어나는 듯한 출산율은 7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저출산 대책에 투입한 예산은 80조원이나 됩니다.

*80조원

이 돈은 10년간 대학생들에게 반값 등록금을 넘어 거의 무상 등록금 수준으로 만들어줄 수 있었던 돈입니다.

이 엄청난 돈이 과연 저출산 대책에 모두 쓰였을까요?

*80조원 어디로 갔을까?

한옥관광육성 같은 항목이 저출산 예산으로 잡히기도 했습니다.

성범죄예방 CCTV사업에 드는 수천억원도 저출산 대책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이렇다 보니, 저출산 예산이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어떤 때는 60조원, 어떤 때는 80조원으로 오락가락합니다.

*저출산 대책의 접근 방법

무상보육, 육아휴직처럼 돈이 많이 들어가는 대책은 자녀가 있는 가구나 당장 출산할 수 있는 이들에게 집중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결혼과 출산을 계속 미루는 것이 당연한 결과일 것 같습니다.

*80조원이면...

80조원이면 1년에 8조원으로 신혼부부 20만 쌍에게 한쌍당 4천만원씩 안겨줄 수 있는 돈입니다.

➲ 2017년 2월 23일(목) 손경제 차례 : 아래 글을 클릭(☞)하면, 관련 글로 이어집니다.

☞ <오늘의 숫자> "80조 원"

☞ <이슈 인터뷰-1> "기부금 단체, 투명성 조사해봤더니..."

ㆍ한국 가이드 스타 김병기 전문위원 

☞ <이슈 인터뷰-2> "공시지가라는 게 뭡니까?"

ㆍKB국민은행 박합수 수석 부동산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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