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해체 수순, 남은 절차는?"

➲ 경제 뉴스 따라잡기 "전경련 해체 수순, 남은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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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전경련을 해체하면?

전경련에 대해서 삼성, 현대차, LG, SK 등 4대 그룹에 모두 탈퇴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 전경련이 해체하면 간판만 없애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서울 여의도에 건물도 있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는 재산도 있습니다.

*전경련 전관

일단 전경련 전관을 봐야 합니다.

전관에는 해산과 관련한 조항은 없습니다.

아마 해산 가능성조차 생각하지 않고 전관을 만든 것 같습니다.

법인 운영은 전관에 해산 조항이 없으면 민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민법

민법에 보면, 회원 3/4 결의에 의해 해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경련도 4대 그룹이 탈퇴한 상황이기 때문에 유지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유지한다고 해도 예산 문제 때문에 조직 규모를 대폭 줄여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 해산을 해야 합니다.

*해산 주무처는 산업통상자원부

하산의 주무관청은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산업부의 허가를 받아서 재산을 처분하게 됩니다.

*전경련의 자산

여의도에 있는 전경련 건물이 가장 주된 자산입니다.

이것이 300억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회원 동의를 받아서 처분해야 하는데, 처분에 실패할 경우는 국고로 귀속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할 지는 산업자원부와 전경련이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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