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내는 거라면서요?"

➲ 친절한 경제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내는 거라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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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 고지서에 같이 나오기 때문에 세입자가 평소에 냅니다.

하지만 이사 나갈 때 집주인에게 꼭 받아서 나가야 하죠.

이사할 때는 깜박했으면, 나중에 장기수선충당금 받을 수 있나요?

*누구에게 받나요?

이사 나올 당시의 집주인에게 받아야 합니다.

이사 나온 지 3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못 받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달라고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받기

일단 관리사무소에 가서 내가 살면서 냈던 장기수선충당금이 얼마인지 알아봅니다.

그 종이를 들고, 그 당시의 집주인에게 가서 받아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받지 못하나요?

관리사무소에서는 내주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밥 값을 터치페이하기로 하고 내가 낸 후에, 식당 나와서 친구에게 그 돈을 받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어서 친구가 밥 값을 안준다고 식당주인에게 그 돈을 대신 내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내가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사무소에서 가지고 있지만, 집주인에게 가서 달라고 해야 합니다.

만약 안준다면, 소송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법에 집주인이 내야 한다고 써 있기 때문이죠.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에 관리사무소를 두고 관리비를 걷고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내고 화재보험도 가입해야 하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가나 다세대주택

상가나 다세대주택의 관리비는 누가 어떻게 내라는 규정이 법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할 때 관리비를 한달에 얼마를 낸다고 했으면, 그 쪽 관리비는 이게 어떻게 쓰는지 남는지 모자라는 지 세입자는 따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할 때, 세입자가 내야 하는 비용을 계약서에 넣어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견이 없습니다.

*아파트의 부수입

아파트에서 폐지를 팔거나, 장터를 열거나 게시판 광고를 붙이거나 하면 부수입이 생깁니다.

그것도 찾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수입들은 보통 관리비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지를 많이 팔면 내가 평소에 내는 관리비가 조금 줄어든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부수입의 일부는 부녀회 운영비로 씁니다.

관리규약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 2017년 2월 22일(수) 손경제 차례 : 아래 글을 클릭(☞)하면, 관련 글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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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주택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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