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은 4대 보험 적용이 안 되나요?"

 친절한 경제 "인턴은 4대 보험 적용이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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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0월 17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질문

취업을 하려고 회사에 가서 면접을 봤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인턴으로 3개월을 근무한 후에 정식으로 취업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인턴 기간 동안에는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고,

연차도 없고, 연차도 없는 회사라고 합니다.

이게 불법인가요? 아니면 이래도 되나요? 

결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둘다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회사에 취업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당사자가 직접 고발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발을 하면 취업을 할 수 없는 애매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 1인 기업일 경우, 자신이 사장이자 직원이기 때문에 4대 보험을 안해도 됩니다.

그런데 사장 말고 추가로 직원을 1명이라도 채용해서  그 직원이 한 달 이상 일하고,

한 달에 60시간 이상 일하면 그 직원의 신분이 인턴, 아르바이트 등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예외는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 창고 정리 같은 일은 매번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 달 미만으로 며칠 짧게 일하고 일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근로자라던가

불규칙하게 회사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나오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 밖의 경우인, 한 달 60시간 이상 출근하는 모든 근로자는 4대 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도?

아르바이트생도 한 달에 60시간 이상 일을 하는 곳에서는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3개월 인턴 조건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4대 보험을 안해주는 것이 문제입니다. 

연차 휴가가 없는 것도 불법?

연차 휴가도 당연히 줘야 합니다.

문제는, 편법으로 연차 휴가를 안주는 회사입니다. 

연차 휴가란?

1년을 일한 근로자는 연차 휴가 15일을 꼭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나는 연차 휴가 없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하고 싸인을 아무리 많이 했어도 연차 휴가는 꼭 줘야 합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의 이상한 점?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하루 유급 휴일을 줬으면,

설이나 추석 명절, 국경일 등에는 근로자보고 회사를 나오라고 해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래서 회사들은 그런 날 회사에 나오라고 까지는 하지 않지만,

추석, 설 명절이나 국경일 등을 연차 휴가 신청서를 내도록 해서 이것을 연차 휴가로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연차 휴가를 일년 내내 하나도 못쓰나요?"

근로자가 이렇게 질문하면,

"무슨 소리야? 지난 추석, 설 등 명절과 국경일에 다 쉬었잖아.

그게 다 연차 휴가로 쉰거야!"

라고 회사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형식적으로는 합법입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을 손 볼 필요는 있습니다.

악용하는 회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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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 표준FM 매일 오전 11시 10분 ~ 12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