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용회복의 장단점은?"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용회복의 장단점은?"

---

 2017년 7월 18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이코노믹리뷰 양인정 법조전문기자

빚을 못 갚을 때에 새출발할 수 있는 제도

살다보면 불가피하기 빚을 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일이 잘 안풀리면 그 빚을 도저히 못 갚게 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빚은 많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빚을 다 갚기가 어려운 상황이 오면, 빚을 일부만 갚고 새출발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ㆍ신용회복

ㆍ개인회생

ㆍ파산

이 제도들이 그런 절차를 도와줍니다.

기본적으로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혹시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고, 본인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어려운 지인들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제도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내용들인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회복이란?

'신용회복'은 금융기관 채권자들이 만든 대리기관입니다.

돈 빌려준 은행, 저축은행 등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협약한 기관들이 모여서 채무조정을 해줍니다. 

신용회복의 조건

기본적으로 연체가 3개월이 지나야 신용회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군데 이상 채권기관에 연체가 있어야 합니다. 

신용회복의 채무조정 규모는?

소득이나 재산규모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원금은 거의 다 갚아야 하고 이자를 탕감하는 정도의 채무조정입니다.

최대 8년(96개월) 정도 기간에 나눠서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의 예

예를 들어서 빌린 돈이 3천만원라고 가정해보죠.

그동안 3천만원에 이자가 붙어서 빚이 4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이 돈은 도저히 못 갚을 상황이면, 이자 1천만원은 빼주고 원금 3천만원에 대해서 최장 8년간 나눠 갚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많으면 변제기간이 줄어들기도 하는 탄력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면, 3천만원을 96개월로 나눈 30만원 정도를 8년 동안 상환하면 됩니다.

어쨌든 원금은 갚아야 하는 것이 신용회복입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하는 채무 강제조정입니다.

채무를 나눠서 상환하는 것은 신용회복과 같습니다.

다만 채무를 일률적으로 기간으로 나눠서 변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최소 생활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변제금이 산정됩니다. 

개인회생의 예

예를 들어 5천만원의 빚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그런데 170만원의 매월 소득이 있습니다.

혼자 산다고 하면, 법원에서 혼자 사는 생계비를 150만원 정도로 책정합니다.

그러면 170만원 - 150만원 = 20만원이 남습니다.

이것을 최장 5년(60개월)로 갚습니다.

여기서 5년 이상 채무자를 괴롭히지 말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20만원 x 60개월 = 1천2백만원

총 채무가 5천만원인 사람이 5년이 되는 시점에서 1천2백만원만 갚고 나머지는 면제를 받게 됩니다.

나머지 3천8백만원은 갚지 않아도 됩니다. 

신용회복과 개인회생의 차이

'신용회복' 조건이 되지 않아서 '개인회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회복'의 경우에는 연체 3개월을 견뎌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독촉이 심합니다.

그에 반해 '개인회생'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연체의 위험성이 있으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은 개인 채권자는 조정이 안된다?

신용회복은 개인 채권자들은 조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른바 친구에게 빌린 돈은 채무 조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경우는 신용회복으로 채무조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아야 합니다.

금융회사한테 빌린 돈이 있는 경우만 '신용회복'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 

대부업체에서 빌린 경우는?

대부업체도 신용회복위원회에 협약된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대부업체, 저축은행, 카드사 등도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진 빚이 거기에 해당되어야 하겠죠.

내가 빚진 곳이 신용회복위원회 안에 다 들어가 있으면 신용회복을 선택하고,

그 이외에 다른 빚은 신용회복 절차를 밟아봐야 채권자들에게 빚 독촉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개인회생을 선택하는 것이 낫겠죠. 

그럼 어떤 제도를 이용하나요?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월소득과 생계비를 감안해서 변제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워크아웃(신용회복)을 하는 것보다 개인회생을 하는 편이 월 변제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또 변제기간도 8년보다 5년이 적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개인회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아웃(신용회복)을 갔을 때와 개인회생을 갔을 때 변제금이 어떻게 산정되는 지를 봐야 합니다.

조건이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절차를 모두 알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회복' vs '개인회생', 무엇이 유리한가?

둘 중에 무엇이 유리하다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이를 테면 개인회생을 하면 월 변제금이 많이 나오는데 신용회복을 하는 경우 월 변제금이 적은데 장기간인 경우도 발생합니다.

생활은 가능하니까 신용회복(워크아웃)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산'이란?

신용회복위원회와 개인회생은 변제기간을 두고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그에 비해 파산은 자기 재산을 1회적으로 나눠주고 빚을 한꺼번에 면제 받는 제도입니다. 

파산의 예

이를테면 부채가 10억인데, 재산이 1억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1억의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나눠주고, 9억을 면책 받는 것입니다.

상환 기간이 없습니다.

비교적 부채가 많은 채무자들이 이용합니다. 

만약 나눠줄 재산이 없다면?

파산을 하게 되었는데, 나눠 줄 재산이 없으면 빚을 모두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모두 '파산'을 하고 싶어 하지 않나요?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은 법원에서 하는 강제 채무 조정이기 때문에 조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파산으로 가기 어렵습니다.

열심히 밖에서 벌려고 해도 벌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다고 판사가 인정을 해야 파산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부채가 5억 미만인 사람만 가능합니다.

부채가 5억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파산으로 가는 것이 낫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밟고 있거나 마무리 했는데, 신용카드나 대출을 할 수가 없다?

소위 말하는 공공기록인 신용회복, 개인회생, 파산의 기록들이 5년 내지는 7년 동안 금융회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주홍글씨처럼 기록이 남습니다. 

기록을 가지고 신용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이 불법은 아닌가?

신용회복, 개인회생, 파산 등의 기록을 일정기간은 가지고 있다가 삭제가 되면 정상적인 신용평가를 해서 여신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금융기관은 부인은 하고 있지만, 공공연하게 그 기록들을 가지고 있어서 여신이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기록을 가지고 있는 기간은?

개인회생 : 5년

파산 : 7년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또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 기록을 보유합니다. 

기록 보유 기간이 꼭 필요한가?

파산이나 회생을 기껏했는데도 이 기간 때문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채무가 정리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현재 다른 채무를 갚기 위해 서민 금융을 이용하는 사람들과는 차별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일정 부분은 받아들여야 하는 관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글을 잘 이용하는 방법은 본문의 글만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나 팟캐스트, 팟빵 등으로 직접 들으며 글과 함께 들으면 효과적입니다.

 방송 내용이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청취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방송 다시듣기 링크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 표준FM 매일 오전 11시 10분 ~ 12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