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센 히어로즈 박병호 선수의 포스팅 금액은 세금을 얼마나 떼나요?","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버니 샌더스의 경제학"등

 2015년 11월 11일 (수) "넥센 히어로즈 박병호 선수의 포스팅 금액은 세금을 얼마나 떼나요?","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버니 샌더스의 경제학"등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

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 이 글을 잘 이용하는 방법은 본문의 글만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나 팟캐스트, 팟빵 등으로 직접 들으며

글과 함께 들으면 효과가 좋습니다.

▶ 30분 내의 방송이라 큰 부담이 없고, 방송 내용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청취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ㆍ방송 다시듣기 링크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 표준FM 월~금 오전 8시 35분(토,일 8시 10분 ~ 9시)

출처 : KOTRA

➲ 오늘의 숫자 : "72초"

---

11월 11일 : 중국의 광군제(Single Day, Solo Day)

ㆍ1이 네개가 겹친 오늘 11월 11일

ㆍ2009년부터 중국 최대의 온라인쇼핑 명절로 여겨지고 있다.

알리바바가 만든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

ㆍ알리바바가 만든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가 오늘 0시부터 시작되었다.

ㆍ매출 1800억원을 돌파하는데까지 걸린 시간이 바로 "72초"

ㆍ재작년 6분, 작년 2분이 걸렸었는데, 올해는 40%나 빨라졌다.

ㆍ오늘 하루 알리바바의 총매출은 16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ㆍ한국 백과점 1년 매출은 30조원, 우리나라 백화점의 반년치 매출보다 더 많은 매출이 오늘 하루만에 기록할 예정이다.

 온라인이라는 대세를 간파한 CEO 마윈의 능력이 커보이는 오늘이다. 

➲ 차례

---

*오늘, 이 뉴스 : "전세 관련 궁금증 A/S"

ㆍ최광석 부동산 전문 변호사

*친절한 경제 : "넥센 히어로즈 박병호 선수의 포스팅 금액은 세금을 얼마나 떼나요?"

*거시 경제 포커스 :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버니 샌더스의 경제학"

ㆍ연세대학교 경제학부 성태윤 교수

출처 : https://pixabay.com

➲ 오늘, 이 뉴스 : "전세 관련 궁금증 A/S"

---

ㆍ최광석 부동산 전문 변호사

상가에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건물주가 바뀌면 전 건물주와의 계약이 유지되는가?

ㆍ건물주가 바뀌었을 때, 종전 건물주와의 계약을 새 건물주에게 주장할 수 있는가?

ㆍ종전 법 :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그보다 낮은 세입자만 보호하겠다고 해서 상가임대차보호 자체가 적용이 되지 않았다. 대항력, 우선변제권, 계약갱신 요구권(5년 보장) 등이 전혀 보호가 되지 않았다. 

ㆍ2013년 개정 법 : 환산보증금이 높은 세입자일지라도 5년 정도는 보장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해서 고액 환산보증금에 대해서도 5년 보장 길을 터놨다.

ㆍ2015년 5월 개정 법 : 높은 환산보증금에 대해서도 세입자들에게 길을 열어주었다. 대항력과 관련된 부분이다.

ㆍ올해 법 개정으로 인해 변경된 것 :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높은 환산보증금의 세입자도 전 건물주와의 계약이 유지된다.

ㆍ월세한도, 10년 장사보장, 간판 등의 내용이 계약서에 들어있기만 하면 보장이 된다.

새로 계약을 체결하게 될 때 집을 보게 되는데, 기존 세입자는 집을 보여줄 의무가 있나?

ㆍ관행은 집을 보여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부분이었다.

ㆍ문제 : 요즘처럼 보증금이 높아서 집주인과 세입자의 관계가 껄끄러운 상황에서는 자주 안보여준다. 보여주게되면 집이 나가버리고 세입자는 이사를 해야 하니까 안보여주려고 한다.

ㆍ법적 의무 : 세입자가 집을 보여줄 법적 의무는 없다.

ㆍ법대로 하면, 마련된 돈을 받고 세입자가 떠난 후에 계약을 해야 한다.

ㆍ그런데 관행은, 집주인은 여윳돈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에게 돈을 받아서 기존 세입자에게 돈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ㆍ집을 안보여줘서 신규 세입자를 못 구하면,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출처 : https://pixabay.com

➲ 친절한 경제 : "넥센 히어로즈 박병호 선수의 포스팅 금액은 세금을 얼마나 떼나요?"

---

ㆍ넥센 히어로즈 박병호 선수를 데리고 가게 된 미국 프로야구단(미네소타 트윈스)이 넥센 히어로즈에게 박병호 선수 보내줘서 고맙다는 의미로 1285만 달러(140억원)를 주기로 했다.

넥센히어로즈가 내는 세금은?

ㆍ결론 : 세금을 낼 수도 있고 안 낼수도 있다.

ㆍ넥센 히어로즈의 정식명칭 : 주식회사 서울 히어로즈

ㆍ프로야구 구단이기 이전에 야구로 돈을 버는 기업이다.

ㆍ기업은 1년 장사를 하고 난 후, 이익이 나면 세금을 내고 이익이 나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ㆍ140억원을 받더라도 넥센 히어로즈가 흑자/적자 여부를 아직 모른다.

넥센 히어로즈의 수입

ㆍ목동 구장에서의 광고수입

ㆍ히어로즈 앞에 기업이름 붙이는 수입 (넥센)

ㆍ후원금 수입 등

ㆍ총 수입 : 300억 정도의 다른 수입이 있다.

넥센 히어로즈 적자

ㆍ작년까지 매년 50억원 정도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ㆍ창사 이래 법인세를 한번도 낸 적이 없다.

올해 넥센 히어로즈의 법인세

ㆍ갑자기 140억원의 1회성 소득이 생기기 때문에 흑자가 나서 법인세를 낼 수도 있다.

ㆍ흑자난 금액의 22%를 법인세로 내야 한다.

결론

ㆍ올해 장사를 끝낸 후, 넥센 히어로즈의 적자/흑자 여부에 따라 세금을 내게 된다.

출처 : http://time.com

➲ 거시 경제 포커스 :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버니 샌더스의 경제학"

---

ㆍ연세대학교 경제학부 성태윤 교수

샌더스의 주장 골자

ㆍ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자.

ㆍ빈부격차 심각하다.

보통 정부에서 쓰는 정책

ㆍ재정정책 : 정부지출을 늘리는 정책

ㆍ통화정책 :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내서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

샌더스의 주장 : 정부가 돈을 찍어서 서민들에게 나눠주자는 정책

ㆍ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결합시킨 정책 :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서 정부의 지출을 늘리자.

ㆍ기본적 아이디어 : 부자들에게 세금도 걷고,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정부에게 돈을 빌려주고 정부에서 필요한 일을 하자.

ㆍ실제로 재정정책+통화정책의 결합정책이 미국, 유럽,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양적완화라고 할 수 있다 : 정부에서 찍은 국채를 중앙은행이 인수하고 그 과정에서 통화공급을 늘리는 방법

ㆍ샌더스가 이야기하는 정책이 아주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정책의 일면으로 보면 된다.

ㆍ현재까지의 정책 : 정책의 주도는 미국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으로 미국 정부의 재정정책은 보조적인 수단이었다.

사실상 돈 찍어서 쓰자는 이야기

ㆍ실제로 경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세금을 많이 걷으면 경기가 가라앉을 수 있다.

ㆍ그래서 정부 지출은 늘리지만, 지출의 재원 상당수는 국채발행을 통해서 충당한다.

ㆍ발행한 국채의 상당부분은 중앙은행에서 인수한다.

ㆍ이 과정에서 돈이 풀리게 된다.

돈 푸는 정책의 문제점

ㆍ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된다.

ㆍ미국, 유럽, 일본은 디플레이션에 시달려왔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문제는 그다지 신경쓰고 있지 않다.

ㆍ최근 미국 경기가 회복단계에 있기 때문에 양적완화를 종료하고 금리 인상 논의가 나오는 것이다.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안되나?

ㆍ미국의 경우 :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발생한다.

→ 물가상승은 명목액수로 발행된 국채의 실질가치는 떨어진다.

→ 이 과정에서 정부의 부채부담을 줄여왔다.

샌더스의 최근 주장

ㆍ양적완화 뿐만아니라 추가적으로 부유층 증세를 강화하는 것을 제기하고 있다.

ㆍ미국 금융기관, 대기업은 이 부분에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인플레이션 발생으로 국가채무가 줄어든 부담은 

ㆍ현금형태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담한다.

ㆍ현금형태의 자산의 가치가 떨어진다. (인플레이션 택스)

ㆍ샌더스는 이 부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유층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나?

ㆍ한국은 상대적으로 양적완화 정책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ㆍ경기 하락+디플레이션 우려 상황에서는 양적완화 정책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ㆍ문제점 : 양적완화 정책을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통화 자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으로 조세를 충당하는 문제에 대한 반발이 일어난다.

ㆍ단기적으로는 사용할만 하다. 미국의 경우에도 금융위기 이후 양적완화를 사용하여 경기를 부양했고, 경기회복 조짐이 보이는 요즘 금리 인상으로 수위를 조절하는 양상이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