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들이 차명주식을 계속 갖고 있는 속내","공인인증서는 왜 종류도 여러가지고 등록고 번거롭나요"

 2015년 11월 13일 (금) "재벌들이 차명주식을 계속 갖고 있는 속내","공인인증서는 왜 종류도 여러가지고 등록고 번거롭나요","푸드 트럭, 여전히 규제에 묶여있다"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

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 이 글을 잘 이용하는 방법은 본문의 글만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나 팟캐스트, 팟빵 등으로 직접 들으며

글과 함께 들으면 효과가 좋습니다.

▶ 30분 내의 방송이라 큰 부담이 없고, 방송 내용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청취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ㆍ방송 다시듣기 링크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 표준FM 월~금 오전 8시 35분(토,일 8시 10분 ~ 9시)

출처 : KOTRA

➲ 오늘의 숫자 : "3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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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의 이벤트 "광군제"

ㆍ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 광군제

ㆍ세계인의 온라인 쇼핑명절로 확고히 자리잡았다.

ㆍ하루 매출액 : 16조 5천억원

ㆍ중국 소비자 뿐 아니라 232개 국가의 소비자와 판매자가 움직였다.

알리바바 쇼핑몰에 입점한 한국 기업

ㆍ국적별 순위 : 1위 미국 / 2위 일본 / 3위 한국

ㆍ작년 한국 순위 : 10등

한국의 중국 수출

ㆍ최근들어 중국 수출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ㆍ한국 수출 1/4을 차지하는 중국 시장이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

ㆍ실제로 반도체를 제외한 품목들이 중국에서 고전하고 있다.

부상하는 중국 소비재 시장

ㆍ알리바바의 마윈회장 : "광군제 세일이 향후 100년간 계속될 것이다"

 중간재 수출이 어렵다면, 소비재 시장이라도 잡아야 한다. 

➲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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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뉴스 : "재벌들이 차명주식을 계속 갖고 있는 속내"

ㆍ경제개혁연대 채이배 회계사

*친절한 경제 : "공인인증서는 왜 종류도 여러가지고 등록고 번거롭나요"

*이슈 인터뷰 : "푸드 트럭, 여전히 규제에 묶여있다"

ㆍ매경 이코노미 박수호 기자

출처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257983

➲ 오늘, 이 뉴스 : "재벌들이 차명주식을 계속 갖고 있는 속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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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경제개혁연대 채이배 회계사

차명주식

ㆍ자기 주식을 남의 이름을 빌려서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ㆍ최근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40억원대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의 차명주식 사건

ㆍ8월에 언론에 나오기 시작했다.

ㆍ이마트 특별세무조사시, 그 결과 차명주식을 발견했다.

ㆍ신세계는 2006년 세무조사때에도 차명주식이 발견되어 증여세를 납부했었다.

ㆍ이번에 발견된 차명주식이 2006년도의 차명주식인지, 새로운 차명주식인지 명확하지 않았었다.

ㆍ경제개혁연대에서 금융감독원에 신세계의 공시가 이제까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조사 요청을 했다.

ㆍ그 결과 지난 주 신세계에서 실명전환하는 공시를 하면서 새로운 차명주식으로 판명되었다.

이번 사건 정리

ㆍ세무조사를 하면서 임원, 직원 명의로 주식이 발견되었다.

ㆍ알고보니 이명희 회장 주식이었다.

ㆍ해명하라고 요구하니 신세계 측에서는 이명희 회장 주식이 맞고, 실명전환한다.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하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나?

ㆍ가장 큰 문제는 세금문제이다.

ㆍ차명으로 하면 그것을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실소유주에게 과세한다.

ㆍ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역시 문제가 된다.

ㆍ가장 큰 것은 증여세이다.

ㆍ작년, 금융실명법 개정시 탈법 행위(금융실명제 위반)를 하면 처벌 강화하겠고 개정했다.

ㆍ이번 건 역시 금융실명법 위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ㆍ정리 : 자기 명의로 가지고 있었으면 냈었어야 하는 세금을 차명으로 가지고 있어서 남이 냈거나 안냈을 것이니 세금을 한꺼번에 내라

세금은 재척기간(시효)가 있지 않나?

ㆍ신세계주장 :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재산이다. 재척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아니다!

ㆍ쟁점 : 한 사람에게 계속 있었는지, 중간에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가 재척기간 산정의 주요 쟁점이다.

재벌그룹이 남의 이름을 빌려서 차명주식으로 가지고 있는 이유는?

ㆍ대부분 큰 상장회사이다.

ㆍ상장회사는 지배주주의 주식현황을 공시하게 되어 있다.

ㆍ주식 변동이 되면 어떤 돈으로 주식을 사게 되었는지도 공시하게 되어 있다.

ㆍ경영권 방어를 위해 주식을 늘리고 싶은데, 자기 돈이 없으면 비자금 형성 등으로 회사 주식을 사게 된다.

→ 이 경우, 자기 명의로 하면 공시를 해야 한다.

→ 임원 명의 등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해서 경영권을 방어한다.

ㆍ정리 : 회삿돈을 뒤로 빼돌려서 주식을 사야하는데, 출처에 대해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니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한다.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하나?

ㆍ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는데, 실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한 작업이었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

출처 : KDB산업은행

➲ 친절한 경제 : "공인인증서는 왜 종류도 여러가지고 등록고 번거롭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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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ㆍ인터넷 공간에서 쓰이는 신분증 같은 것이다.

공인인증서가 여러가지인 이유

ㆍ여러 민간기업에서 공인인증서를 만들기 시작했고, 지금도 그렇게 만들어 팔기 때문이다.

ㆍ주민등록증이나 인감증명서처럼 정부가 만들어 나누어주는 것이라면 공짜로 쓸 수 있었을 것이다.

ㆍ민간 기업들이 개발해서 사용하다보니, 유료로 팔 수 밖에 없다.

ㆍ무조건 유료로 팔면 안팔릴수도 있고, 그래도 신분증인데 돈을 받으면 이상하니 은행/증권용은 무료로 쓰게 해준다.

ㆍ뭔가는 유료로도 팔아야 하니까, 은행/증권 다 같이 되는 것은 유료로 판다.

ㆍ유료, 무료 은행용, 무료 증권용 등 종류가 많아졌다.

왜 공인인증서를 타기관인증서 등록을 해야 하나?

ㆍ처음 은행에 가면 신분증을 내면 은행에서 신분증 복사 등의 여러 절차를 거친다.

ㆍ공인인증서가 신분증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신분증 제출시 여러절차를 거치는 것을 하듯이 처음 은행에 입력하는 작업이다.

출처 : pixabay.com

➲ 이슈 인터뷰 : "푸드 트럭, 여전히 규제에 묶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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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매경 이코노미 박수호 기자

푸드 트럭

ㆍ트럭에서 간단한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것을 말한다.

ㆍ푸드 트럭이 불법이었는데, 지난해 3월 규제개혁합동회의에서 푸드트럭 관련 규제를 풀기로 했다.

ㆍ그런데, 여전히 푸드트럭 관련 문제가 남아 있고, 규제 역시 남아있다.

푸드트럭은 얼마나 되나?

ㆍ공식등록 : 4대(3월)→44대(8월)→70대(10월)

푸드트럭이 합법인데, 왜 70대만 등록했을까?

ㆍ가장 큰 문제 : 영업할 장소

ㆍ장사가 잘 되는 곳은 번화가 밀집 지역이다.

ㆍ이 지역은 종전 상업자들이 비싼 임대료주고 장사를 하니 푸드트럭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한다.

ㆍ지자체에서도 기존 상권을 침해하지 않는 곳에 영업할 곳은 마련해준다.

→따라서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

→푸드트럭 증가속도가 더디게 된다.

ㆍ도로에서 장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ㆍ차 없는 거리, 보행자 전용도로에 한시적으로 풀어주더라도 푸드트럭 자체가 장사할 곳이 없다.

→푸드트럭 확산이 어렵다.

푸드트럭은 상점들이 없는 공원 같은 곳에 하게 되어 있나?

ㆍ입법 초기부터 놀이공원, 유원지 같은 곳에 운영할 수 있게 해놓았다.

ㆍ최근 대학, 지방 축제 등에도 허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

ㆍ하지만 그 장소가 한정적이다.

ㆍ장사가 잘되는 공간에서는 기존 상인들이 있다.

ㆍ기존 상인들이 없는 곳은 장사도 안되고 사람들도 없는 곳이다.

푸드트럭에 대한 규제를 풀었다는 것은 어떤 규제를 푼 건가?

ㆍ국토부 : 트럭 개조에 대한 부분을 풀었다.

ㆍ지자체 : 영업가능구역이 제한되었는데, 10월말부터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범위내에 푸드트럭이 영업가능하게 되었다.

미국의 경우

ㆍ한시적으로 1시간 이내에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게 주차장, 빈공터, 주택가밀집지역 도로에서도 푸드트럭을 이용가능하게 해준다.

ㆍ불시점검을 통해 위생상태 등에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ㆍ한시적으로 공간을 열어둔다는 점에서 한국과 차이가 난다.

ㆍ미국은 주택가와 상업지구가 나뉘어져 있어서 밤에 먹으러 나가려면 멀리 차를 타고 나가야 한다.

ㆍ한국은 주택가에 이미 상업시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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