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 들어온 기업 부채, 현황과 대안은?","불공정거래 행위 중거래상지위 남용 사례

 2015년 10월 27일 (화) "빨간불 들어온 기업 부채, 현황과 대안은?","불공정거래 행위 중거래상지위 남용 사례"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

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 이 글을 잘 이용하는 방법은 본문의 글만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나 팟캐스트, 팟빵 등으로 직접 들으며

글과 함께 들으면 효과가 좋습니다.

▶ 30분 내의 방송이라 큰 부담이 없고, 방송 내용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청취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ㆍ방송 다시듣기 링크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 표준FM 월~금 오전 8시 35분(토,일 8시 10분 ~ 9시)

➲ 오늘의 숫자 : "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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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의 날

ㆍ10월 마지막주 화요일

ㆍ저축정신을 높이고 저축, 보험, 금융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념일

ㆍ1964년 이후 올해 52회

저축에 대한 인식 변화

ㆍ정부 : 과거에는 저축의 날 행사가 떠들썩 했지만, 이제는 정부도 저축 권장에 열을 올리지 않는다

ㆍ은행 : 은행 역시 적금, 예금유치에 적극적이지 않다

ㆍ소비자 : 저금리 시대에 실질적으로 손해보는 일일 수도 있다

ㆍ케인즈의 '저축의 역설' : 모두가 저축에만 열을 올리면 일자리가 줄고 경제가 어려워진다

모두에게 저축은 의미가 없다?

ㆍ사회초년생 : 월급을 받으면 저축부터 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을 해야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다

ㆍ저축을 하다보면, 돈의 소중함을 알 수 있다

ㆍ저축으로 생활을 건전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 수 있다

➲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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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뉴스 : "빨간불 들어온 기업 부채, 현황과 대안은?"

ㆍ연세대학교 경제학부 성태윤 교수

*법과 경제 : "불공정거래 행위 중거래상지위 남용 사례"

ㆍ법무법인  한별 안병한 변호사

ㆍ영업점에 납품대금을 연대보증했던 LG, 과징금 처분 적법 판결

➲ 주요 경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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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이후 위축된 소비심리 4개월 연속 회복 중

ㆍ10월 소비자심리지수 (한국은행 발표) : 105 (전월 대비 2포인트 상승)

중국인 관광객의 소비 패턴

ㆍ서울시, 중국인 관광객 카드소비 행태 분석

ㆍ부류1 : 강남 성형외과에서 시술을 받고 백화점에서 명품쇼핑

ㆍ부류2 : 이대, 홍대, 동대문 로드샾에서 쇼핑

ㆍ자정~새벽1시 사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카드로 쇼핑

국내건설현장 외국인 노동자 매년 증가추세

ㆍ퇴직공제 가입 건설 근로자 중 외국인비율 : 5.7%(2010년) → 7.9%(2014년말)

ㆍ퇴직공제 신규 가입자 중 외국인비율 : 15.5%로 크게 증가

뉴욕증시

ㆍ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하루 앞두고 혼조세, 투자자들 경계심 상승

ㆍ다우 : -0.14% / 나스닥 : +0.06%

➲ 오늘, 이 뉴스 : "빨간불 들어온 기업 부채, 현황과 대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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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연세대학교 경제학부 성태윤 교수

ㆍ요즘 좀비기업 관련 뉴스가 종종 들린다

기업부채는?

ㆍ타인에게 지고 있는 금전상의 의무 (가계부채와 똑같다)

ㆍ자금조달 방법 : 부채 or 자기자본조달

ㆍ부채상환방법 : 이자 + 원금

ㆍ부채는, 경기불황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상환 어려워지면서 위험요소가 된다

한국의 기업부채를 보는 기준

ㆍGDP 대비 기업부채총합 비율 사용

ㆍ비금융부문 기업부채 : 105% 수준, 작년말로 GDP를 넘어섰다

ㆍOECD 평균 : 110%

ㆍ글로벌 금융위기 전 : 90% 수준

ㆍ기업부채의 GDP대비 비율은 OECD국가들보다 다소 낮고, 증가속도는 평균적인 수준

기업부채의 증가요인

ㆍ경기침체 장기화 & 디플레이션 심화 → 기업부채 위험수위

ㆍ2012~2013년 이후, 부실기업 부채 등 부채의 질이 나빠졌다

ㆍ2010년 7월 이후, 생산자물가지수 마이너스 전환 → 경기침체, 물가하락 → 같은 물량을 팔아도 매출 감소 및 수익성 악화

ㆍ세계경기침체 → 국내 내수부진 + 수출 악화 → 전반적인 기업실적 하락 → 기업 수익성 악화 → 기업 부채 상황 악화

ㆍ2~3년 전부터 이미 문제는 본격화되고 있었다

한국 대부분의 기업이 문제인건가?

ㆍ한국 기업의 부채가 타국가의 경우보다 많지는 않다

ㆍ문제점 : 한계기업(좀비기업) 증가, 부실화된 기업 부채의 증가

ㆍ한계기업 : 3년 이상, 영업이익 < 이자

ㆍ외부감사 받는 기업 중 한계기업 비율 : 13%(2011, 2012년) → 15% 이상(작년)

90년대말 외환위기 상황과 현재 상황이 비슷한가?

ㆍ90년대말 외환위기도 결국은 기업의 부채가 문제였다

ㆍ가장 큰 차이점 : 전체적인 부채규모 급증 여부

ㆍ97년 외환위기 직전 : 대규모 기업투자 발생 → 부채규모 급증

ㆍ현재 : 미래 불확실성의 이유로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ㆍ중요한 공통점 : 부실기업이 크게 증가 & 한계기업의 비중 증가 & 주요산업 중심으로 수익성 악화 지속

ㆍ문제가 되는 일부 기업들에 대해서는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좀비기업 정리에 대한 개인적 생각은?

ㆍ경기 단기적 불황시, 구조조정을 하면 경기는 더욱 악화 → 경기부양책으로 단기불황을 빠져나가야 한다

ㆍ현재는 경기 침체 장기화 국면, 좀비기업에 대한 계속적인 자금지원은 어렵다

ㆍ적극적 경기부양 이후 상당히 시간이 경과해 경기부양의 효과가 떨어져 있다 → 일정부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ㆍ대외불안요소가 커지는 상황(중국 경기둔화 & 미국금리인상)에서 경기 부양책과 함께 일정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병행 필요

좀비기업 정리, 왜 잘안되나?

ㆍ구조조정, 말은 쉽지만 근로자를 이동시켜야 하는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ㆍ근로자 이동 실패 → 실업자 증가 → 경기 불황 지속

ㆍ이슈 : 구조조정된 근로자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주어야 한다

ㆍ근로자입장 : 정부 주도로 구조조정을 하면, 이해당사자인 근로자와 정면 충돌 불가피 → 이 과정에서 구조조정 실패 가능성 높다

ㆍ채권자입장 : 이해관계가 얽혀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채권관련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 법과 경제 : "불공정거래 행위 중 거래상 지위 남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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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법무법인  한별 안병한 변호사

ㆍ판결 이슈 : LG전자,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서 부당이득 취했다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

ㆍ정상적인 거래형식은 취하고 있다

ㆍ갑의 지위 : 내면을 보면, 거래상대에게 이상한 압력을 줄 수 있는 지위

ㆍ갑의 지위 남용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ex) 하청업체, 납품업체에게 보이지 않는 압력 넣는 것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항목

ㆍ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전반적인 부정행위를 양심적이 아닌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ㆍ구입강제(밀어내기) : 출근해보니 주문하지 않은 신제품이 가게 앞에 있더라 → 갑이 을에게 '팔아줘!'

ㆍ이익제공 강요행위 : 각종 기부금, 리베이트 등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신제품 판촉 행사시 이 비용을 을이 부담해라

ㆍ강제할당 : 하위 대리점에게 판매목표 강제 할당

ㆍ불필요한 경영간섭 : 을이 임직원 선임, 해임시 갑의 승인을 거치도록 강요

ㆍ불이익 제공 : 거래상대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혹은 변경하는 행위 → 오늘의 LG전자 사건이 이 경우이다

LG전자가 잘못한 점

ㆍ상황 : 빌트인(인테리어 안에 들어가는) 가전제품을 소속 하위 영업대리점의 중계를 통해 대형건설사들에게 대량거래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었다

ㆍ문제 : 건설사들의 상황에 따라 물품대금 회수 위험성이 있는데, 하위 영업판매 대리점에게 연대보증으로 위험성 전가

ㆍ하위판매대리점 입장에서 국내 빌트인 가전제품시장의 1위는 LG전자

 → LG전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높음

 → LG전자가 이 점을 악용해서 외형상으로는 자발적 연대보증인 것처럼 계약서 작성

 → 공정위 "이 부분은 거래지위 남용 중 불이익제공 행위로 규정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18억6천5백만원 과징금 부가

대리점의 판매구조

ㆍ이 사례의 경우, 거래를 영업대리점이 중계만 해주고 수수료만 받는 구조였다

법정에서 논란이 될만한 주요쟁점(LG전자 주장)

ㆍ영업전문점과의 관계에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없다는 원론적 주장

ㆍ영업전문점에게 연대보증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운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했다

ㆍ실제 강요한 사실도 없다

ㆍ지금까지 연대보증계약 체결을 근거로 불이익을 제공한 적이 없다

ㆍ상인 간에 자유롭게 계약관계를 체결할 수 있는 사적자치의 원칙(민사관계의 대원칙)에서 보면 연대보증은 그 자체를 불이익으로 보기 어렵다

법원판단

ㆍ원고(LG전자) 패소판결 : 공정위 말이 모두 옳다

ㆍ판결 이유

 - 영업점은 LG전자로부터 영업업무만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체이다

 - 대규모 사업자인 LG전자와 영업대리점은 사업능력의 격차가 매우 크다

 - LG전자와 타회사 제품은 영업활동을 하지 않기로 하는 배타적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매출액의 상당부분을 LG전자에 의존하고 있다 →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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