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금 대출을 받아도 집주인에겐 별 문제 없나요?", "ECB의 양적완화 시사, 중국의 기준금리 인하, 배경은?"

 2015년 10월 26일 (월) "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금 대출을 받아도 집주인에겐 별 문제 없나요?", "ECB의 양적완화 시사, 중국의 기준금리 인하, 배경은?" 등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

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 이 글을 잘 이용하는 방법은 본문의 글만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나 팟캐스트, 팟빵 등으로 직접 들으며

글과 함께 들으면 효과가 좋습니다.

▶ 30분 내의 방송이라 큰 부담이 없고, 방송 내용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청취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ㆍ방송 다시듣기 링크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 표준FM 월~금 오전 8시 35분(토,일 8시 10분 ~ 9시)

➲ 오늘의 숫자 :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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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아파트 청약열기 지속

ㆍ지방아파트 청약 열기 과열 우려

ㆍ청약요건이 너무 완화되었기 때문에 과열되었다는 지적

청약통장 1순위 자격

ㆍ과거 : 가입 이후 2년 경과 1순위

ㆍ현재 : 수도권 1년, 지방 6개월 경과 1순위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상

ㆍ당첨이 되서 웃돈이 붙으면 팔고, 웃돈이 붙지 않으면 계약을 포기하는 현상 발생

ㆍ계약을 포기해도 청약통장에 재가입하면 6개월 이후 1순위가 가능하다

ㆍ당첨자에게 청약을 일정기간 제약했던 재당첨금지도 폐지

→ '묻지마' 청약이 아닌 제도를 악용한 '똑똑한' 청약을 하고 있다

문제점

ㆍ시장을 왜곡하고 분양경쟁이 높다는 착시효과 발생하고 있다

 실수요자들은 올해 분양시장 과열 이면에 제도적 헛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둬야 한다 

➲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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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 "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금 대출을 받아도 집주인에겐 별 문제 없나요?"

ㆍ세입자가 전세금 대출을 하려면 집주인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ㆍ집주인이 동의를 해줘도 문제가 없을까?

*안근모의 글로벌 모니터 : "ECB의 양적완화 시사, 중국의 기준금리 인하, 배경은?"

ㆍ글로벌 모니터 안근모 편집장

➲ 주요 경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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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금리 인하 < 기준금리 인하폭

ㆍ기준 : 지난 2년동안 기준금리 인하 기준

ㆍ한국은행 기준금리 은하폭 : 1% 인하

ㆍ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 인하폭 : 0.84%

ㆍ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려도 은행들이 대출금리에 그 인하폭을 모두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

내년, 한국경제성장률에 대한 전세계 예측기관의 전망치 암울

ㆍ컨센서스 이코노믹스 10월 집계(예측치 집계수치) : 내년 경제성장률 2.9% 예상

→ 9월 대비 0.3% 하락한 수치

ㆍ기획재정부 예측치(3.3% 예측) & 한국은행 예측치(3.2%)와 비교해서 훨씬 못미치는 수치이다

국내 30대 그룹의 계열사 5곳 중 1곳은 좀비기업

ㆍ좀비기업 : 영업이익으로 이자감당하기 어려운 기업

ㆍ동부, S-OIL, 미래에셋 : 좀비계열사 비율 50%

ㆍ부영, 현대, 포스코, KCC, 한화 : 좀비계열사 비율 30% 이상

ㆍ출처 : 재벌닷컴

국세청 공무원에게 뇌물준 기업, 되려 세무조사 당해

ㆍ최근 5년간 651억원 세금 추징

ㆍ국세청, '금품제공납세자의 특별관리 규정' 훈령을 두고 뇌물 준 납세자 특별관리

탄산음료 판매량 늘어

ㆍ유해성 논란이 있지만, 작년 대비 4.3% 수요가 늘었다

ㆍ음료 시장 성장률 대비 2배 이상의 성장률

ㆍ업계 분석 : 불경기 영향으로 비교적 저렴한 탄산음료 판매가 늘었다

➲ 친절한 경제 : "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금 대출을 받아도 집주인에겐 별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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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세입자 전세대출시,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다

ㆍ동의한 주인이 피해를 보는 경우는 없는가?

결론 : 별로 걱정할 필요 없다

ㆍ집주인에게 피해가 갈 경우는 별로 없다

ㆍ엄밀히 말하면, 세입자가 전세금 대출을 받을 때 집주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전세금 대출이란?

ㆍ나중에 돌려받을 전세금을 은행에 맡기고 돈을 빌리는 것

ㆍ내 재산(전세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중간에 동의할 것까진 사실 필요가 없다

그런데 왜 집주인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하나?

ㆍ내가 진짜 전세 세입자인지 확인해줄 사람이 이 세상에 집주인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은행 입장

ㆍ전세금 담보대출을 받으려 은행에 가면, 은행은 집주인에게 정상적인 세입자가 맞는지 확인하려고 한다

ㆍ은행은 문서로 받아놓으려는 습관 때문에 집주인이 은행에 나오도록 요구한다

ㆍ반드시 은행에 가야하는 것은 아니고, 때에 따라 전화로 확인해서 녹음만 하기도 한다

은행이 집주인에게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묻는 경우

ㆍ계약서 상의 집주인 주민번호와 계좌번호가 맞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의도

→ 동의해도 무방하다

집주인이 손해보는 유일한 경우!

ㆍ전세금 담보대출 받은 세입자가 집을 빼는 날, 전세보증금을 세입자가 아닌 세입자가 대출을 받은 은행에 꼭 돌려줘야 한다

ㆍ깜빡하고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줬는데, 세입자가 먹튀하는 경우 은행이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게 된다

집주인이 해야 하는 것

ㆍ은행에서 오는 전화 받고, 시간 내서 은행에 나가서 은행이 원하는 문서를 써주면 된다

ㆍ서류가 복잡하지만, 그 내용은 '세입자가 아닌 은행에 전세줬다고 생각하시고 나중에 방뺄 때 은행에 전세금 주세요'이다

혹시 중간에 세입자가 관리비를 밀리거나 집을 파손하는 경우

ㆍ해당 금액을 전세금에서 공제하고 돌려줘도 된다

ㆍ세입자가 대출이자를 제대로 안냈더라도 은행이 알아서 한다

전세금 대출 받을 분들 팁!

ㆍ전세금 대출시 은행마다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은행에서 집주인을 얼마나 귀찮게 하는지 미리 알아볼 것!

ㆍ은행 창구로 집주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화만으로 가능한지? 확인

ㆍ가능하면 덜 귀찮게 하는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도 방법이다

ㆍ집주인에게도 미리 은행에서 할 질문들을 공지해주자!

➲ 안근모의 글로벌 모니터 : "ECB의 양적완화 시사, 중국의 기준금리 인하,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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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글로벌 모니터 안근모 편집장

ㆍ미국의 금리는 올해 안 인상일까? 내년 초 인상일까? 언제 올리지를 고민 중

ㆍ유럽은 반대로 12월 양적완화 시행 선언

ㆍ중국도 기준금리 및 지급준비율 인하

ㆍ유럽과 중국의 조치가 어떤 의미가 있고, 한국에는 어떤 영향일까?

유럽의 양적완화 배경은?

ㆍ원인 : 물가가 너무 낮다

ㆍECB는 물가안정을 단일목표로 삼는 중앙은행

ㆍ9월 소비자물가상승률, 마이너스 기록 : 물가목표 2% 달성이 멀어졌다

ㆍ국제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하락의 영향이 컸다

ECB가 주목하는 점

ㆍ원자재 가격 하락의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 중국!

ㆍ중국경제 : 빠른 속도로 둔화 중

ㆍ중국은 세계에서 원자재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

ㆍ유럽 물가를 끌어내린 원자재 가격 하락은, 중국 경제의 둔화가 배경이다

→ 중국에 공산품을 수출하는 유럽의 경기와 물가도 위축된다

ㆍ유럽의 물가목표 달성시기가 늦어지는 장기적 저물가 현상을 우려할만한 환경이라고 판단

→ 경기 부양을 좀 더 강하게 해야 한다

이미 유럽은 마이너스 금리인데, 돈을 어떻게 더 풀지?

ㆍ12월 추가부양 확정은 아니고, 12월에 경제와 물가전망을 해본 이후 추가부양이 필요한지 판단할 것이고, 어떤 수단을 사용할지 미리 검토하겠다는 발표이다

거론되고 있는 부양방법

ㆍ양적완화 규모 확대

ㆍ양적완화 시한 연장 : 기존 계획은 내년 9월 만료

ㆍ예치금 금리 인하 : -0.2%보다 더 인하하는 방안

ㆍ현재 상황은 추가부양의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중국의 기준금리, 지급준비율 인하의 배경은?

ㆍ금리인하는 경제가 어렵다는 방증

ㆍ그렇지만, 양면성이 있다

중국 기준금리인하의 부정적 측면

ㆍ중국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을 금리인하로 시인했다

중국 기준금리인하의 긍정적 측면

ㆍ중국은 이머징국가

ㆍ미국&유럽&일본 같은 준비통화 국가가 아님

ㆍ이머징국가는 경기둔화시 함부로 금리인하 못한다

ㆍ지금처럼 미국금리 인상이 내정되어 있고, 달러가 올라가는 불안한 시기에는 더욱 금리인하 못한다

ㆍ이머징국가가 금리를 인하하면 더 빠른 속도로 돈이 빠져나간다

ㆍ심지어 외환위기 때처럼 금리를 오히려 올려야 하는 이머징 국가도 많다

ㆍ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금리인하하고 돈을 풀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 중국의 외환유출, 외환시장 불안이 상당부분 진정되었다는 방증

미국 금리 인상 예고 상황에서 한국은 금리인하가 안되고 중국, 유럽은 되나?

ㆍ유럽 입장 : 돈이 해외로 빠져나갔으면 한다 (유로화 약세를 원한다)

ㆍ중국 입장 : 여름 이후 (위안화 평가절하 발표 이후) 휘발성이 높은 해외 자금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갔다 (외환보유고 최고치 대비 -5천억 달러) → 외환시장이 가시적 안정권 (중국 당국의 외환시장 안정성 자신감, 금리를 내려도 된다)

ㆍ외국자금이 나가도 되는 경우가 있고, 외국자금이 나가면 안좋은 경우도 있다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다)

한국은 어느 쪽?

ㆍ그동안 외국자금이 그리 많이 빠져나가지 않았고 불안을 겪지 않았다

→ 금리에 대한 환율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유럽과 중국의 정책이 미국 금리인상 정책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ㆍ유럽과 미국의 상반된 정책 시행날짜(12월)가 겹친다 (유럽의 양적완화 시행 vs 미국의 금리인상)

ㆍ일각의 추측 : ECB의 추가부양 정책 때문에 미국의 금리인상 시기가 늦춰지는 것이 아닐까? → 달러가 너무 갑자기 강해질 수 있다

반면, 12월 미국금리 인상 가능성 있다는 논리

ㆍECB의 추가부양, 미국의 금리인상은 이미 시장 가격에 상당부분 반영되었다

ㆍ중국의 경우, 적극적 경기 안정 및 부양에 나서고 있다 → 미국의 금리 동결의 원인인 중국경제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완화되었다

→ 미국의 12월 금리인상 가능성은 크게 낮아지지 않았다!

유럽, 중국 정책의 두가지 방향 해석

ㆍ해석1 : 유럽 양적완화 → 미국 금리인상이 어렵지 않나? 너무 차이나잖아!

ㆍ해석2 : 중국 금리인하 → 중국이 안정됐다는 자신감의 표현 아니냐? 미국이 안심하고 금리 올려도 된다!

ㆍ해석2의 의미가 부각이 된다면, 12월에 미국 금리 인상해도 달러는 오히려 약세가 될 수도 있다

주요국가의 움직임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ㆍ주요 국가 대부분의 정책이 완화적 방향의 통화정책 → 원화는 상대적으로 강세 압력 → 한국 금리 추가 인하 배경이 될 수 있다

이번 중국과 유럽 움직임으로 한국 금리인하 가능성이 늘어났다?

ㆍ해외 자금 유출 위험을 걱정하지 않고도 금리인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금리인하할 수 있다

ㆍ우리나라 경기 판단을 한국은행이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중요해졌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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