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라는 게 뭡니까?"

➲ 이슈 인터뷰 "공시지가라는 게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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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KB국민은행 박합수 수석 부동산 전문위원

*공시지가는 누가 조사하고 발표하나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발표합니다.

*모든 토지를 조사해서 발표하나요?

전국에 있는 토지의 필지는 3,230만 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조사해서 발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토지 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자연적, 사회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필지 중에서 대표 번지를 뽑습니다.

이게 50만 필지입니다.

이 가격을 매년 초에 정해서 보통 2월말까지 발표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표준지공시지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체 필지를 다 보는 것이 아니라 대표인 50필지를 뽑아서 조사하여 가격의 증감을 나타내는 거죠.

*표준지공시지가가 실거래가인가요?

실거래가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실거래가의 50~60% 정도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실거래가와 공시지가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매년 일종의 간극을 축소하려고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실거래가의 80% 수준으로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어디에 쓰이나요?

우선 가격을 매기는 이유는 토지시장에 지가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입니다.

일종의 지표인거죠.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 부과하는 것을 활용합니다.

예를 들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개발부담금, 건강보험료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평가할 때 그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면 그 물건을 감정평가하는데 그것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토지 보상을 받을 때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격평가를 합니다.

사실상 내 땅 값은 공시지가가 중요합니다.

세금도 공시지가 기준이고, 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면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내 땅의 유불리를 평가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 기준금액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차이의 편차가 지역마다 나는 이유는?

개발호재 등으로 거래가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면, 공시지가는 1년에 한번 조사하기 때문에 실거래가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편차가 커집니다.

제주도의 경우, 작년 대비 18.6% 상승했는데요.

이렇게 땅 값이 급등했는데, 공시지가를 못 따라갑니다.

실제로 공시지가는 10만원인데, 실거래가는 100만원으로 10배인 경우도 있습니다.

*실거래가와 공시지가를 맞추기는 힘드나요?

공시지가는 세금 쪽에 활용도가 큽니다.

공시지가와 시세가 같으면, 과다한 세금을 내야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조세저항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시세가 공시지가와 유사할 때 세금을 매기게 되면, 금액이 과다하게 나옵니다.

향후에 가격이 떨어지는 때는 재산 침해 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 목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시세의 80% 수준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공시지가와 세금

세금의 주체는 국가가 걷는 것이 국세이고,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것이 지방세입니다.

국세는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 이 세금은 국가가 걷어서 지방에 배분해줍니다.

사실 지방에서 사용하는 것도 상당부분 맞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하는 세금입니다.

결국은 국가 전체가 골고루 사용합니다.

*공시지가가 비싼 게 좋은가요? 싼 게 좋은가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소유주 입장에서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싸게 매겨지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가 보상을 받거나 대출을 받을 때는 공시지가가 비싸게 매겨지는 것이 좋습니다.

➲ 2017년 2월 23일(목) 손경제 차례 : 아래 글을 클릭(☞)하면, 관련 글로 이어집니다.

☞ <오늘의 숫자> "80조 원"

☞ <이슈 인터뷰-1> "기부금 단체, 투명성 조사해봤더니..."

ㆍ한국 가이드 스타 김병기 전문위원 

☞ <이슈 인터뷰-2> "공시지가라는 게 뭡니까?"

ㆍKB국민은행 박합수 수석 부동산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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