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 통계의 허점"

➲ 이슈 인터뷰 "실업률 통계의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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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연세대학교 경제학부 성태윤 교수

*실업률 통계

요즘 경기가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지표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설득력도 있고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실업률 통계입니다.

최근 미국 경제가 좋다고 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낮은 실업률은 근거로 내놓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 실업률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수치에 포함되지 않지만 실제로는 실업자인 숨겨진 실업자들이 빠져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실업률

한국의 공식적 실업률은 3.4% 정도입니다.

2016년 12월 기준으로 94만명 정도 실업자로 집계되었습니다.

*실업률의 추이는?

실업률은 2016년 전체로 보면 3.7% 정도되고, 2015년은 3.6% 정도 됩니다.

이 때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와 비슷한 통계 수치입니다.

그래서 실업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거의 3%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실업률 자체가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데 중요한 지표가 되지는 않습니다.

경기가 좋든 나쁘든 실업률은 이정도 수치였던 거죠.

*미국과 한국의 실업률

미국의 경기가 좋다는 뉴스를 보면 고용상태가 너무 좋아서 금리를 더 올려야 하는 지 걱정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때 미국의 실업률은 4.7% 정도 입니다.

그런데 완전고용상태라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미국은 4% 대를 완전고용 상태로 간주합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한국의 실업률 3%대가 높은 실업률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숫자로는 우리나라가 더 좋게 나온거죠.

그리고 미국과 한국이 다른 기준을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슷한 기준을 사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에 잡히지 않는 인구가 미국에 비해 한국이 많습니다.

*실업률에 잡히지 않는 인구

예를 들면, 학생이나 주부나 군인 등은 모두 제외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식적인 실업률에서는 조사대상 주간에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한 사람 가운데서 찾기 때문에 학생, 주부, 군인은 제외됩니다.

공식적인 실업률 상에서는 미국보다 한국이 나은 상황이지만, 우리나라에는 사실상 실업자로 불릴 수 있는 인구가 꽤 많습니다.

예를 들면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도 사실상 학생과 동일하게 간주됩니다.

그래서 매우 열심히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공부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고시학원, 직업훈련학원 등에 있으면 실업자 통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당 18시간 미만 취업자들도 꽤 있기 때문에 이들도 실업자로 간주해야 합니다.

이 인구까지 하면 한국의 실업자는 460만명에 육박합니다.

*한국의 실업자는 도대체 몇명?

취업준비생 : 60만명

18시간 미만 취업자 : 130만명

공식실업자 : 100만명

쉬었음 : 160만명

이 수치를 합치면 460만명 정도 됩니다.

*미국과는 어떤 게 다른가요?

미국도 18시간 미만 취업자로 실제 실업자로 봐야 하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취업을 포기한 사람들의 숫자가 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경기가 장기 정체에 들어간 상황에서 실업률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계산을 하는데, 구직활동을 사실상 포기한 사람들은 경제활동인구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실업률에 잡히지 않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또하나의 지표, 고용률

일자리 상황은 실업률 상황만으로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용률이라는 또 하나의 지표를 사용합니다.

한국의 고용률은 현재 60% 정도 됩니다.

고용률로 보면, 우리나라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원래 목표를 70%로 하고 정부가 출범했는데, 실제는 60%를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실업률 계산을 달리하면 안되나요?

실업률 통계에 들어가지 않는 실업자들을 통계에 들어가게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통계를 만든 다음, 국제 비교를 할 때는 기존 실업률 통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국제 기구에서 사용하는 통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 최근 4주간 동안 구직활동을 했는데,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으로 규정

국제노동기구 : 최근 1주 동안 구직활동을 했는데,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으로 규정

*우리나라가 따르는 국제 기준

우리나라는 2005년도까지 국제노동기구 기준을 따르다가 지금은 OECD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고용률을 보더라도 문제가 있다?

실업률을 볼 때, 고용률을 같이 보는게 실업에 대한 현실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률에서 왜곡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자이지만, 실제로는 실업자인 경우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실상 실업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취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폐업하지 못하고 사실상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업자인 사람들도 상당수입니다.

이 부분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영업자

자영업자의 평균 소득은 임금근로자의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문직 자영업자들의 탈세 문제에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높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임금근로자의 50%에 불과합니다.

물론 세금 보고를 다 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부분으로 따져봐도, 평균 임금근로자의 60%에 불과합니다.

대개는 낮은 소득으로 자영업을 유지하고 있고, 그 중에 상당수는 사실상 실업자입니다.

*외국의 자영업자

미국이나 유럽의 자영업자는 우리나라와 사정이 달라서 사실상 실업자인 자영업자는 적습니다.

왜냐하면 임금 근로자에서 해고가 되어 나와서 실업수당으로 버티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자영업으로 흘러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들이 오히려 실업률이 높게 잡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실업 상황 악화의 원인과 대책

실업과 관련된 상황 악화는 크게 2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먼저 구조적인 측면에서 수요가 증가한 산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종사할 인적 자본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소득이 급격하게 저하되거나 실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980~1990대에 대개 선진국에서 많이 진행되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수요있는 부분에 인적자본을 갖추도록 교육, 훈련을 해야 합니다.

또 한가지는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우리나라에 지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소득이나 직업안정성이 크게 약화되어 자영업이나 실업자로 몰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회복이 되지 않으면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여러가지 정책을 제안하기는 하지만 결국 지속가능한 형태의 부가가치를 만드는 기업에서 계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이 자영업으로 몰려들지 않도록 실업급여 등을 통해 근로와 연계된 복지를 강화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형태의 소득이 보전되는 실업급여 받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유리합니다.

*결론

무조건 창업을 막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실업급여가 제대로 지급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구태여 창업하지는 않도록 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일정 부분의 실업자는 정부가 생계를 유지시켜 줄 수 있어야 뭔가 실마리가 풀릴 수 있습니다.

➲ 2017년 2월 14일(화) 손경제 차례 : 아래 글을 클릭(☞)하면, 관련 글로 이어집니다.

☞ <오늘의 숫자> "82만"

☞ <이슈 인터뷰-1> "실업률 통계의 허점"

ㆍ연세대학교 경제학부 성태윤 교수

☞ <이슈 인터뷰-2> "고속도로 휴게소,누가 어떻게 운영 하나"

ㆍ한국도로공사 김성준 휴게소운영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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