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드-프랭크법이 뭐길래.. 트럼프가 없앤다고 난리지?"

➲ 이슈 인터뷰 "도드-프랭크법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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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정철진 평론가

*도드-프랭크 법

미국의 이 금융관련 법률이 폐지되거나 바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없애겠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죠.

*도드-프랭크 월스트리트 개혁 소비자 보호법

크리스퍼 도드(미국 상원 금융집행 위원장)과 바니 프랭크(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장)의 이름을 따서 만든 법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2010년 7월에 발표한 법안입니다.

큰 틀에서는 금융규제법이라고 이해하면 되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앞으로 미국의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업무 영역을 철저히 분리해야 한다.

2. 대형투자은행은 많은 투자를 하려면 자본 확충을 해야 한다. (자본 확충 의무화)

3. 파생금융상품을 거래할 때는 투명성이 중요하니까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4. 금융지주회사 등에 대한 감독을 굉장히 강화한다고 하면서 금융안정감독위원회 기능이 새롭게 나옴.

전반적으로 금융회사들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법안입니다.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차이점

외국의 주식관련 영화를 보면 'Banker'라는 표현을 봤을 것입니다.

미국은 같은 은행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은행을 'Commercial Bank' 상업은행이라고 합니다.

상업은행은 예금, 대출 등을 다루는 곳입니다.

그리고 투자은행(Investment Bank)는 주식투자, Underwriting, 파생상품, 부동산 투자 등을 다룹니다.

미국에서는 이 두가지를 합쳐서 은행이라고 불렀습니다.

*도드-프랭크 법이 나오게 된 이유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이 두 영역이 섞이게 되면서 나중에 2008년 말 세계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은행이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고객의 돈까지 모두 끌어다 쓰면서 망했죠.

그래서 국민 혈세가 들어갔다는 판단 하에 이제 앞으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은 각각의 업무만 하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투자은행의 경우는 앞으로 더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한 것이죠.

*법 발표 후의 변화

그래서 예전에 모건은행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JP모건은 상업은행이 된 것이고 모건스탠리는 투자은행으로 나뉘게 된 것입니다.

골드만삭스의 경우에는 상업은행은 하지 않고 투자은행으로만 일원화했습니다.

*트럼프는 왜 도드-프랭크 법을 없애려고 하나요?

도드-프랭크 법은 은행들이 위험한 짓을 하다가 위기가 왔으니 위험한 짓을 하지 말아라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위험하지 않게 하기 위해 만든 법안을 왜 트럼프 대통령은 없애려고 할까요?

위험해지지만, 이 법안을 풀어주면 굉장히 많은 유동성이 시장에 풀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돈이 회사채 시장과 주식, 부동산으로 갈 것이 분명합니다.

이 법을 풀어주면 자신의 임기 초기에 경기가 활성화 될 것이고 자신의 지지율에도 좋겠다는 목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의 목적은 트럼프가 정치적인 이단아이지만, 유태계 금융세력의 지지를 끌어내고 싶어서 월가를 위한 하나의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가지 차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도드-프랭크 법이 약화되거나 없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일단 미국에서는 돈 빌리기 쉬워집니다.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으로 나누었다고 하더라도 상업은행은 대출을 아주 소극적으로 했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대출에 대해서 그랬습니다.

이게 같이 풀리는 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미국 개인 입장에서는 돈 빌리기가 좋아질 것입니다.

미국 전체 금융 시장에서도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는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회사채 시장으로 돈이 몰리고, 국채 시장으로는 오히려 돈이 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험자산을 많이 편입해도 되니까요.

주식, 부동산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나요?

이게 우리 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좀 어리둥절합니다.

세계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우리가 산업순환 금융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해서 금융규제를 굉장히 강화하는 중장기 플랜을 짰습니다.

바젤2, 바젤3가 바로 그것입니다.

IFRS7 10이라고 해서 철저하게 자기자본 확충, 자산을 많이 적립해두라고 해놓고 있는데 미국이 먼저 이것을 허물어 뜨리는 것이죠.

다른 나라도 '그럼 우리도 이런 규제 완화로 가야 하나?'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우리도 금융규제를 풀어줘야 하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국에는 전세계적인 버블을 만드는 거품의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우려도 됩니다.

*트럼프의 도드-프랭크법 삭제는 큰 변화의 시작?

바젤협약은 따른 규제도 그렇고, 우리나라 은행과 보험회사들도 자기자본 더 쌓으라고 해서 긴장도 하고 문제도 있었습니다.

바젤 협약은 미국법이 아닙니다.

미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 금융회사들이 지키기로 한 법인데, 과연 미국이 도드-프랭크법을 폐기한다고 해서 미국 금융만 따로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 자체로도 상하원을 통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하지만 달리 생각하면 미국의 어마어마한 달러 자본들이 큰 방향선회를 한다면, 이게 세부적으로 많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앞으로 은행 등이 부실이 발생하면 그 은행이 모두 책임지라는 정책을 구사하다가 멈칫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미국은 다르게 간다고 한다면 큰 틀의 여론이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큰 변화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흐름이 호재가 될 수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투자상품 대상에 따라서 이런 흐름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품은 한 순간에 오기 때문에 주의깊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2017년 2월 10일(금) 손경제 차례 : 아래 글을 클릭(☞)하면, 관련 글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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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정철진 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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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이하나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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