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나 현대차 본사가 다른 동네로 가면 그 기업이 내던 세금이 그 시군구에서는 쑥 빠질텐데,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하나요"

➲ 친절한 경제 "삼성전자나 현대차 본사가 다른 동네로 가면 그 기업이 내던 세금이 그 시군구에서는 쑥 빠질텐데,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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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업이 돈을 벌어서 법인세를 내게되면 법인세는 중앙정부가 걷어갑니다.

법인세의 10% 정도 되는 금액을 지방소득세라고 해서 그 기업이 있는 지자체에 또 냅니다.

삼성전자나 현대차, 포스코 같은 큰 기업이 본사를 옮기게 되면 원래 본사가 있던 지역에서는 들어오던 세금이 쑥 빠져나가서 재정이 휘청거릴테고, 새로 본사가 들어간 동네는 엄청난 돈이 갑자기 들어올 것입니다.

이렇게 부침이 심하면 어떻게 지자체 살림을 꾸리나요?

*삼성전자가 돈을 벌면...

삼성전자가 20조 정도 순이익을 내면 법인세를 3조 정도 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법인세말고 법인세의 10%니까 3조의 10%인 3천억원을 추가로 지방소득세라고 해서 삼성전자가 있는 지자체에 냅니다.

삼성전자가 있는 지자체는 삼성전자 본사가 그 지자체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천억원의 세금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 옆 동네는 삼성전자 본사가 아슬아슬하게 없다는 이유로 그냥 손가락만 빨 수 밖에 없죠.

*삼성전자가 본사를 옮기면?

그러다가 삼성전자가 본사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또 그 동네로 지방소득세가 들어가고 그 동네 지자체가 돈벼락을 맞는 거죠.

그럼 그 돈으로 마을회관도 새로 짓고 각종 복지수당도 지급하는 등 그 동네만 축제분위기가 됩니다.

*결론

그런 걱정이 있긴 있는데, 약간의 완충장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본사는 지금 경기도 수원에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내는 지방소득세 수천억원을 수원시에서 모두 가져갈까요?

그건 아닙니다.

삼성전자의 본사는 수원시에 있지만, 삼성전자의 건물은 서울 서초동에도 있고, 경기도 화성시, 용인시에도 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삼성전자 대리점과 서비스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내는 법인소득세를 그 동네 삼성전자 직원이 일하는 건물의 연면적과 일하는 직원 수에 비례해서 전국의 모든 동네에서 나누어 갖습니다.

*예를 들면

수원 : 1만평 공장

대전 : 1천평 부품공장 창고

이렇게 있으면, 1만평:1천평이니까 10:1의 비율입니다.

삼성전자가 내는 법인소득세를 나눠서 비율로 수원이 10, 대전이 1만큼 가져갑니다.

수원 : 1천명 근무

대전 : 20명 근무

이렇다고 하면, 지방소득세 절반을 1000:20으로 수원과 대전이 비율대로 가져갑니다.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지자체들이 삼성전자가 내는 지방소득세를 나누어 가져갑니다.

하지만, 전자제품 대리점이 반도체공장에 비할 바가 아니죠.

연면적 뿐만 아니라 일하는 직원의 차이도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그래서 수원시, 화성시, 용인시는 삼성전자가 올해 실적이 좋아서 이익을 많이 낼 때와 아주 적게 낼 때의 시 수입 차이가 크게 납니다.

5%, 10%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럼 큰 기업이 없는 지자체들은?

화성시, 용인시 등은 삼성전자 덕분에 꽤 수입이 큰데, 의정부시나 강원도 산골짜기의 군은 당연히 큰 기업들이 없겠죠?

그런데 이게 생각해보면 강원도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별로 없는 지자체들은 지방소득세 분배 방식에 아주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기네 동네에 들어온 지방소득세는 모두 갖는 것이 아니라 절반만 갖고 절반은 반납해서 한통에 모두 모은 다음에 전국의 지자체가 골고루 나누어 갖자는 주장도 있고 입법화하려고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돈이 잘 들어오던 지자체들이 반대를 하겠죠?

삼성전자가 여기에 공장을 짓도록 한 노력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 2017년 2월 10일(금) 손경제 차례 : 아래 글을 클릭(☞)하면, 관련 글로 이어집니다.

☞ <오늘의 숫자> "35%"

☞ <이슈 인터뷰> "도드-프랭크법이 뭐길래.."

ㆍ정철진 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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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하나씨> "병원비 돌려주는 자기부담액상한제"

ㆍ이하나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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