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상장사는 10년마다 회계 감사받아야.."

➲ 경제 뉴스 따라잡기 "모든 상장사는 10년마다 회계 감사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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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박연미 경제칼럼니스트

*매년 회계 감사하지 않나요?

매년 회계 감사를 하지만, 제대로 못 밝혀내는 것이 많았습니다.

매년하는 회계 감사는 회계사가 상장회사에게 "이 회사 감사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저희도 먹고 살죠." 이러면서 영업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영업한 이후에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안면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상장사와 회계사는 갑을 관계

결국 갑과 을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저가 수주를 해야 합니다.

내년에도 영업을 이어가야 합니다.

*발생한 사건들

2013년 대우건설, 모뉴엘 사태, 2015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같은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모뉴엘 사건 : 3조원 대의 사기 대출 발생

대우건설 : 3800억원 회계처리기준 위반

대우조선해양 : 5조 7000억원 분식회계 발생

*왜 문제가 발생하나?

이들 사건의 공통점은 기업의 분식회계 + 부실회계가 결합되면서 대형스캔들이 된 것입니다.

어느 쪽에서도 수문장이 없었습니다.

*정부의 대책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금융위원회에서 내놓은 대책이 있습니다.

모든 상장회사가 10년마다 감리 등을 통해 회계 투명성을 검증받아야 합니다.

감리는 나와 있는 감사보고서를 다시 한번 검증한다는 뜻입니다.

지정 감사를 받지 않은 상장사는 6년 안에 우선 감리를 받아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상장사 외부감사에 대한 선임 기준도 강화됩니다.

쉽게 말해 아무나 감사할 수 없고, 금융당국이 직접 외부감사인을 지정해주는 '직권지정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이나 분식회계에 취약할 것 같은 회사는 선택지정제를 도입합니다.

*회계사를 정부가 지정해준다!

외부감사인제도는 기본적으로 자유수임제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여기에 지정해주는 제도가 중심이 되도록 전환이 됩니다.

쉽게 말해 회계사를 정부에서 찍어서 보내는 겁니다.

이러면 회계사 입장에서는 기업에 대해 부담이 없게 됩니다.

*방향은 재무제표의 신뢰성 향상

감사인등록제를 도입해서 제대로 된 회사가 아닌 간판만 있는 회사들은 감사업무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입니다.

*지정감사 vs 자율감사의 단점들

지정해서 감사를 하게 되면, 회계감사 능력이 떨어지는 회계법인들도 번호표 받으면 기업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율감사의 경우, 스스로 경쟁하도록 맡겨두니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정부는 두 가지 중 개입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 2017년 1월 23일(월) 손경제 차례 : 아래 글을 클릭(☞)하면, 관련 글로 이어집니다.

☞ <오늘의 숫자> "2조 1500억 원"

    <경제 뉴스 따라잡기>

ㆍ박연미 경제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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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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