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채무가 많으면 뭐가 문제에요?"

➲ 친절한 경제 "국가 채무가 많으면 뭐가 문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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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채무는 대한민국 정부가 빌린 돈

국가 채무는 대한민국 정부가 빌린 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부 소유의 공기업이나 지자체에서 빌린 돈을 다 빼고 순수하게 대한민국 정부가 빌린 돈을 계산한 돈입니다.

사실 지자체가 빌린 돈도 지자체가 갚지 못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갚아야 할 가능성이 꽤 큽니다.

하지만, 차용증에 도장 찍은 것은 정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현재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채무는?

현재 시점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빌린 국가채무는 645조원입니다.

대략 우리나라의 1년 반 정도의 예산 규모입니다.

이걸 국민 숫자로 나누면 일인당 1300만원 정도 국가 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 채무가 나쁜가?

일인당 1300만원의 국가채무는 부담스럽게 들리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걸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당 정부로부터 1300만원씩 받을 돈이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나라 빚이라는 것은 대부분 국민들에게 빌린 돈입니다.

결국 정부가 국민들에게 갚을 돈입니다.

다시 말해 미래에 정부로부터 받을 돈이 일인당 1300만원이란 뜻입니다.

*국가 빚은...

국가 빚은 갚을 사람들도 국민과 그 후손들이지만, 그 돈을 되돌려 받을 사람도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입니다.

이게 꼭 후손에게 부담주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말해 645조원의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 정부라는 은행에 예금해놓은 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예

우리나라 국민들이 은행에 예금해 놓은 돈이 1200조원 정도 됩니다.

이게 은행들 입장에서 보면, 국민들에게 갚을 돈이 1200조원인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은행이 채무 많이서 큰일이라는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국가 채무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왜 자꾸 국가채무가 걱정이라고 하나?

국가 채무는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끌어다 쓴 빚으로 뭘했느냐가 문제입니다.

은행은 1200조원을 예금으로 받았지만, 이게 다 안전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으니까요.

정부도 빚을 내서 국민들의 직업교육이나 연구개발 등 유요한 곳에 쓰면, 그로 인해 나중에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는 잠재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건 국가 채무가 많아져도 괜찮은 거죠.

반대로 이렇게 조달한 돈으로 아무 의미 없는 일을 해버리면 큰일입니다.

*결론

국가채무는 규모 문제가 아니라 이걸 어디에 쓰고 있고, 과거에 어디에 썼느냐, 이게 미래에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이냐가 관건입니다.

➲ 2017년 1월 23일(월) 손경제 차례 : 아래 글을 클릭(☞)하면, 관련 글로 이어집니다.

☞ <오늘의 숫자> "2조 1500억 원"

    <경제 뉴스 따라잡기>

ㆍ박연미 경제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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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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