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숫자 "8000억 원" : 국민세금으로 담배회사에 갖다준 돈
➲ 오늘의 숫자 "8000억 원"
*8000억원은 동그라미가 11개
8천억원은 '8' 이후에 '0'이 11개나 붙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8000억원 = 1년 교통과태료+범칙금
우리나라 경찰이 무인단속 카메라와 현장단속을 통해 징수한 교통과태료와 범칙금 1년치이기도 합니다.
*8000억원 = 애플코리아의 한국 영업이익
지난 해 한국 법인인 애플코리아가 우리나라에서 올린 영업이익이 8000억원입니다.
*8000억원 = 담배회사에서 못 걷은 세금
지난 해, 기획재정부가 담뱃세를 인상하면서 담배회사들의 재고차익에 대한 환수규정을 마련하지 않아서 못 걷은 세금이 8000억원입니다.
*8천억원을 담배회사에 고스라니 갖다바친 기획재정부
감사원 지적에서 드러난 내용입니다.
담배회사에서 담뱃세가 오르기 전에 담배를 만들어 출고 한 후, 담배 가게에 보낼 때는 담뱃세가 올랐으니 세금을 더 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담배회사가 중간에 그 차익을 그냥 가져간 겁니다.
물론 다른 부서에서 재고 차익에 대한 환수 방안을 마련하자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담당자들은 "시간도 없고 과다한 징수비용이 필요하다"면서 부칙을 개정하지 않은 채 담뱃세 인상 법안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8천억원이라는 국민 세금이 담배회사 몫으로 사라졌습니다.
*3실의 시대
요즘 공직자들이 '3실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공직자가 가져야할 3가지 정신자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위기의식
책임의식
목적의식
이 세가지를 다 잃은 3실의 시대라는 것이죠.
공무원들은, 불경기 속에서 온갖 고생하며 세금 열심히 내는 국민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2017년 1월 13일(금) 손경제 차례 : 아래 글을 클릭(☞)하면, 관련 글로 이어집니다.
☞ <이슈 인터뷰> “집주인 동의 없어도 전세보장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ㆍ금융위원회 보험과 안남기 사무관
☞ <친절한 경제> "유가증권이라는 게 정확히 뭡니까?"
<친절한 하나씨>
ㆍ이하나 리포터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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