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에 환율조작국 지정할까?"

➲ 이슈 인터뷰 "미국, 중국에 환율조작국 지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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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신한금융투자 박석중 차이나데스크팀장

*트럼프의 중국관련 공약

취임이 열흘 정도 남은 트럼프의 공약 중에 하나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될 지 안될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국 돈 위안화 가치에 대한 문제는 우리에게도 많은 영향이 있습니다.

*환율을 조작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보통 환율을 조작한다고 하면, 자기네 나라의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쪽으로 조작합니다.

그래야 수출에 유리하니까요.

*트럼프의 시각

트럼프의 슬로건은 'America First'입니다.

미국 안의 문제를 외부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외부가 바로 중국과 멕시코입니다.

환율을 조작했다는 의미보다는 '환율조작국'의 명칭으로 수출관계를 셋팅해서 미국의 생산과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정책입니다.

환율을 조작했던 안했던 상관없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는 의미죠.

*미국이 지정하면 끝인가요? 반발은?

미국은 글로벌 스텐다드를 지향하기 때문에 '교역촉진진흥법 2015’(일명 베넷해치카퍼(BHC) 수정법)에 근거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3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ㆍ미국이 무역적자를 200억 달러 이상인 나라

ㆍ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경상수지가 3% 이상인 나라

ㆍ외환 개입에 GDP 2% 이상 사용하는 나라

쉽게 말해, 미국에게 과도한 흑자를 얻고 있는 나라들 중에서 환율에 대해 어긋난 정책을 펼치고 있는 나라라고 보면 됩니다.

*이 기준에 중국은 환율조작국인가요?

이것이 한국이 고민해야 할 이슈입니다.

중국이 3가지 조건 중에 해당되는 것은 무역수지 한 가지 조건 밖에 없습니다.

한국과 일본, 대만, 독일 등의 국가들은 2가지 요건에 해당됩니다.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

보통 몇 개의 조건에 해당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3가지 변수 중 2가지 이상의 지정국이 되어야만 환율조작국 대상이 된다는 시장의 생각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조건에 해당하나요?

한국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이고, 외환시장 개입도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경상 수지와 외환시장 개입입니다.

무역수지는 아직 아슬아슬하게 걸려있지 않습니다.

경상수지 흑자나는 것은 수출이 잘되서 그런 것인데, 이 나라가 수출을 잘하기 위해서 환율을 개입했는 지에 대한 부분을 봐야합니다.

그래서 보통 2가지 변수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규모가 미국이 정해놓은 기준보다 많은 것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포인트

만약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게 되면, 한국도 곁다리로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이 3가지 요건에 넣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교역촉진진흥법을 계속해서 수정 보완해나가는 과정인데, 중국이 미국에 대해 과도하게 무역 흑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도하게 부각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방향성으로 가면, 글로벌 무역경쟁으로 인한 관세보복이 전방위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 불편할 수 있는 이슈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흑자를 많이 내지 마라?

환율조작국이라는 카드는 대미 흑자를 많이 내지 말라는 말입니다.

미국에 수출을 적게 하고, 미국이 생산을 더 해서 미국의 일자리를 더 늘리겠다는 정책입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전방위적으로 수출관세를 높이는 것이 가장 큰 제재방안입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이 되면 미국 의회가 여러 중국에게 재제하는 방안들을 여러가지 내놓을 것입니다.

보호무역의 정당성을 높이는 방향이겠죠.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중국이나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서 미국 관세가 높아지면, 억울하니 미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시장이 우려하는 관세 전쟁이나 보호무역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쉬운 입장이기 때문에 매우 불편한 일입니다.

수입이 아니라 수출 중심으로 성장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세 전쟁

글로벌 성장이 없는 상황에서 서로 관세에 의한 자국 이기주의로 가는 제로섬 싸움에서는 한국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가 중국에 대해 어떤 정책을 펼치는 지 잘 관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줄고 있다?

2014년에 거의 4조 달러에 육박했었고, 현재 3조 달러 초반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급격한 외화 유출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환보유액이 줄어들면 중국 위안화 가치가 불안해집니다.

위안화 가치는 좀 더 떨어지겠죠.

*중국 외환보유고에 대한 시각

외환보유고라는 것은 그 나라의 경제규모에 따라 달라지기는 합니다.

외환보유고의 적정수준은 3개월 지수 2배, 외화채 20% 이상 등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걸로 보면 중국의 외환보유고의 적정수준은 2조 달러 초반입니다.

3조 달러가 무너진다는 것이 중국의 큰 위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4조 달러 이후 작년 연말 연초에 월간 천억 달러씩 빠졌습니다.

왠만한 선진국 외환보유고의 전체가 한달에 빠진 셈인데요.

이런 부분이 지속된다는 점에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중국돈과 한국돈 가치는 같이 움직인다?

원화 약세는 간단하게 보면 한국의 수출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가 불안한가라고 볼 수 있지만, 위안화나 원화의 약세 원인은 미국 달러 강세에 있습니다.

달러가 강세로 가면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글로벌 경기가 둔화됩니다.

가격경쟁력이 높아질수는 있지만, 전체 시장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리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가격에서는 괜찮지만 물동량 관점에서는 손해입니다.

➲ 2017년 1월 10일(화) 손경제 차례 : 아래 글을 클릭(☞)하면, 관련 글로 이어집니다.

☞ <오늘의 숫자> "41개월"

☞ <이슈 인터뷰-1> "연말 보너스를 퇴직연금에 넣으면 소득세가 면제?"

ㆍ한국경제TV 김치형 기자

☞ <이슈 인터뷰-2> "미국, 중국에 환율조작국 지정할까?"

ㆍ신한금융투자 박석중 차이나데스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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