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돈을 버는 외국인은 세금을 어떻게 내나요?"
친절한 경제 "우리나라에서 돈을 버는 외국인은 세금을 어떻게 내나요?"
2017년 5월 26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질문
요즘 TV에 외국인들이 자주 나오는데요.
그 외국인들도 한국에서 돈 벌면 세금을 낼 것 같은데, 어떻게 내나요?
외국인도 한국인과 마찬가지
외국인이라도 한국에서 1년에 절반 이상 거주하면, 그건 한국인으로 보고 한국인과 세금을 똑같이 걷습니다.
다만 잠깐만 한국에 머무르는 외국인들은 어떠냐는게 궁금할 텐데요.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세금을 냅니다.
거꾸로 우리나라 국민들도 외국에서 돈을 벌면, 외국 정부에 세금을 냅니다.
외국인도 소득별로 세율을 달리 적용한다.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일년동안 그 사람이 번 돈이 총 얼마인지 따져 보고 나서,
"아, 당신은 고소득자구나.
그럼 세율을 몇 퍼센트 적응하고,
또, 아 당신은 저소득자구나.
그럼 세율을 좀 닦아서 몇 퍼센트 적용하고..."
이렇게 적용을 하는데, 외국인이라고 세율을 달리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인은...
근데 문제는,
한국인이야 계속 우리나라에서 돈을 버니까, 이 사람이 1년에 얼마를 버는지 1년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 너는 일년동안 얼마 벌었구나?
그럼 세금 이만큼 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그런데 외국인은 우리나라에서 잠깐 돈 벌고 떠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가 1년동안 얼마를 버는지 한국정부는 모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외국인에게는,
"당신이 한국을 언제 뜰 지 모르니까 수입이 생길 때마다 그때그때 무조건 20%를 세금으로 떼겠다.
그러니까 회사 다니면서 월급을 받더라도 월급봉투에서 무조건 20%를 세금으로 낼테니까 그걸 그렇게 내고 세금문제는 끝내든가, 아니면 좀 나는 억울하다 싶으면 일년내내 번 돈을 정산해서 한국인들처럼 다시 연말정산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렇게 합니다.
정확히는 20%는 아니고 소득세 19% + 지방소득세 1.9%를 더해서 20.9%를 부과합니다.
본국에서 또 세금을 계산한다.
Q. 그럼 그 외국인은 그걸로 세금 내는 것이 끝이냐?
우리나라 정부와는 끝인데요.
또 자기 나라 정부와는 또 세금을 따로 정산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도 외국에 나가서 돈을 벌면 그 나라의 세법에 따라서 그 나라에서 세금 다 내고, 또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세법에 따라서 또 한 번 정산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외국에서 낸 세금은 감안해서 빼 줍니다.
정리하면...
그러니까 정리하면, 외국에서 돈을 벌면 돈을 번 그 나라 현지의 세금과 우리나라의 세법상 내야 되는 세금 둘 중에 더 많은 걸 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어느 한쪽에 낸 세금은 빼줍니다.
어릴 때 다른 집에서 놀다가 뭘 깨뜨리면, 그 집에서도 혼나고 우리집에 와서도 또 혼나고, 두번 혼납니다.
다만 그 집에서 좀 혼나고 온 걸 감안해서 우리집에서는 좀 덜 혼나잖아요?
그집에서도 쟤는 남의 집에 애니까 자기 집 가서 또 혼나겠지 싶어서 좀 덜 혼내기도 합니다.
세금도 어찌보면 비슷한 구조입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글을 잘 이용하는 방법은 본문의 글만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나 팟캐스트, 팟빵 등으로 직접 들으며 글과 함께 들으면 효과적입니다.
30분 내의 방송이라 큰 부담이 없고, 방송 내용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청취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방송 다시듣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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