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수수료율 조정, 어떻게 달라지나?","도박 VS 오락? 판단 기준은?"

 2015년 11월 03일 (화) "신용카드 수수료율 조정, 어떻게 달라지나?","도박 VS 오락? 판단 기준은?"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

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 이 글을 잘 이용하는 방법은 본문의 글만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나 팟캐스트, 팟빵 등으로 직접 들으며

글과 함께 들으면 효과가 좋습니다.

▶ 30분 내의 방송이라 큰 부담이 없고, 방송 내용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청취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ㆍ방송 다시듣기 링크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 표준FM 월~금 오전 8시 35분(토,일 8시 10분 ~ 9시)

➲ 오늘의 숫자 : "77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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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매입

ㆍ기업이 회사돈으로 자기의 주식을 사들이는 것

ㆍ지난 주, 삼성전자 11조원어치 자사주 매입 후 소각하기로 했다.

ㆍ올해, 자사주 매입하기로 한 회사가 77곳이다. (4일에 한 회사)

자사주 매입으로 절세효과?

ㆍ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대한 절세효과를 노릴 수 있다.

ㆍ기업소득 환류세제 : 기업 소득 80% 중 배당, 투자, 임금상승분을 제외한 금액의 10% 추가세율 부과하는 것

ㆍ자사주를 취득해서 소각하면, 배당금으로 인정된다. → 절세효과

ㆍ세금을 낼 바에야 주가상승과 지배구조 강화에 도움이 되는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주장

주식시장의 의미

ㆍ교과서 : 주식시장은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곳

 요즘 주식시장은, 기업이 자금을 퍼부어야 하는 자금의 블랙홀 

➲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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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뉴스 : "신용카드 수수료율 조정, 어떻게 달라지나?"

ㆍ금융위원호 중소금융과 박진애 사무관

ㆍ신용카드 수수료율 대폭 하락 예정

*법과 경제 : "도박 VS 오락? 판단 기준은?"

ㆍ양지열 변호사

➲ 주요 경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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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무역액 중 중국 비율(수출액+수입액) 사상 처음 23% 넘어섰다.

ㆍ일본 무역액, 반세기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개인 순매수 상위 9개 종목 상승률 -18.8%

ㆍ7월부터 4달동안 유가증권시장 기준

ㆍ올해 상반기 기준, 개인투자자 순매수 종목들 평균 -20% 이상의 손실률 기록하고 있다.

미공개 호재성 정보 유통으로 불공정 수익 거둬

ㆍ정보 유통 : 회사 → 애널리스트 → 펀드매니저 → 그들만의 수익을 누렸다.

ㆍ사례 : 한미약품

ㆍ검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지방자치단체 부채, 1년만에 2조원 더 늘었다.

ㆍ전체 지방 통합 부채(지방 공기업 포함)는 3년째 100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뉴욕증시

ㆍ미국 경기회복 지속되고 있다는 진단에 상승세

ㆍ다우 : +0.9%, S&P500 : +1.2%, 나스닥 : +1.4%

➲ 오늘, 이 뉴스 : "신용카드 수수료율 조정, 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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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금융위원호 중소금융과 박진애 사무관

ㆍ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 신용카드 받는 가게가 신용카드회사에 내는 수수료

신용카드 수수료율 대폭 하락 예정

ㆍ매출액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 1.5% → 0.8%

ㆍ매출액 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 : 2.0% → 1.3%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원래 일괄적으로 조정을 하나요?

ㆍ카드사간 3년마다 조정을 하게 되어있다.

ㆍ조정이유 : 신용카드 수수료는 원가기반 산정하고 있는데, 원가는 환경변화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일정 주기마다 환경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왜 인하되었나?

ㆍ3년마다 원가를 조정하는데, 올해가 조정하는 연도이다.

ㆍ카드사들이 모여서 원가산정해 본 결과 인하하게 되었다.

ㆍ인하 이유 : 수수료 원가를 구성하는 자금조달 비용 감소가 이유이다.

ㆍ최근 3년간 금리 1.75% 정도 인하 → 자금 조달폭 상당부분 감소

카드 수수료 원가 비율 중 자금조달비용은 얼마나 차지하나?

ㆍ자금조달비용 = 카드 수수료 원가의 20% 수준

가맹점 입장에선 좋은데, 카드사 입장에선 반발은 없었나?

ㆍ반발은 없다고 본다.

ㆍ신용카드 관련 법령에서 원가 기반해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ㆍ결과 자체가 카드사들이 모여서 직접 재산정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ㆍ원가가 감소한 만큼 수입을 줄이는 구조이다.

영세가맹점의 인하폭이 더 큰 이유

ㆍ원가 감소에 따른 혜택을 규모가 작은 가맹점에 주로 배분했다.

시중금리가 오르면 다시 가맹점 수수료율도 오를 수 있나?

ㆍ원가가 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수수료율도 오를 수 있다.

ㆍ산정 주기는 3년이기 때문에 3년 후에 조정이 될 것이다.

VAN사의 수수료도 인하되나?

ㆍVAN사 :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의 카드 단말기 회사

ㆍ최근까지 VAN수수료 인하 여지가 없었다.

ㆍVAN 수수료는 카드 결제시마다 발생했다.

ㆍ최근 7월 제도개선 : VAN사 들이 대형가맹점들에게 부당지원금(리베이트) 지급하지 못하도록 금지 했다. → VAN수수료 인하 여지가 생기리라고 본다.

VAN사의 리베이트?

ㆍ대형가맹점에게 여러가지 형태로 리베이트를 지급해왔다.

ㆍ대형가맹점 :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

ㆍ형태 : 단말기 설치 등

ㆍVAN사가 가맹점에 지급하는 비용이 줄어들면, 카드사가 VAN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도 인하될 여지도 충분할 것이다.

카드사의 수수료율이 줄어들면 소비자 혜택이 줄지는 않을까?

ㆍ당국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ㆍ이번 인하는 수수료 원가가 하락한 만큼 수수료율을 조정한 것이다.

ㆍ카드사 부담 제도를 개선 중 : 무서명 거래 활성화, 대형가맹점-VAN사 부당지원금 금지 등

수수료는 언제부터 내려가나?

ㆍ2016년 1월말부터 인하

➲ 법과 경제 : "도박 VS 오락? 판단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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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양지열 변호사

ㆍ최근 연예인, 스포츠인들이 해외원정 도박 뉴스가 나오고 있다.

법적으로 도박과 오락의 구분은?

ㆍ법 : 원칙적으로 모두 도박인데, 일시적으로 오락인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

ㆍ모두 죄이지만, 가벼운 경우 벌은 주지 않는다는 입장

가볍거나 일시적이라는 기준은?

ㆍ기간 : 짧은 시간에 일시적으로 반복해서 했으면, 시간적으로는 일시적이라 할지라도 상습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ㆍ오락이냐가 복잡 : 당사자의 상대적 지위, 평소의 씀씀이를 고려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이견이 많다.

 ex) 사회보장을 받을 정도로 어려운 사람이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치면? 이 사람의 입장에선 오락이 아니라 도박으로 보고 벌금으로 처벌한 판례

 ex) 월급 생활자, 70~200만원(전체 판돈) 수준이라면 오락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

그때 그때 판사가 도박인지 그 수준을 판단하나?

ㆍ그렇다. 판사가 그때 그때 판단한다.

그럼 재벌들이 도박하는 경우는?

ㆍ20여년 전까지는 재벌 2세가 수천만원짜리 도박을 벌였지만, 처벌하지 않아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ㆍ최근 : 사회미풍양속을 헤치는 수준이라고 판단되면 처벌한다.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은?

ㆍ기준 : 우리나라에 있을 때와 똑같다.

ㆍ가정 : 한국 사람은 외국에 나가도 가방에 법전을 싸가지고 나간다.

ㆍ강원랜드 : 법적으로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ㆍ해외 카지노 : 법적으로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ㆍ보통의 경우, 해외 카지노에 가서 소액으로 하는 것은 오락으로 본다.

ㆍ도박(수천만원 ~ 수억원대) : 상습도박(가중처벌), 외환거래법으로 두 가지로 처벌

ㆍ두 경우 모두 징역형 가능

합법적 도박

ㆍ강원랜드, 로또, 스포츠토토 : 상한제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외국인들은 한국 와서 즐기는데, 외국은 어떤가?

ㆍ각국마다 사정이 다르지만, 제한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ㆍ호주 : 자국국민이 자국내 도박시 금액한도를 두고 전자카드로 등록해서 사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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