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 앞둔 영국과 EU, 이혼 합의금 있다?"

 이슈 인터뷰-1 "결별 앞둔 영국과 EU, 이혼 합의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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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3월 30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로이터 통신 유춘식 편집장

영국, EU탈퇴 절차 시작

 영국 정부가 유럽연합(EU)탈퇴 절차를 공식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앞으로 앞으로 영국과 유럽연합이 이혼협의에 들어갑니다.

이 이혼협의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작년 6월에 유럽연합 탈퇴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영국에서 했습니다.

이제 9개월 쯤 지나서 탈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영국의 선택

 당시 국민투표라는 것이 꼭 해야한다는 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민투표를 했고 그 결과를 정치권이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대의주의 정치가 뿌리내린 영국이어서 유권자들 의사를 최대한 받아들이겠다고 해서 유럽연합 탈퇴가 시작된 것입니다.

테리사 메이 現영국총리는 유럽 탈퇴 반대 입장이었다?

심지어 테리사 메이 총리는 유럽 탈퇴를 반대하는 쪽이었습니다.

그동안 탈퇴 작업을 진두지휘하고 있으니까 다소 놀랍기도 한 측면이 있습니다.

영국 국민들의 불만

 지금 영국 국민들의 가장 큰 불만은 유럽연합에 남아 있어서 얻는 혜택보다 그 혜택에 비해 금전적, 기타 부담이 크다는 점입니다.

경제규모가 세계 5위인 영국은 유럽연합 안에서도 독보적으로 큽니다.

회원국이 28개 정도 되지만 영국이 부담하는 재정부담은 1/28이 아닌 1/6로 높습니다.

또 난민에 관해서 유럽연합의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외교 무대에 나가서도 영국을 내세우기보다는 유럽연합 공동의 입장을 따라야 하니까 약간의 자존심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유럽연합에 남아 있어서 얻는 혜택은 점점 작아보이고, 거기에 따른 부담은 점점 커진다고 느끼는 거죠.

내가 어려우면 혜택보다는 부담쪽이 더 눈에 들어온다.

 세계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 이전에는 영국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국민들의 관심이 '내 재산이 얼마나 빨리 늘어나느냐?'였습니다.

그런데 2008년 이후에는 '남들 재산이 내 재산보다 얼마나 빨리 늘어나느냐?', '남들 재산 늘어나는 것이 합당한가?' 쪽으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역시 혜택보다는 부담 쪽에 더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살림이 어려워지면 혜택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부담 쪽이 집중 부각되는 거죠.

유럽연합의 주장 : 이혼합의금 72조원 내라!

 정확한 표현이 필요합니다.

유럽연합이 요구하는 돈은 위자료와 많이 다릅니다.

위자료는 보상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유럽연합과 영국 사이의 돈 문제는 서로 간에 주고 받을 약속한 돈이 남았다는 겁니다.

이 금액을 정산하자는 겁니다.

주고 받을 돈?

 조약에 따라서 영국에 탈퇴 통보가 이제 접수되었으니까 2년 뒤인 2019년 3월이 되야 탈퇴가 됩니다.

그 때까지 2년이 남아 있는데, 영국이 책임지기로 한 돈이 있습니다.

예산에 영국이 부담하기로한 돈입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2019년까지의 영국 부담금 액수를 지금 정하자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유럽연합이 이 금전적인 정산이 되지 않으면 나머지 협의도 할 수 없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72조원은 정해진 돈은 아니다?

 2019년 3월에 영국은 유럽연합을 탈퇴합니다.

그전까지는 회원국이니까 유럽연합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죠.

영국의 입장은 부담이 커서 나가는 마당에 부담금을 다 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언론에 나오는 72조는 600억 유로로 정확한 금액이 아닌 추산한 금액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예

 5남매 되는 집안에서 부모 공양을 합니다

5남매가 모여서 상시적으로 걷자고 회의를 합니다.

잘사는 집은 좀 더 내고, 좀 못사는 집은 덜 내고 하는 등 계획을 세우는데, 이 돈은 차차 내자고 합의를 합니다.

어느날 갑자기 한 집이 '나는 힘들어서 빠질래'하고 선언합니다.

나머지 4남매가 약속한 돈이 3년 뒤까지는 있으니 남은 기간 동안 얼마를 낼 것인지 빚쟁이처럼 따지고 들면, 빠지기로 한 쪽은 나가는 마당에 그 돈을 줄이자고 나오는 거죠.

유럽연합과 영국도 정확한 비용계산이 안되고 있는 겁니다.

3가지 계산 항목

 1. 예산에 해당되는 기여금 

영국은 경제대국이어서 기여금을 더 내고, 혜택은 좀 덜 받겠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 비중이 얼마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12%인지, 15%인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2. 우발 채무문제 : 보증 

예를 들어 정부가 산업은행을 통해 보증을 할 경우에, 이게 무디스 등에서는 채무다! 다른 곳에서는 채무가 발생하지 않았으니 채무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탈퇴를 하자고 하고 정산하려고 하니 안되는 겁니다.

 3. 유럽연합 공무원 연금문제 

영국인 중에 유럽연합의 이름으로 일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 비율이 전체의 4%가 안된다고 합니다.

영국의 절대적 비중이 15%이라서 유럽연합 공무원 연금 명목으로 15% 대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문제는 이 돈을 낸다 못낸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액수를 합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과거 비율대로 내면 안되나요?

 돈 문제를 합의 해야 나머지 이혼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돈 문제를 뒤로 미루고 나머지를 먼저 협상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 먼저 발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영국 정도의 큰 나라가 탈퇴한 사례가 최근에 없습니다.

이번 탈퇴가 국제적으로 큰 전례가 되기 때문에 잘못 합의했다가는 정치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영국이 배짱을 부리면?

 협상이 진행되지 않아서 탈퇴시점까지 결론이 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리스본 조약 50조에

"2년 안에 협상을 타결한다.

미 타결시, 회원국 28개국이 모두 동의하면 연장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두 동의라는 표현이 아주 까다로운 조건이죠.

모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도 답은 없습니다.

전례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신생국이 생겼는데, 주변국과 관계적립이 안되어 있는 겁니다.

외교문서도 없고, 무역 문제, 타국민 표류문제 등 하나에서 열까지 관계적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현대국가에서 영국 같이 큰 나라가 국제무대에서 활동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나 유럽연합을 벗어나서 영국이 활동하기는 어렵겠죠.

유럽연합의 입장

 28개국 중에 영국에게 후하게 협상을 해줬다는 평가가 나오면, 다른 나라도 나가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겠죠?

유럽연합의 나머지 나라들을 결속시키는데 있어서도 과감하고 단호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정치적 입장입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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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 내의 방송이라 큰 부담이 없고, 방송 내용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청취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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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 표준FM 월~금 오전 8시 35분(토,일 8시 10분 ~ 9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