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세액공제 도입 지연과 저출산문제"

 경제 뉴스 따라잡기 "혼인세액공제 도입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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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3월 29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계속 감소하는 신생아 수와 혼인 건수

 우리나라에 새로 태어나는 아기 수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혼인 건 수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어제, 1월 인구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월에 태어난 아기의 수가 3만5천명이었습니다.

이 통계는 1년 전 대비해서 11%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 같은 감소세가 벌써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혼인 건수 역시 1월에 2만 4천 건 정도 집계되었는데,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인구 고령화로 전체 인구는 조금씩 증가 중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조금씩 증가 중입니다.

이 현상은 인구 고령화, 즉 수명이 길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신생아 수, 혼인 건수의 감소 원인

 실제적으로 출생이나 혼인은 정해져 있는 나이인 적령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나이의 인구가 줄고 있는 것이 이런 현상의 원인입니다.

인구통계를 보자면, 베이비 부머 세대(1955~1963년생)의 자식 세대인 베이비 부머 에코 세대에서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30대 중반을 넘어선 1979~1983년생의 인구와 1984년 이후 출생자 인구가 한해 10만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베이비 부머 에코 세대도 이제 자식 낳기엔 늙었다.

 베이비 부머의 자식 세대인 베이비 부머 에코세대까지는 인구가 많았는데, 이제 베이비 부머 에코세대도 자식을 낳기에는 나이가 많아져 버린 것이죠.

1984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매년 그 전년도 출생자들보다 10만명 정도 적게 태어났으니, 자연적으로 1984년 이후 출생자들의 자녀들도 당연히 줄 수 밖에 없습니다.

혼인 건 수 역시 같은 이유로 자연 감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출산율도 OECD 최하위

 현재 출산율 자체도 상당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나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를 뜻하는 합계 출산율이 1.17명으로 OECD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둘 다! 출산율, 출산가능 인구감소

 문제는 둘 다 입니다.

출산율도 낮고, 출산할만한 연령대 인구도 줄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도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기는 하지만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정부의 대책이 무슨 소용?

 지난 10년간 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투입한 예산이 80조원 정도됩니다.

보육비나 양육비 지원, 신혼부부용 주택 공급, 여러가지 자금 혜택 등을 지원했지만, 역시나 혼인이나 출산이 늘기 어려운 인구구조입니다.

아이를 낳았을 때, 지자체에서 돈을 조금은 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돈입니다.

그 돈 안줬다고 안 낳을 것이 아니란 것이죠.

결국 하나의 보너스라고 보는 것이지 아이를 낳는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엄청난 예산을 다른 곳에 썼어야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올 초, 기재부의 저출산 대책

 올해 초에 기재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혼인세액공제을 도입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입이 보류되었습니다.

어제 기재위가 열렸는데 고용관련된 세제관련안들은 몇 개가 통과되었는데, 저출산과 관련한 혼인세액공제에 대해서는 다음 정기국회 때 논의하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혼인세액공제

 결혼할 경우, 결혼한 연도에 세금을 깍아주겠다는 겁니다.

혼인비용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면, 결혼도 더하고 출산도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차원입니다.

얼마나 깎아준다는 거였죠?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서 결혼할 경우 그 해 소득세액을 50만원 공제해주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맞벌이부부일 경우에는 총 1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겠죠.

50~100만원 지원 받으려고 결혼한다?

 통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 결혼 비용이 1인당 1억원~3억원이 든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1인당 50만원, 두 부부의 경우 10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기재위에서 지적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원안이 혼인을 유도하지는 못할 것이고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입니다.

독신가구와의 형평성 문제

 거기다가 현행과세 체계를 봤을 때 혼인가구가 독신가구보다 더 우대를 받고 있다는 점도 혼인세액공제를 쉽게 통과시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세금도 좀 더 깎아주는데, 거기에 또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형평성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결혼 안한 사람들은 결혼 안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내게 됩니다.

이혼했을 때는 어떻게 할꺼냐?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이혼했을 때는 환수 등에 대한 보완책이 있어야 하지 않냐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취지는 좋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다음에 다시 보완해서 논의하자는 결론입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퇴근을 일찍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일찍 와야 뭔가 가족계획에 대해 부부끼리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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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 표준FM 월~금 오전 8시 35분(토,일 8시 10분 ~ 9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