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맥주 가격이 오른다? 사실은..."

➲ 경제 뉴스 따라잡기 "수입 맥주 가격이 오른다?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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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수입 맥주의 주세

이번 주에 정부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생활밀착형 산업에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등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주류산업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주류의 원료 및 첨가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맥주의 첨가물은?

지금은 주류의 원료나 첨가물의 구체적인 원료명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엿기름, 밀, 쌀, 보리, 감자 등이 들어가 있는 것이 맥주라고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러다보니까 그것 밖의 첨가물이 들어간 수입맥주는 맥주로 분류되지 않고 기타주류로 분류되었습니다.

*분류의 차이=세율의 차이

맥주로 분류되면 세율이 72%나 됩니다.

기타주류로 적용되면 세율이 30%로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서 이 문제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다양한 선호를 충족하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좀 더 원료와 첨가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맞겠다고 정부가 판단한 것입니다.

*수입맥주 가격이 올라간다?

국산맥주는 그동안 엿기름, 밀, 쌀, 보리, 감자 등만 넣고 맥주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수입맥주 중에는 예를 들어 딸기가 조금 들어갔다고 하면 맥주가 아닌 기타주류로 분류되서 주세를 72%가 아닌 30%만 부과한 것입니다.

주류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나오자 수입맥주들도 주세가 72%로 올라가서 수입맥주가 비싸질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기획재정부도 이에 대처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기획재정부의 설명

기획재정부의 설명은 수입맥주가 비싸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여기에 해당하는 맥주는 미국의 바닐라 빈 버팔로 스위트 1종 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유당이라는 첨가물이 함유되어 있는데, 맥주로 분류하지 않고 기타주류로 분류되어 수입이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 제품을 즐겨 먹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맥주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정부의 설명을 들어보면, 그동안 낮은 세율이 적용되었었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가격을 보면 그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수입사가 세금은 적게 내면서 가격은 시중 다른 제품의 가격과 비슷하게 책정해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판단하는 거죠.

이것이 정상화되더라도 이 제품의 가격이 오를 일은 없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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