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위기론"
➲ 경제 뉴스 따라잡기 "국민연금공단 위기론"
ㆍ박연미 경제 칼럼니스트
*국민연금 직원들의 모럴헤저드
요즘처럼 국민연금 관련 뉴스가 쏟아지는 것도 드물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문제에서도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이 문제였습니다.
요즘에는 국민연금 직원들의 모럴헤저드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이사장부터 문제
속사정이 시끄럽습니다.
일단, 수장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출신인 문형표 이사장이 긴급체포된 이후에 파행운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문 이사장이 현직입니다.
구속은 되었지만, 월급까지 받아 가고 있습니다.
그만두지 않고, 1월에 천만원 정도 되는 월급을 받았습니다.
공가 + 쓰지 않은 연차 휴가를 실비로 보상받았습니다.
복지부가 이번 주 자진 사퇴를 한다고 하는데, 이정도면 파면대상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일단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 정보가 새어 나가는 등 여러가지 사건 사고가 잇다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돈을 굴리는 방식과 현재 상황
국민연금 안에 펀드매니저를 두고 돈을 굴리고 있습니다.
기금운용본부에 운용역이라는 전문인력들이 있습니다.
3년 계약직인데, 말 그대로 엑소더스 상황입니다.
전주 이전을 앞두고 20명 전후의 인력이 그만두거나 그만둘 예정입니다.
지난 해 떠난 사람까지 합쳐서 2년 동안 50명 정도 운용본부를 떠났습니다.
*펀드매니저들이 왜 떠나나요?
원래 서울에 있다가 전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일환입니다.
대개 펀드매니저들은 생활기반이 수도권입니다.
대외적으로 나오는 주장은 사람 만날 일도 많고, 정보 등을 긴밀하게 공유하려면 여의도나 금융가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강남에 있습니다.
트레이딩 환경은 전자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이라기보다는 지방으로 가기 싫은 것이겠죠.
사실 아쉬우면, 사람이 운영본부로 찾아오게 됩니다.
지방으로 옮겨야 하는 것도 큰 틀에서 보면 지방균형발전이라는 이유가 있지만, 어디는 빼주고 하면 누가 내려갈까요?
기금운용본부 입장에서는 지방에 내려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업무환경이라는 것이 지방은 맞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다른 공무원들은 그렇다고 사표를 내지는 않습니다.
*펀드매니저들의 불만
기금운용본부가 시중에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과 비교해서 임금이 80%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몸값 자체가 낮은 상황입니다.
3년 계약직으로 신분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고, 성과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월급은 낮은데 왜 입사했을까?
국민연금에서 큰 돈을 굴려본 경력과 국민연금이 어떻게 운용되는 지 정보에 접근해 본 경력이 굉장히 큰 커리어가 됩니다.
여기를 군대 다녀오듯이 다녀와서 시장으로 나갈 경우, 최소한 본부장급 이상으로 모셔갑니다.
실제로 자산운용사들의 많은 간부들이 여기를 거쳐갔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려고 하는 경쟁률은 꽤 높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남아서 돈을 굴릴 생각은 하지 않고, 거쳐가는 과정으로만 봅니다.
징검다리로만 삼는 것이 문제입니다.
몸값을 높여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몸값을 높인다고 기금운용본부에 남아 있을 것이냐의 반론도 있습니다.
*펀드매니저들의 도덕적 해이
얼마 전, 기금운용본부 안에서 얻은 정보를 바깥의 업계 지인들에게 빼돌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미 퇴직했거나 퇴직예정인 세 사람이 기금운용본부의 기밀을 유출한 사건입니다.
550조원을 굴리니까 이 돈의 흐름은 그야말로 고급정보입니다.
감사를 통해 드러났는데, 실장급 간부 중에 한 명이 사직서가 반려되서 감사를 받는 도중에도 재취업하는 다른 기관으로 출근을 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나?
3~4년 기금운용본부에서 일할 것이니까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업계에 있을 것이고, 퇴직하고 나서도 같이 일할 것이니까 인생 이모작을 위해서 터를 닦는 것입니다.
정보가 자신의 무기가 되는 겁니다.
국민연금이 주로 어떤 주식들을 사는냐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것들을 포함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운용되느냐의 계획도 알고 있으니까요.
예컨대, 수익성이냐? 투자가치를 높이느냐? 이것만 결정이 되도 어느 쪽으로 갈지 방향성이 갈리게 됩니다.
한 곳에 사람을 계속 묶어 두는 것도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다시는 업계에 나가지 않고 국민연금에 뼈를 묻는다고 생각하면, 굳이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테니까요.
*연기금 운용하는데 외압이 심하다!
기금운용본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 외압이 너무 심하다는 큰 핸디캡이 있습니다.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청와대, 정치권, 보건복지부 등에서 훈수 두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보니 처음에는 사명감을 갖고 들어가도 나중에는 이 월급 받고 이렇게 일을 해야 하는지 자괴감이 든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총체적으로 기금운용본부 운용방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운용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후 자금이 이렇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슬프네요.
➲ 2017년 2월 20일(월) 손경제 차례 : 아래 글을 클릭(☞)하면, 관련 글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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