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세 찬반 논란"
➲ 경제 뉴스 따라잡기 "로봇세 찬반 논란"
ㆍ박연미 경제 칼럼니스트
*로봇에 세금을 매기자!
지난 해, 유럽의회가 로봇세 도입을 위한 초안 작업에 착수하면서 논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로봇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재산세를 물리자는 논의에서 발전해서 로봇 자체에게 소득세를 물리자는 주장에 나왔습니다.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로봇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에게 돈을 거둬서 사람의 생계를 보장하는 복지 시스템으로 접근하자는 유럽 좌파들의 주장입니다.
나아가서는 이제 로봇이 발생시키는 부가가치에 대해서 소득세를 물려야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로봇 때문에 일자리가 사라질테니 로봇한테 세금을 내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세금을 걷나요?
굳이 걷자고 하면 3가지 세금을 걷을 수 있습니다.
소비세, 재산세, 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지금도 커피자판기에 부가가치세를 매깁니다.
자판기를 일종의 사업자로 보는 겁니다.
로봇 하나 하나를 일종의 사업자로 본다면, 지금 자판기에 사업자등록증을 주고 세금을 거둬가는 것처럼 소비세를 걷을 수 있습니다.
*자동판매기를 사업자등록하고 있다?
현재 자동판매기는 사업자등록증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개별 사업자입니다.
커피 자판기를 3개쯤 운용하고 있으면, 사업자등록증이 3개가 있는 겁니다.
자판기 주인이 세금신고를 대행하는 대리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판기가 많다고 해서 재산세를 많이 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로봇에게 재산세를?
자동차세를 물리듯이 로봇의 가격이나 성능을 따져서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로봇에게 소득세를?
로봇이 일을 하면 월급에 붙은 소득세처럼 걷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이 쟁점입니다.
납세의 대상은 자연인이나 법인처럼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세법이 아니라 철학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앞 서 말한 2개의 세목이 인간이 로봇을 소유하고 있다는 전제로 한다면, 소득세는 아예 로봇이 인간과 대등해지는 관계가 됩니다.
나아가서는 로봇이 연말정산한다고 하면, 인간 회계사 고용하는 사태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로봇이 월급을...
로봇의 주인은 로봇한테 일을 시키면서, 로봇한테 돈을 주라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로봇이 그 월급을 받아서 세금을 내야 하니까요.
논리적으로는 그렇지만, 가능할 지는 의문입니다.
*로봇세, 우리도 고심해봐야한다.
로봇이 자꾸 인간의 일자리를 파고 들면, 세수 확보 차원에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로봇사용량이 중국 다음으로 세계 2위입니다.
로봇이 제일 많은 나라에서 일단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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