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안엔 어떤 내용 담겼나","재산세는 왜 두 번씩 내게 하는 건가요?"

 2015년 9월 15일(화)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노사정 대타협안엔 어떤 내용 담겼나","재산세는 왜 두 번씩 내게 하는 건가요?"등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

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 이 글을 잘 이용하는 방법은 본문의 글만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나 팟캐스트, 팟빵 등으로 직접 들으며

글과 함께 들으면 효과가 좋습니다.

▶ 30분 내의 방송이라 큰 부담이 없고, 방송 내용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청취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ㆍ방송 다시듣기 링크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 표준FM 월~금 오전 8시 35분(토,일 8시 10분 ~ 9시)

➲ 오늘의 숫자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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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ㆍ삼청동, 가로수길, 복리단길, 홍대, 연남동, 성수동

ㆍ임대료가 가파르게 상승 → 원주민, 초기 자영업자들 동네를 떠나는 현상

ㆍ서울 이화여대 근처 골목길 건물주들, 이 현상을 막기 위해 예술기획단체들과 함께 임대료 안정화 협약을 맺기로 함

ㆍ쇠퇴한 골목길을 문화예술로 활력을 불어넣고 살리겠다는 취지, 5년간 임대료 동결

젠트리피케이션의 긍정적 측면

ㆍ어제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혁 대타협 합의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정적 측면

ㆍ자본에 의해 획일화

ㆍ결국, 골목길 상권 쇠퇴

ㆍ동네마다 특색있는 공동체가 뿌리를 내리지 못함

ㆍ이런 측면에서 이화여대 케이스는 좋은 예

 혼자만 이익을 보는 구조는 오래갈 수 없다. 조금 손해를 보는 듯 하더라도 함께 걸어야  모두 오래, 멀리 갈 수 있다 

➲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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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뉴스 : "노사정 대타협안엔 어떤 내용 담겼나"

ㆍ노무법인 현율 장진나 대표 노무사

*친절한 경제 : "재산세는 왜 1년에 두 번씩 내게 하는 건가요?"

ㆍ7월, 9월 2차례

*법과 경제 : "은행 책임 인정한 파밍 사기 판결, 2심에서 뒤집힌 이유"

ㆍ안병한 변호사

➲ 주요 경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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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국제결제은행), 한국 가계부채 발표

ㆍ소규모자영업자 부채를 포함한 한국 가계부채규모 작년말기준 GDP대비 84%기록

ㆍ선진국 평균 : 73%, 신흥국 평균 : 30% (한국이 2.5배 이상 높다)

ㆍ조사대상 신흥국 중 한국보다 높은 나라는 없다

아파트 전세 값

ㆍ서울 아파트 전세 중간값 : 3억 5092만원

ㆍ전국 아파트 전세 중간값 : 2억 70만원

ㆍ1년 전 대비 13.6% 상승(전국 기준), 18.9% 상승(서울 기준)

ㆍ서울 전세금 상승 : 37% 정도 (2년에 한번 전세금 올려주는 것을 감안)

실거래 신고제도, 유명 무실화 지적

ㆍ10곳 중 8곳,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신고

ㆍ243만건(2012년~ 지난달) 중 78%, 실제 시세보다 높게 신고, 한국감정원 자료(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ㆍ높게 신고하는 이유 : 대출을 더 받기 위해 or 되팔 때, 양도세를 덜 내기 위해

외국인, 8월 한달동안 한국 증시와 채권에서 4조 1천억원 매도

ㆍ이유 : 중국폭락 등으로 글로벌 변동성 커짐

뉴욕증시

ㆍ다우&나스닥 : 0.4% 가량 하락

ㆍ중국 경기 둔화 확산

ㆍ금리결정 관망 분위기

➲ 오늘, 이 뉴스 : "노사정 대타협안엔 어떤 내용 담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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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노무법인 현율 장진나 대표 노무사

노사정 위원회, 노동시장 구조변화 관련 방안 발표

ㆍ내용 : 일반 해고, 취업규칙 변경 완화, 통상임금 범위 확정, 근로시장 단축

가장 달라진 합의 사항은?

ㆍ현 단계에서 정확하게 변화된 부분은 없다

ㆍ향후,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 등에 대해 입법이나 행정규칙 등을 통해 변화하겠다고 합의

ㆍ앞으로 이 문제들을 논의해보자고 합의한 것

ㆍ노사정 위원회가 논의해보자고 모였는데, 결론은 논의해보자

가장 합의가 어려운 문제는?

ㆍ정부 : 정규직 적용 근로기준법은 유연화, 비정규직 근로지준법은 단단하게 해서 일자리 창출하겠다

ㆍ정규직 근로기준법 유연화(정규직을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문제 앞으로도 쟁점

"일반해고"는 어떻게 정리?

ㆍ근로기준법 23조 : 해고의 정당성, 근로자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 적용

ㆍ징계해고 :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ㆍ현행법은, 해고의 정당성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ㆍ정부 : 일반해고를 규정해서 법으로 제정하자

ㆍ일반해고 : 근로자에게 잘못이 없는 경우, 통상 근로자의 노동 대비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징계 해고와는 다른 해고의 종류)

ㆍ논란사항 : 일반해고는 '저성과자'인 경우 해고가 쉬워지는 것이 아닌가?

ㆍ합의 : 노사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한 합의가 된 사항

노사가 '일반해고'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ㆍ예상 1 : 정부, 여당에서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겠나

ㆍ예상 2 : 노사정이 논의하면서 합의안을 도출하지 않겠나

ㆍ여전히, 정부, 여당에서 단독입법할 수 있는 가능성 있다

ㆍ노사 의견일치가 안될 경우, 앞으로는 모르겠다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는 무슨 뜻?

ㆍ근로자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취업규칙 변경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ㆍ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들 과반수의 동의(=찬성)를 거쳐야 한다 (현행)

ㆍ개정안 :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변경가능한 것으로 추진 (동의가 없어도)

ㆍ이 사안에 대해 지침이나 법으로 개정해보자

ㆍ세부적 사항은 없다. 결론은 협의해보자

근로자들 입장, 이런 사항들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과거보다 후퇴하는 것이다

ㆍ근로자들은 논의하고 싶지 않은 사항

ㆍ대타협의 결론 : 쟁점들을 논의해보기로 함

➲ 친절한 경제 : "재산세는 왜 1년에 두 번씩 내게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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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재산세 납부 : 7월, 9월 두차례

ㆍ분할 납부 이유 :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개월 할부 납부

왜 이렇게 붙여서 내는 이유는?

ㆍ재산세 : 내 재산에 대해 파악이 되어야 세금을 내는 것

ㆍ재산의 가치가 달라지므로 매년 재산세가 달라진다

기준시가 : 4월 정도 되면 나옴

ㆍ이의 신청+세금계산+고지서발송 등의 일정을 맞추려면, 가장 빠른 시기가 7월

12월 부과는 안되냐?

ㆍ재산세 : 빨리 걷어서 지자체 예산 집행해야 되는 돈

ㆍ12월 고지서 발송해서 걷으면 당해년도에 예산집행 불가

ㆍ9월에는 받아야 10월, 11월 예산 집행 가능

ㆍ아무리 빨라도 7월, 아무리 늦어도 9월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는다

기준시가를 빨리 정해서 일찍 내면 안되나?

ㆍ상반기 : 종합소득세

ㆍ차라리 재산세는 하반기에 부과하는 것이 덜 부담

➲ 법과 경제 : "은행 책임 인정한 파밍 사기 판결, 2심에서 뒤집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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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안병한 변호사

파밍

ㆍ스마트폰,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킨 후, 가짜 금융사이트로 유도해서 돈을 가로채는 행동

ㆍ파밍은, 은행 책임이 아니라는 판결

ㆍ1심 판결과는 다른 판결

전자금융거래법

ㆍ인터넷뱅킹의 위험성 때문에 누군가 적절히 인터넷 뱅킹을 관리해야 함

ㆍ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기엔 무리

ㆍ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행)에 주의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제정

ㆍ2013년 11월 23일부터 금융기관에서 손해배상책임을 확대해 놓은 상태

전자금융거래 시, 문제가 생겨 피해가 발생하면 금융기관이 책임져라?

ㆍ현행법 : 접근매체(공인인증서)의 위변조 후, 사고 발생하고 피해발생시 금융기관에 책임

ㆍ공인인증서의 위변조를 방지할 1차적 책임이 금융기관에게 있다

이번 소송의 케이스

ㆍ범행 :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이후, 공인인증서 재발급 받음

ㆍ파밍 피해자 입장 : 공인인증서 재발급 받는 체계가 너무 허술했다, 은행 측에 주의의무 위반, 관리상의 잘못이 있다

→ 피해를 양산한 책임이 있으니 손해배상 책임을 져라

1심 재판부는?

ㆍ피해자 승소

ㆍ판결 : 파밍 기법을 통해 정보를 빼낸 이후 재발급 받을 때,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2심 재판은 뒤집혔다?

ㆍ2심 : 서울고등법원

ㆍ위조의 범위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가 쟁점

ㆍ판결 : 가짜 사이트를 통해서 정보를 빼냈고, 이것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는 과정이 전자금융거래법의 "위조"는 아니다

ㆍ피해자가 실수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 잘못이다

ㆍ공인인증서의 재발급 절차로 볼 수 있다

2심 판결이 앞으로 미칠 영향은?

ㆍ이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대법원이 남음)

ㆍ패소한 피해자가 상고할 가능성이 높다

ㆍ서울고등법원의 판단 : 법규정을 엄격하게 해석, 적용범위을 매우 한정, 위조라는 범위도 매우 좁게 해석

ㆍ현실적으로 대법원에 상고되서 원심판결이 파기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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