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미환금급이 왜 생기냐면요..."

2015년 9월 11일(금)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통신비 미환금급이 왜 생기냐면요..." 등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

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 이 글을 잘 이용하는 방법은 본문의 글만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나 팟캐스트, 팟빵 등으로 직접 들으며

글과 함께 들으면 효과가 좋습니다.

▶ 30분 내의 방송이라 큰 부담이 없고, 방송 내용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청취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ㆍ방송 다시듣기 링크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 표준FM 월~금 오전 8시 35분(토,일 8시 10분 ~ 9시)

➲ 오늘의 숫자 : "10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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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들은, 사면초가

ㆍS&P(스탠다드 앤 푸어스, 국제 신용평가사) 세미나에서 나온 한국 기업들에 대한 종합평가

ㆍ한국기업들의 평균 신용등급 : BBB- (투자해도 괜찮은 등급 중 맨 아래, 10번째 등급)

ㆍ한 단계 아래이면, 투기등급

ㆍ어제, 브라질 국가 신용등급 하락 : BBB- → BB+, 투기등급으로 강등

한국 기업의 신용등급 하락 이유

ㆍ2013년 이후, 매출 감소, 저성장 국면

ㆍ기업조직 내부의 불투명한 의사결정구조가 앞으로의 전망을 어둡게 함

기업은 비대해질수록, 느려지고 늙는다

ㆍ우리는 갈수록 샌드위치 신세

한국 기업들의 경영자나 근로자 모두 제자리에 안주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외국인 자본이 기록적인 탈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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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있는 경제 해설 : "리디노미네이션"

ㆍ대안경제연구소 김동환 소장

ㆍ리디노미네이션 : 화폐의 가치는 그대로 두고 화폐의 액면 단위만 그대로 바꾸는 것

ㆍ한국 경제 규모 성장에 따른 리디노미네이션 필요성 부각

*오늘, 이뉴스 : "통신비 미환급금이 왜 생기냐면요..."

ㆍ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방송통신이용자보호센터 한지연 팀장

ㆍ미환급금 : 통신사가 소비자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쌓아둔 돈

➲ 주요 경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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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후, 미취업으로 못 갚고 있는 청년들

ㆍ처음으로, 1만명 초과

ㆍ학자금 대출 갚을 시기인 청년들 : 37만명

ㆍ1만명 : 체납자

ㆍ22만명 : 연봉이 4인가족 생계비 미만 → 제대로 못 갚고 있음

한국주택공사, 공공택지 중 미착공분을 민간에 매각 협의 중

ㆍ부채를 줄여보고자 정부와 매각 협의 중

ㆍ부채는 줄어들지만 공공택지가 사라져 공공주택의 공급도 어려워짐

→ '아무것도 안하는 것'은 요즘 공기업들이 부채를 줄이는 유용한 방법이다

증권사 임직원 자기매매, 1인당 440번

ㆍ자기매매 : 증권사 임직원들이 본인계좌로 주식을 매매하는 것 

ㆍ일부 중소형사 임직원의 경우, 평균 1천번도 넘은 경우도 있음

미래에셋증권, 유상증자 의결

ㆍ증자규모 : 1조원

ㆍKDB대우증권 인수를 염두

ㆍ시장의 반응 싸늘, 어제 하루 주가 -17%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한국인 조종사 퇴사자 매년 증가

ㆍ중국업체의 러브콜 : 최고 4억원대 연봉 제시

ㆍ중국은 최근 항공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추세

뉴욕증시 강세 마감

ㆍ다우 : +0.5% / 나스닥 : +0.8%

➲ 오늘, 이 뉴스 : "통신비 미환급금이 왜 생기냐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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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방송통신이용자보호센터 한지연 팀장

통신 미환급액 왜 생기나?

ㆍ통신서비스 해지신청 이후, 요금정산 과정에서 요금이중납부, 보증금 미반환으로 발생

요금납부 자동이체 신청 고객

ㆍ 고객 사정으로 자동이체되지 않는 경우, 지로 등의 형식으로 납부

ㆍ 자동이체 계좌에서 이중으로 납부 발생

ㆍ 금융권과 통신사, 실시간 빌링 시스템 갖추지 못해

장비 보증금 미반환

ㆍ신용상의 문제, 다회선 개통시 장비보증금 필요

ㆍ과거, 집전화 설치시 25만원 가량의 보증금 있었음

ㆍ요금 정산 체계, 이번달 사용요금은 다음달에 정산

ㆍ한달 사이 연락처나 계좌정보가 변경된 경우, 과오납 발생사실 공지가 불가

해지할 때, 환급액에 대한 계좌 문의가 없나?

ㆍ최근, 개인정보보호에 민감하여 노출을 꺼려하는 경향

통신사가 알아서 돌려주면 안되나?

ㆍ2011년 이후, 통신사 간 요금 상계처리로 과오납금 처리 or 환불계좌 확보, 자동환급

ㆍ새로운 미환급액은 거의 없다고 본다

미환급액의 70%는 과거 발생

ㆍ2011년 이전 발생

ㆍ과거에는 주민등록번호 인증 없이 개통이 가능했음 → 대상을 특정할 수 없음

얼마나 안가져갔나?

ㆍ미환급액 평균 : 7천원

ㆍ소액으로 인식해서인지 환급을 받아가지 않음

미환급액 어디서 알 수 있나?

ㆍ통신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포털사이트 검색 "스마트초이스" 

➲ 깊이 있는 경제 해설 : "리디노미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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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대안경제연구소 김동환 소장

요즘 통계자료를 보면 '경'단위까지 출현

ㆍ'0'이 16개

ㆍ한국 경제규모가 커졌기 때문

화폐단위를 줄여야 하지 않나?

ㆍ리디노미네이션

ㆍ요즘 재 거론 시작

리디노미네이션, 역사적 측면

ㆍ2차 대전 패전국 독일 : 하이퍼인플레이션 발생, 생필품 살 때 가방, 수레에 돈을 가득 채워야 가능

→ 화폐의 가치를 올려서 불편함을 없애자

한국의 화폐가치

ㆍOECD국가 중 원화가치 최하위

ㆍG20 국가 중 인도네시아 제외하면 최하위

불편하다

ㆍ파생상품 거래 단위, 조단위 경단위 너무 크다

ㆍ영어로 보면 밀리언도 큰 데, 빌리언, 트릴리온을 넘어 쿼드릴리온이라는 생소한 단어까지 사용해야 함

ㆍ식당에 가면, 메뉴판에 2만원은 20으로 표기하는 경우도 많다

ㆍ베트남, 몇백달러 환전해도 천만동 이상 준다

ㆍ우리가 베트남 가서 느끼는 화폐단위의 생소함을 외국인이 우리나라 와서 느낀다

ㆍ국가 이미지와도 상관이 있다

증권시장의 리디노미네이션

ㆍ액면 분할 :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주당 몇백만원 수준이어서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워 액면 분할

ㆍ액면 병합 : 주식이 너무 싸서 동전주처럼 보이는 것이 싫다 → 병합

리디노미네이션, 비용은 얼마나?

ㆍ새 돈, 도안, 자동입출금기, 인쇄, 은행전산망 등

→ 고용 증가로 국민 주머니로 들어가지 않겠는가

부작용은?

ㆍ인플레이션 우려

ex) 100원 → 1원으로 변경시, 아파트 5억원 → 50만원

ㆍ5억짜리 5억5천에 주세요 하면 올려주기 부담되는 것 같지만, 50만원을 55만원 올려주세요는 심리적으로 덜 부담

ㆍ9800원 제품을 단위를 바꾸면 10원으로 가격을 책정하지, 9월80전으로는 하지 않게 된다

ㆍ반올림해서 큰 단위로 만들 우려

과거, 검토한 적이 있다?

ㆍ2002년, 한국은행 박승 총재 심도있게 검토

ㆍ이 당시, 부동산 급등시기여서 도입 못함 (인플레 우려)

ㆍ현재, 한국 물가 0%대 → 지금이 리디노미네이션의 기회 아닌가

과거, 한국도 리디노미네이션 경험이 있다

ㆍ정치적 의미가 있었다

ㆍ53년(100원 → 1환), 62년(10환 → 1원)에 실행

ㆍ62년(2차) : 군사정부 출범 이후, 지하자금 특히 부정한 자금, 화교 자금을 끌어내 세금 부과해서 정부재원 확보 의도

→ 양성화된 자금이 크지 않음, 오히려 경제위축, 신용 경색 부작용 발생

지금 리디노미네이션을 하면 부작용은?

ㆍ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

ㆍ지하경제 양성화를 지향했지만, 5만원권 회수율이 떨어지면서 금고로 숨어들어가지 않았나

ㆍ리디노미네이션으로 교환이 이뤄지만 추적 및 세금 부가할 의도가 아님을 강조해야 한다

ㆍ예전에는 구권/신권 교환의 기간이 2일 정도, 너무 긴급했다 → 충분한 계도 기간을 두고하면 부작용 줄일 수 있다

ㆍ한명의 교환금액을 정해놓으면, 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안

93년 금융실명제

ㆍ당시, 금방 큰일 날 것처럼 했지만 상당히 금융질서가 개선됨

계속 미뤄지는 이유

ㆍ새 정부 출범 때마다 한번씩 검토됨 → 필요성은 공감

ㆍ기득권세력의 반발 → 정부, 오해 살 필요 있나

지금은?

ㆍ정부 출범 후, 표방했던 지하자원 양성화의 목적 달성에 적합 → 세원 확보도 가능

ㆍ인플레이션의 부작용 측면에서 지금이 적기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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