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차량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져야하나요?","늘고 있는 국가 채무, 어떻게 봐야하나"

 2015년 9월 16일(수)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리스 차량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져야하나요?","늘고 있는 국가 채무, 어떻게 봐야하나" 등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

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 이 글을 잘 이용하는 방법은 본문의 글만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나 팟캐스트, 팟빵 등으로 직접 들으며

글과 함께 들으면 효과가 좋습니다.

▶ 30분 내의 방송이라 큰 부담이 없고, 방송 내용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청취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ㆍ방송 다시듣기 링크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 표준FM 월~금 오전 8시 35분(토, 일 8시 10분 ~ 9시)

➲ 오늘의 숫자 : "8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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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용평가사

ㆍ경제가 나빠질 때마다 배회하는 회사

ㆍ경제사정이 안좋은 데, 신용등급을 하락시켜 엎친데 덮친 격으로 만든다

ㆍ1997년, 외환위기 때 역시 그랬다

한국 신용등급 상승

ㆍS&P (스탠다드 앤 푸어스) : A+ → AA- (1단계 상향)

ㆍ무디스, 피치, 한국 신용등급 = AA-

ㆍ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AA- 이상 등급을 받은 국가 : 미국, 독일, 캐나다, 한국 등 8개국에 불과

ㆍ현재 상황 : 브라질 등 신흥국가들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상황

ㆍ한국, 국가신용등급 역대 최고등급

 한국은 여타 신흥국과는 다르다는 인식이 많아졌으면 

➲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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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인터뷰 : "늘고 있는 국가 채무, 어떻게 봐야하나"

ㆍ연세대학교 경제학부 성태윤 교수

ㆍ내년, 국가채무 645조원 육박 (= GDP 40%)

*친절한 경제 : "리스 차량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져야하나요?"

ㆍ최근, 2억원 벤츠 차량을 골프채로 파손한 사건 이슈 (차량 결함 불만 이유)

ㆍ리스 차량의 소유주인 리스회사가 안따지고 왜 소비자가 따져야 하는가?

➲ 주요 경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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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금리 인상 논쟁 치열

ㆍ미국 선물시장은, 9월 금리인상 가능성 25% 예측

소매판매지표 (지난 밤 발표)

ㆍ미국 경제 견조함을 확인

미국 2년만기 국채 수익률

ㆍ9월 or 12월, 금리인상 예상에 4년 반만에 최고치

미국 증시

ㆍ다우 +1.4% / 나스닥 : +1.14%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율

ㆍ10곳 중 9곳, 매매가의 90% (최근 거래된 수도권 아파트)

ㆍ100곳 중 1~2곳, 전세가 > 매매가

국민연금보험료, 누적 체납액 7조 2천억원

ㆍ6월말 기준

ㆍ누적체납액 : 국민연금제도 시행 이후로 쌓인 체납액

ㆍ1년 사이 3,126억원 증가

ㆍ지역가입자 연체금액이 압도적으로 많다

한국 경제성장률 +2.6% 예상

ㆍLG경제연구원

ㆍ내년, +2.7% 예상

ㆍ경제성장률 예측치 하락 이유 : 중국 경제 경착륙 우려

현대, 기아차 추석 선물

ㆍ전 직원에게 110만원 상당 추석 보너스 지급예정

ㆍ대리 이하, 최대 210만원

ㆍ완성차업체, 대형 조선사, 추석연휴 5일간 휴무 예정

➲ 친절한 경제 : "리스 차량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져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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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얼마 전, 소비자가 2억원 벤츠를 리스 구입 후, 잦은 고장으로 판매사 교환요구

ㆍ판매사 교환 안해준다는 불만에 길거리에서 골프채로 부수는 사건 발생

문제 있는 리스, 장기렌트차량, 소비자가 직접 판매점에 따진 이유는?

ㆍ리스, 장기렌트차량 소유권 : 해당업체

ㆍ전,월세 집에 문제가 있으면, 집주인에게 연락하지 건설사에 연락하지 않는다

이유

ㆍ원칙 : 차에 문제가 생기면, 리스, 렌트 업체에서 고쳐줘야 한다

ㆍ계약서 조항 : "차 운행 중, 고장이나 정비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는 조항이 있다

업체에서 모두 고쳐주길 바라면?

ㆍ수리정비 옵션 : 리스, 렌트 업체가 모두 고쳐주는 옵션을 선택하면, 모두 고쳐준다

고가 수입차의 경우

ㆍ수리에 시간과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요금이 아주 비싸진다

→ 소비자가 수리정비 옵션을 선택할 기회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

ㆍ일부 회사, 형식적으로 있긴 해도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을 만큼 요금이 높다

초기 문제 차량는?

ㆍ차량 운행 중 문제는 약관대로 하면 된다

ㆍ이건 정비의 문제가 아니라 환불, 교환의 문제가 아닌지?

전, 월세의 경우

ㆍ보일러 고장, 벽 무너짐 등의 문제 : 집주인이 무조건 고쳐줘야 한다

ㆍ비용 청구는 나중에 하더라도 집주인은 그 집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ㆍ자동차의 리스, 렌탈도 전, 월세의 개념이 필요하지 않을까?

초기 불량이 차를 사는 것

ㆍ확률(운)의 문제

ㆍ운이 없다는 이유로 생긴 결과, 개인에게 책임 지우는냐? vs 사회가 나눠서 지느냐?

→ 선진 사회의 척도가 아닐까

ㆍ운이 나쁜 결과가 가난, 장애, 질병이라면? 그 결과를 모두 개인에게 책임 지우는 사회?

결론

ㆍ리스, 렌탈 차량의 고장수리는 약관에 우선해서 한다

ㆍ비용 문제 때문에 약관에 개인이 수리하기로 했으면, 개인이 책임

➲ 이슈 인터뷰 : "늘고 있는 국가 채무, 어떻게 봐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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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연세대학교 경제학부 성태윤 교수

지난 주, 기획재정부 내년도 예산 발표

ㆍ내년 국가 채무, GDP 대비 40% 초과

ㆍ상반된 주장 : 위험한 수치다! vs 아직 괜찮은 수치다, 빚을 내서 경기 살리자!

1년 소득 5천만원 가계에서 빚 2천만원은 괜찮은 것 아닌가?

ㆍOECD국가 평균 : 115% 내외

ㆍ한국, OECD국가 평균보다 낮다

ㆍ스페인 (재정 위기 겪은) : 세계금융위기 전(10년 전) 30% 수준, 재정위기 후 90% 육박

ㆍ현재, 40%대이지만, 증가속도 및 한국경제 고려하면 급속히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위기

→ 부채 증가 속도가 문제

부채 증가 속도는 얼마나 되나?

ㆍ2013년 : +9%, 2014년 : +8.4%

ㆍ이 당시 경제성장률 : 3.8~4.9%

ㆍ두 배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다

ㆍ일반적으로 명목상 경제성장률 수준으로 증가

ㆍ월급 상승 속도보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면 그 집은 문제

국가부채가 GDP 대비 얼마나 커야 문제인 것인가?

ㆍ일본 국가 채무 : GDP 대비 230%

ㆍ한국 국가 채무 : GDP 대비 40%

ㆍ미국 국가 재무 : GDP 대비 110%

ㆍ미국 : 기초통화 국가, 원하면 달러 찍어내면 된다

ㆍ미국에서 발생하는 재정문제 : 거의 의회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긴다

→ 국가 부채가 소화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는 아니다

ㆍ일본의 경우 : 국가 부채를 자국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해외 재산이 많다

한국도 일본처럼 하면 안되나?

ㆍ국채를 은행해서 매입, 매입 자금은 국민 예금, 이렇게 하면 안되나?

ㆍ일본은 국가 저축 중 상당부분 국채 매입에 사용 → 이래서 부채 많아도 괜찮다

ㆍ유럽국가 : 부채 100% 수준인데, 실제 국내채권이 소진이 안되는 경우 발생

→ 이 경우, 해외에서 자금조달 필요

→ 해외금융투자자 입장 : 이 국가, 경쟁력 있나? 없으면 문제 발생(해외에서 국채 소진 못함)

왜 이런 차이가 생기나

ㆍ한 국가의 부채 임계점이 수치로 딱 나오지는 않는다

ㆍ재정 수지, 경상 수지 기반으로 부채의 임계점을 결정

ㆍ경상 수지 적자일 경우, 부채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 (수출이 안되고 있구나)

ㆍ수출이 원활하면서, 외환자금을 수급이 가능한 국가는 정부의 신뢰도 높음

재정 위기 발생국가의 특성

ㆍ재정 수지 적자

ㆍ수출 < 수입, 수출이 원활하지 않다

ㆍ경상수지 적자

ㆍ외환보유고가 낮다

→ 재정 위기 발생

국채

ㆍ외화표시 국채 : 지표가 좋지 않은 국가는 잘 안팔린다

ㆍ국내투자자금 역시, 지표가 좋지 않으면 더 나은 조건의 국채를 매입하기 마련

일본의 경우

ㆍ해외자산이 많다 → 일본 정부가 부채를 잘 관리할 것으로 신뢰하고 있다

한국

ㆍ국가 신용등급은 열손가락 안에 든다

ㆍBut! 가계부채 많고, 신용등급 낮고, 기업도 돈빌리기 어렵다

 국가가 몸사리느라 국민에게 신경을 안쓰고 있다는 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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