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FOMC, 관전 포인트","근저당 말소 비용은 왜 소비자가 내는 겁니까?"

2015년 9월 14일(월)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9월 FOMC, 관전 포인트","근저당 말소 비용은 왜 소비자가 내는 겁니까?"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

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 이 글을 잘 이용하는 방법은 본문의 글만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나 팟캐스트, 팟빵 등으로 직접 들으며

글과 함께 들으면 효과가 좋습니다.

▶ 30분 내의 방송이라 큰 부담이 없고, 방송 내용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청취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ㆍ방송 다시듣기 링크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 표준FM 월~금 오전 8시 35분(토,일 8시 10분 ~ 9시)

➲ 오늘의 숫자 : "57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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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 평가 발표 : IMD(스위스 국제 경영개발원)

ㆍ한국 : 25등/61개국

ㆍ한국 노사관계 성적 : 57등/61개국 (매년 하위권)

노사정 위원회, 대타협 합의

ㆍ어제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혁 대타협 합의

ㆍ가장 큰 쟁점 : 일반 해고 가이드 라인, 취업 변경 요건 완화

ㆍ노동계(한국 노총)와 정부의 절충안 마련

ㆍ실질적인 알맹이는 거의 없는 합의라는 일부 지적

ㆍ한국 노총 중앙집행 위원회 통과해야 효력

ㆍ노사정 모두에게 가장 절실한 것 : 위기의식

ㆍ현재, 세계경제 침체우려 확산시점

 지금 바뀌지 않고 지금 잘하지 않으면,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모두 공감해야 돌파구가 열리지 않을까? 

➲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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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 "근저당 말소 비용은 왜 소비자가 내는 겁니까?"

ㆍ담보설정 비용 : 은행 부담

ㆍ대출 상환 후, 담보말소 비용 : 소비자 부담

*안근모의 글로벌 모니터 : "9월 FOMC, 관전 포인트"

ㆍ글로벌 모니터 안근모 편집장

ㆍ올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의견이 팽팽함

➲ 주요 경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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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대폭 간편화

ㆍ국세청이 근로자 대신 신용카드, 보험료 등의 공제항목 계산 후 납부세액과 환급액까지 바로 확인해주기로

내년, 담배 세수 12조원 넘어설 듯

ㆍ가정 : 최근 3개월간 평균 담배소비량 계속유지 조건

ㆍ담배세 인상 이전 세수 : 6조 7천억원

ㆍ결국 담배세로 연간 2배가량 세수 증가 예정

ㆍ가격이 올랐지만 담배소비량은 비슷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 별로 없어

ㆍ지난 달 말, 대형가전, 고가 핸드백 등에 붙이던 개별소비세 인하 실시

ㆍ일부 업체, 개별소비세 인하폭만큼 소비자가격 인하 안함

ㆍ세금을 걷은 후, 환급 방식이 아니고 그냥 깎아주면 이런 사례 생긴다

S&P, 브라질 투기등급 강등 이후, 다른 신흥국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 높아짐

ㆍ브라질처럼 투자부적격으로 등급 추락하면, 자금 유출되어 실물경제 흔들릴 악순환 우려

추석 상여금, 평균 102만 7천원

ㆍ한국경영자총협회, 486개 기업 조사

ㆍ올해 추석 연휴, 주말과 겹치면서 기업휴무일수 4.1일

국내 10대그룹 중 6개 그룹 시가총액 감소

ㆍ10대그룹 상장 계열사 시가총액, 작년말보다 9% 하락 (지난 10일기준)

ㆍ같은 기간, 유가증권시장 주가 3% 증가

ㆍ대기업 집단 주가부진이 두드러져

➲ 친절한 경제 : "근저당 말소 비용은 왜 소비자가 내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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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

ㆍ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러 가면, 은행이 돈을 빌려주면서 내 집 등기부등본에 "우리 은행이 이 사람에게 얼마 빌려주고 이 집을 담보로 잡았다"고 써놓는다

ㆍ대출 상환시, 근저당설정 메모를 말소해야 하는데 비용이 발생한다

ㆍ직접 법원가서 하면 만원, 법무사를 통하면 5만원 정도

ㆍ근저당 말소 비용은 소비자 부담이 원칙

왜 소비자 부담인가?

ㆍ논란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 부담으로 정함

ㆍ근저당 설정은 은행, 근저당 말소는 소비자로 정함

은행이 아쉬워서 설정을 잡는 건데 은행이 끝까지 부담해야 하지 않나?

ㆍ은행 입장 : 소비자가 대출금이 아쉬운 건데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지 않나? 논리

모든 비용을 은행에 부담시키는 것이 좋은 건가?

ㆍ대출 관련 비용 모두 은행이 부담하라고 하면, 결국 은행 이용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

ㆍ은행 대출에서 발생한 비용을 대출을 이용하지 않는 고객이 분산해서 부담하게 됨

ㆍ거래은행이 해외여행객에게 환전수수료 공짜로 해주면, 결국 돌고 돌아서 그 비용을 내가 내야 한다

근저당 발생비용

ㆍ대출자 or 은행 부담 문제도 누가 내는 것이 합리적인가로 접근해야 한다

➲ 안근모의 글로벌 모니터 : "9월 FOMC, 관전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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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글로벌 모니터 안근모 편집장

ㆍ한국,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매달 금리 결정

ㆍ미국, FOMC에서 8회/1년 회의 실시

ㆍ9월 18일(금) 새벽, 미국금리 인상 결과 발표

ㆍ전망 : 인상 or 동결, 입장이 팽팽

금리 올릴까?

ㆍ미국 선물시장 예측 : 23%의 확률로 올리는 걸로 가격 반영

ㆍ설문조사(이코노미스트들) : 50 : 50

ㆍ안근모 편집장 의견 : 3~40% 이상

금리 동결 예측의 이유?

ㆍ금융시장 예상이 엇갈리고 있다는 것, 그 자체

ㆍ미연준 금리 인상 전에는 확실한 메시지를 미리 보낸다.

ㆍ이번 인상은, 11년만의 금리인상 사이클 개시인만큼 중요한 이벤트

ㆍ시장이 놀라거나 충격을 받는 일이 피하기 위해 뚜렷한 메시지를 보내왔다

ㆍ금융시장에 이견이 없을 정도로 노골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이 관례

ㆍ금리 인상을 하려고 했으면, 지난 7월 회의 성명서에서 구체적 언질이 있었을 것

ㆍ그렇지만 그런 메시지가 없었다

그런데, 이번은 다르지 않을까?

ㆍ금리인상, 우리도 모르겠다 "매달 경제지표보고 결정하겠다" 태도 아니었나?

ㆍ지금도 모를 수도 있지 않은가?

ㆍ이 대목이 변수

ㆍ그렇지만, 금리 인상을 개시하기 이전 회의에서는 금리동결에 반대한다, 당장 올리자는 의견이 한 두개는 있기 마련

ㆍ지난 6,7월 회의 모두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

ㆍ제프리 래커(대표적 매파=금리 인상쪽) : 10일 전, 이번 주 회의에 금리 인상을 주장할 지 자신도 아직 모르겠다고 밝힘

→ 금리 인상 시기이기는 하지만, 회의 때 동료 이야기들 들어보겠다

→ 매파 입장에서도 조심스럽다면, 회의 분위기가 금리 인상으로 쏠리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올릴 수 있는 이유는?

ㆍ불확실성 해소 연기 : 금리 인상을 미루는 것이 더 나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ㆍ이머징 국가 : 빨리 9월에 금리 올리고 말자

ㆍ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 : "경제 상황이 정말 안 좋은 건가?"

ㆍ금리 인상은 그 자체로는 부담이지만, 경제에 대한 중앙은행의 자신감의 표현

ㆍ금리 인상 우려로 경기는 전반적으로 긴축 상태

ㆍ"3번 금리 인상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의견도 있음

ㆍ금융환경 긴축 → 금리 인상이 이미 반영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음

이번 FOMC 회의의 관전 포인트는?

ㆍ금리 인상 여부

ㆍ금리 인상의 이유

ㆍ금리 인상의 속도

ㆍ금리 인상의 폭

ㆍ지금 상황은, 앞으로 2년 동안 매년 1%씩, 총 2% 이상 제시 (2월 회의)

ㆍ개인적으론, 폭과 속도가 낮춰질 것으로 예상

2년 후, 지금보다 1% 금리 상승하면, 한국 금리는?

ㆍ현재, 경제 환경이 금리를 많이 올릴 정도는 아님

ㆍ한국 금리는 불확실

ㆍ달러가 지금처럼 계속 강할 수 있을 것인가는 미지수

ㆍ달러가 약세라면, 환율 하락 가능성 있음

ㆍ뉴질랜드, 지난 주 금리 인하

ㆍ2000년대 중반, 미국 금리 이상 때, 한국은 금리 인하 경험 있음

→ 관건은 환율

안편집장 생각

ㆍ12월에 금리 인상 예상

ㆍ인상 속도는 연준 제시나 시장 예측보다 훨씬 더디고 불규칙할 것이다

ㆍ금리 인상 사이클(국면)이라고 표현하기 애매할 듯

ㆍ심지어 중간에 금리 인하도 배제할 수 없다

ㆍ연준도 금리 인상 이후 한참 지켜보겠다는 입장

ㆍ유례 없는 금리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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