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배기가스 눈속임에 21조 벌금 위기"

 2015년 9월 22일(화)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폭스바겐, 배기가스 눈속임에 21조 벌금 위기"등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

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 이 글을 잘 이용하는 방법은 본문의 글만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나 팟캐스트, 팟빵 등으로 직접 들으며

글과 함께 들으면 효과가 좋습니다.

▶ 30분 내의 방송이라 큰 부담이 없고, 방송 내용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청취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ㆍ방송 다시듣기 링크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 표준FM 월~금 오전 8시 35분(토, 일 8시 10분 ~ 9시)

➲ 오늘의 숫자 : "6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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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비상임 임원

ㆍ대우조선해양은, 상반기 3조원대 부실 드러남

ㆍ고위관료, 예비역장성, 국가정보원, 간부, 전직언론인, 대우조선 퇴직임원

ㆍ2014년 위촉 비상임 임원 : 60명

ㆍ특별한 자문실적 없는 이들에게 고급차량, 사무실 지원, 100억원 넘는 급여 지급

ㆍ대주주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드러남

주주와 대리인 문제 상황

ㆍ주주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경영진에게 맡김

ㆍ경영진은 주주의 이익보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딴 짓을 함

ㆍ주주를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

나와는 상관없다?

ㆍ국민연금 : 최근 5년간 대우조선해양으로 2천억원 투자손실 발생

ㆍ산업은행 부실해지면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대우조선해양에 공적자금 투입)

ㆍ수많은 공기업의 주주, 대리인 문제는 결국 내 문제

ㆍ대리인들이 스스로 주인으로 착각하고 계속 이런 일 발생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으면, 대리인이 자기 이익을 위해 쓰는 돈을 늘어만 갈 것이다 

➲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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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경제 : "배임죄 논란, 뭐가 문제인가?"

ㆍ법무법인 현율 안병한 변호사

*오늘, 이 뉴스 : "폭스바겐, 배기가스 눈속임에 21조 벌금 위기"

ㆍ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

➲ 주요 경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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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우리나라 수출 부진 예상

ㆍ작년 대비 4~6% 감소 예상

ㆍ수출 감소폭, 하반기 들어 더욱 커짐

ㆍ8월 수출, -14.7%

ㆍ9월 수출도 나아지지 않아 9개월 연속 마이너스 수출 예상

소액 카드 결제 늘어

ㆍ카드 승인 실적 4% 증가(1년 전 대비)

ㆍ카드 승인 건수 16% 증가(1년 전 대비)

ㆍ소비자들이 소액으로 카드를 자주 사용

ㆍ편의점 : 처음으로 개인카드 사용 상위 10대 업종 진입

해외주식 펀드 부진

ㆍ세계 증시 조정 국면

ㆍ평균 3개월간 평균 수익률 (2,700개 해외주식형 펀드) : -17%

ㆍ중국 펀드, 3개월간 평균 수익률 (순 자산 7조원) : -28%

뉴욕증시

ㆍ지난 주, 주가 하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

ㆍ다우지수 : +0.7%, 나스닥 : +0.04%

➲ 법과 경제 : "배임죄 논란, 뭐가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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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법무법인 현율 안병한 변호사

배임이란?

ㆍ임무를 배신했다(재산관련 범죄)

ㆍ대리인 지위(대표이사, 이사 등)에 있을 때, 임무(신임 관계)에 반해서 회사에 반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거나 제 3자에게 이득을 취하게 하는 행위

예를 들면?

ㆍ대표이사가 회사돈을 후배에게 빌려준다

ㆍ정식 의사 결정 절차, 신용 파악 및 담보 설정 등을 해야하지만, 대표이사 마음대로 빌려준다

배임죄가 논란인 경우 예)

ㆍ오너가 회사의 앞으로의 먹거리를 위해 작은 기업를 M&A형식으로 인수

ㆍ이 회사가 검증된 회사가 아니고, 실적 부분도 위험한 회사

ㆍ예상대로 흘려간다면 수익이 나겠지만, 손해가 날 경우 회사만 손해를 입는다

ㆍ이 경우, 인수가에 대한 적정성 문제 등으로 배임의 문제가 될 수 있다

경영자의 입장

ㆍ경영자가 이 정도도 경영상 판단으로 진행하지 못하는가?

ㆍ모든 사항에 대해 문제를 삼는다면, 모든 사항에 대해 세심하게 따져서 볼 것이다

ㆍ그러면, 늦은 판단으로 인한 투자시기를 놓치게 된다

ㆍ이런 부분은 손실이 아닌가?

사회적 분쟁 발생시

ㆍ결국 기준은, 법리의 판단

외국의 사례는?

ㆍ평면 비교는 어렵다

ㆍ법체계와 경제사정이 다르다

최근 배임죄 사례

ㆍCJ 대주주 일본 건물 매입시, 계열사 연대보증 → 배임죄 적용

ㆍ한화그룹, 다른 계열사로 부실 계열사 지원 지시 → 배임죄 적용

➲ 오늘, 이 뉴스 : "폭스바겐, 배기가스 눈속임에 21조 벌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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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

ㆍ세계 2위 자동차기업 폭스바겐, 미국 정부로부터 리콜 명령

ㆍ지난 6년동안 미국 판매 차량에 이상한 배기가스 저감장치 발견

ㆍ벌금 20조원 예상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한 것이 왜 잘못인가?

ㆍ배기가스 저감장치를 단 것은 문제가 없다, 배기가스 저감장치는 의무사항

ㆍ문제는 시험을 할 때, 배기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끔 소프트웨어 설치한 것

ㆍ정부의 시험 검사 통과를 위해 최대한 작용해서 배기가스를 걸러준다

ㆍ검사 이후 일반 운행시 소프트웨어를 통해 배기가스 저감장치 미작동 → 배기가스가 걸러지지 않고 배출

ㆍ포인트는, 검사를 속였다!

ㆍ저감장기 미작동/작동의 차이 : 질소산화물 40배 차이

평소 작동 안시키게 한 이유는?

ㆍ배출가스는 구멍을 닫아 놓으면 출력/연비가 떨어진다

ㆍ자동차업체 입장 : 배출가스 저감장치 → 연비에 직접적인 영향

ㆍ연비 검사시에는 열어놓았을 수도 있다(연비 잘나오게)

미국시장

ㆍ자동차 기준을 제시하는 나라

ㆍ캘리포니아 주를 중심으로 유해가스에 대한 기준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

ㆍ미국 실패하면 세계에서 입증이 안된다

편법 사용

ㆍ출력/연비 좋아야하는데, 배기가스는 덜나와야하니 시험단계에서 편법 사용

미국에 수출되는 모든 폭스바겐 자동차가 속인 것이냐?

ㆍ일부차종(5종) : 제타, 비트, 골프 (2009~), 파사트(2014~), 아우디 A3(2009~)

ㆍ5개 차종, 48만2천대 : 디젤 승용차

ㆍ디젤 차량이 인기를 끌다보니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편법을 사용

이번 적발이 처음인가?

ㆍ6년만에 처음으로 적발

ㆍ현대차의 연비문제는 실수였다고 볼 수 있지만, 이번은 속인 경우라 윤리적 문제

ㆍ브랜드 이미지 실추

다른 회사는?

ㆍ아우디 역시 폭스바겐 그룹

ㆍ현재 발생한 문제는 폭스바겐 브랜드 차량에 대해서만 해당된다

한국에 수입된 차는 문제 없나?

ㆍ한국도 조사에 착수

ㆍ올해 8월까지 2만4천대 판매 (폭스바겐)

ㆍ문제된 차종이 전체 판매의 60%

ㆍ한국, 배기가스 검사가 까다로운 나라 중 하나이기 때문에 가능성 있다

검사에만 초점을 맞추는 자동차기업들

ㆍ세계적인 자동차그룹들이 환경기준을 통과하기 위해 검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ㆍ이런 무리수들이 발생

ㆍ추후 추가 발생여지 있다

자동차가 검사인지 실주행인지 인지 가능한가?

ㆍ기계 위에 올라가서 주행하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차량이 인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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