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나라살림, 이렇게 꾸려집니다","수입차 보험료가 오르는 이유는 뭡니까?"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

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 이 글을 잘 이용하는 방법은 본문의 글만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나 팟캐스트, 팟빵 등으로 직접 들으며

글과 함께 들으면 효과가 좋습니다.

▶ 30분 내의 방송이라 큰 부담이 없고, 방송 내용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청취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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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 표준FM 월~금 오전 8시 35분(토,일 8시 10분 ~ 9시)

 2015년 9월 9일(수) "내년도 나라살림, 이렇게 꾸려집니다","수입차 보험료가 오르는 이유는 뭡니까?"등 

➲ 오늘의 숫자 :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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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예산안 확정

ㆍ지출규모 387조원 (올해 대비 3% 증가, 본예산 기준)

국가 채무는?

ㆍ국가 채무 증가 : 50조원 증가 예상

ㆍ국가 채무 총액 : 645조원 (GDP대비 40% 초과)

ㆍ국민 1인당 1,270만원

ㆍ국채 이자만 18조원/yr 지출

ㆍ나라 빚, GDP 30% → 40% 도달 기간 : 7년

ㆍ가정 살림도, 소득이 정체되거나 감소할 때, 빚을 내는 것은 위험

ㆍ한국 상황 : 경제 정체, 세금 수입도 빈약한 상황인데,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

ㆍ국가 책임 채무, 공기업 영역 포함하면 국가가 밝힌 규모의 2배 이상 증가

ㆍ98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그리스 부도 → 모두 빚 때문에 생긴 일

ㆍ나라 빚의 증가 속도가 예사롭지 않다

해결 방법은?

1.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국가부채를 계속 늘려서 쓴다

2. 써야할 예산을 안써서 지출을 줄인다

3. 지금보다 세금을 더 걷어서 쓴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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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인터뷰 : "내년도 나라살림, 이렇게 꾸려집니다"

ㆍ기획재정부 방문규 2차관

*친절한 경제 : "수입차 보험료가 오르는 이유는 뭡니까?"

➲ 주요 경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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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 중, 개인연금의 공제한도 증가

ㆍ현재, 400만원 → 700만원으로 증가

ㆍ근로소득자의 퇴직연금 한도 : 700만원

ㆍ이유 : 자영업자가 부을 수 있는 개인연금 한도가 낮은 것은 불공평하다

건강보험 흑자 기록 중

ㆍ2011년부터 5년 연속 유례없는 흑자 기록

ㆍ올해 6월까지 누적 흑자, 16조원 초과

ㆍBut 건강보험의 보장률 : 65% → 62%로 낮아지고 있다

중국 신용부도 스와프(CDS 프리미엄) 상승

ㆍ이탈리아, 스페인 등 재정위기 겪은 유럽국가들보다 높다

ㆍCDS프리미엄 : 숫자가 높을수록 부도 위험이 크다

외국인근로자 vs 내국인근로자 임금격차

ㆍ1.55배,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ㆍ이탈리아(한국 다음) : 1.32배

ㆍ스페인 : 1.31배

ㆍ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처우가 내국인 근로자보다 안 좋다

주식시장에 대한 관망세 지속

ㆍ9월 국내 증시 거래대금 8월 대비 17% 감소, 7월 대비 33% 감소

뉴욕증시

ㆍ다우지수 +2.4%, 나스닥 +2.7%

ㆍ중국증시 상승의 영향

ㆍ다음주, 미국 9월 연방 공개시장위원회 회의

➲ 친절한 경제 : "수입차 보험료가 오르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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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보험료 왜 오르나?

ㆍ수입차 증가에 비례하여 수입차 사고도 증가 추세

ㆍ보통 국산자동차 피해사례도 커지고 있음

ㆍ100% 일방 과실이 거의 없는 상황

ㆍ국산차의 과실이 적은 경우에도 수입차의 수리비가 비싸기 때문에 수리비 보상금이 커짐

ex) 수입차 & 국산차 사고 발생

ㆍ과실비율 : 수입차(8) : 국산차(2)

ㆍ수리비용 : 수입차(천만원) : 국산차(50만원)

ㆍ국산차 입장 : 수입차 수리비 200만원은 내 돈으로 지불해야 함

ㆍ비싼 수입차 증가 → 비싼 수리비 지불 확률 증가 → 내 보험료 증가 → 이건 억울하다

ㆍ보험업법 계정 예정 : 그럼, 이런 사회적 비용을 수입자 소비자에게도 부과하자

말은 그럴 듯 한데... 논리적으로 모호하다

ㆍ수입차 항목중 어떤 항목을 올리나?

ㆍ수입차의 자차보험료(자기 차를 고치는 보험료)는 이미 국산차보다 비싸다

ㆍ이번 개정 내용 : 수입차의 대물 보험료 증가

ㆍ대물보험료 : 수입차가 잘못해서 피해를 입힌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ㆍ결국 대물보험료를 높인다는 것은, 수입차가 잘못해서 피해를 입한 것에 국한한 보험로만 인상한다는 것

ㆍ그런데, 대물보험료는 수입차의 가격과 상관없다. (피해 입은 차의 가격이니까)

ㆍ법 개정의 논리 : 수입차가 들이 받으면, 국산차가 받은 것의 100배의 피해가 입는다는 가정을 하고 법개정

ㆍ수입차 보유자 입장 :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듦

ㆍ그런데, 비수입차 보유자에 대한 간접적 피해 보상법은 이 방법 밖에 없다

ㆍ수입차&국산차 둘다 받아들일 수 있는 안 : 아직 없음

➲ 이슈 인터뷰 : "내년도 나라살림, 이렇게 꾸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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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기획재정부 방문규 2차관

ㆍ내년 예산 발표 : 386조7천억원

ㆍ올해 대비 +3%(11조원) 규모

증가폭이 예상보다 적은 것 아니냐?

ㆍ여론 : 더 늘려라 vs 더 줄여라 나라 빚을 해결해야지

ㆍ정부 여건 하에 확장적으로 최대한 반영한 결과이다

올해 추경 예산을 더한 것과 비교한 것이냐?

ㆍ추경예산 대비가 아닌 본예산 대비 늘어난 수치

ㆍ올해 추경예산 : 9조원 규모

ㆍ추경예산까지 합칠경우 : 21조 규모 추가 (본예산 대비 5.5%)

ㆍ추경 예산 집행은 올해 내에 집행

ㆍ하지만, 그 효과는 올해 일부, 내년 일부 반영 예상

그럼, 올해 쓰는 돈과 내년에 쓰는 돈은 비슷한 거 아닌가?

ㆍ그렇게 보고 있다

ㆍ확장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ㆍ세계 경제, 중국 증시 침체, 한국 경제 침체 우려 대비

예산에 안 쓸 수 없는 항목과 재량적으로 판단해서 써볼까 하는 항목도 있는가?

ㆍ의무적 지출분야 : 예산의 47%(복지지출, 지방교부세, 교부금)

올해와 비교하여 증가폭이 큰 항목은?

ㆍ일자리 분야 : +12.8%

ㆍ문화 분야 : +7.5%

ㆍ국방 분야 : +4%

일자리 분야는 어떤 쪽?

ㆍ청년 일자리 : +21%

ㆍ임금피크제 적용을 위한 상생고용지원 대상 : 1만명으로 증가

→ 청년 고용시 기업 지원 인센티브 지원 예산, 90만원/달, 연간 1080만원 지원

ㆍ고용 디딤돌 프로그램 1만명 지원 : 대기업 교육프로그램, 시설 활용 → 인턴 → 정규직 취업

ㆍ청년 내일 찾기 패키지 등

많이 줄어든 예산은?

ㆍSOC 부문 : 23조(-6%), 작년 대비 -1.5조 (금년 추경에 기 반영한 항목)

ㆍ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 : (-2%)해외 자원 개발 사업 문제점 지적이 이유

→ 문제점이 지적된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은 폐지, 계속 사업은 어쩔 수 없이 지출

국가채무

ㆍGDP의 40% 초과

ㆍ국가채무 금액 : 645조(+50조원), 내년까지의 금액

50조원이 한꺼번에 늘어난 이유는?

ㆍ수입 대비 지출이 많아짐

ㆍ주택경기 활성화로 인한 민간주택 분양시, 민간주택채권 구매가 많아짐

ㆍ외국환 평형기금, 외국환 관리를 위한 외국환 평형채 발행

세금 수입 감소로 인한 국가 채무 증가 아닌가?

ㆍ총론적으로는, 수입 대비 지출이 많아서

세수 결손도 나타나고 있는데, 수입 어떻게 하나?

ㆍ세율을 높여서 증가시키진 않을 것이다

ㆍ경기를 활성화시켜서 법인세, 부가세가 자연적으로 증가된다

ㆍ금년 세법 개정 : 2조원 세입 증가 예상

세율을 높이는 방안 검토는?

ㆍ불경기 때 세금을 올리고자 하면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ㆍ경기가 살아나면 논의해볼만 하지 않느냐

국민 정서로는 양극화 심화되는데, 차별적으로 세금 걷어야 하지 않느냐?

ㆍ조세 제도는 보편적 적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 있다

ㆍ결국 지금 안하겠다

복지분야 예산 증가율이 낮은데?

ㆍ올해 대비 3% 증가

ㆍ올해 : 7조 증가(116조 → 123조, +6%)

ㆍ내년 : 11조 증가

ㆍ7조 대비 11조니까 복지 분야 많이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예산안

ㆍ12일 이내 국회 제출

ㆍ다음달 2일까지 심의처리

ㆍ끝까지 갈 때는 항상 연말을 넘김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