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가이드라인 논란, 뭐가 문제인가”

➲ 이슈 인터뷰 “P2P 가이드라인 논란, 뭐가 문제인가”

---

ㆍ한국경제신문 남윤선 기자

*P2P대출

중간에 은행을 끼지 않고 대출이 필요한 사람과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직접 연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규제 가이드라인이 나왔는데요.

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P2P대출의 이자율

은행권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는 분들은 2차 금융권 or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야 해서 20% 이상의 금리로 대출을 받게 됩니다.

이에 비해 P2P대출은 10%대의 중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대출 필요 수요를 모아서 은행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연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중금리로 빌려줄 수 있는 비결은?

온라인에서 모두 처리하기 때문에 매장 운영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통해 은행이 사용하는 신용등급 이외에 다양한 요소를 평가해서 돈을 빌려줄만한 곳을 판단합니다.

*금융권의 대출대상

은행에서 신용대출의 대상은 1~3등급의 우량등급이 기본대상이었고,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덩치가 큰 상품들 위주였습니다.

4~6등급 대상으로는 대출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등급들 대상으로는 평가하는 기록도 없었습니다.

ㆍ은행의 대출대상 : 1~3등급

ㆍP2P의 대출대상 : 4~6등급

ㆍ저축은행의 대출대상 : 7~9등급

기존에는 4~6등급의 사람들이 중금리 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7~9등급의 대출상품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P2P대출이 바로 그 틈새시장을 노린 것이죠.

*P2P대출에서 돈을 떼이면?

돈을 빌린 쪽에서 돈을 갚지 않으면, 빌려준 쪽에서 돈을 떼일 수 밖에 없습니다.

투자상품이니까 연결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계속 부도가 난다고 하면, 앞으로 사람들이 해당 P2P회사를 찾지 않을 것이고, 회사는 자연히 도태됩니다.

*금융당국이 어떤 점을 규제하는가?

원래 P2P대출은 P2P회사가 자기 돈으로 먼저 빌려준 다음 투자금을 모집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의 지적 포인트는 이렇게하면 대부업과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투자금을 모집한 뒤에 대출해주라는 의미죠.

*대부업 신고를 하고 운영하면 안되나요?

P2P업체들은 기본적으로 투자 중계업으로 등록한 회사들이지만, 자회사로 대부업을 하는 회사를 두고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사항이죠.

기본적으로 대부업 자격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가지 사업을 합쳐서 하는 업태가 없다보니, 정부에서도 혼란스러운 겁니다.

*정부의 입장

정부의 현재 입장은 대부업처럼 회사돈으로 대출을 해주고, P2P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은 안된다는 겁니다.

이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규정이 없다보니, 금융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이번에 내놓은 것인데요.

안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이 나온 겁니다.

*앞으로 P2P대출은 못하나요?

사실상 이렇게 되면 급전을 필요로 하는 고객들이 많이 떠날 것이 자명합니다.

급전 필요한 사람들은 다시 대부업체로 갈 것이고, 여유 있는 사람들만 기다리겠죠.

업계에서는 이렇게 되면 사업을 못할 상황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P2P 문제를 해외에서는 어떻게 풀었나요?

해외에서는 이런 규제가 없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냥 운영을 하고, 장사가 안되면 업체가 망하면 되고, 잘되면 사업성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계속 운영하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정부 당국에서 왜 규제를 하려는 것인지 알아봐야 할 문제입니다.

➲ 2016년 12월 22일(목) 손경제 차례 : 아래 글을 클릭하면, 관련 글로 이어집니다.

---

☞ <오늘의 숫자> "80%"

☞ <이슈 인터뷰-1> “이랜드 파크 사태로 짚어보는 임금 관련 법규들”

ㆍ노무법인 현율의 장진나 대표 노무사

☞ <친절한 경제> “자동이체 신청 창구가 왜 다 다른가요?”

☞ <이슈 인터뷰-2> “P2P 가이드라인 논란, 뭐가 문제인가”

ㆍ한국경제신문 남윤선 기자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 이 글을 잘 이용하는 방법은 본문의 글만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나 팟캐스트, 팟빵 등으로 직접 들으며 글과 함께 들으면 효과적입니다.

▶ 30분 내의 방송이라 큰 부담이 없고, 방송 내용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청취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방송 다시듣기 링크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 표준FM 월~금 오전 8시 35분(토,일 8시 10분 ~ 9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