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특별 인터뷰 “19대 대선 경제공약 진단 (3) : 국민의당”

 대선 특별 인터뷰 “19대 대선 경제공약 진단 (3) : 국민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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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4월 26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경기대학교 최성호 교수 (안철수 캠프 정책특보)

독특한 청년 일자리 대책

Q. 선관위에 등록된 안철수 후보의 공약들을 쭉 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후보들 중에서 제일 독특한 일자리 대책을 내놓으신 거 같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2년간 1200만원 현금을 주겠다는 공약인데요.

1년에 600만원이니까 한달에 50만원 꼴입니다.

중소기업의 임금이 대기업 임금보다 적으니까 보태주겠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지금 청년들이 향후 5년간 최악의 고용절벽에 부딪혀서 사회 진출 기회가 제약되어 있는 현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일자리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대책입니다.

앞으로 5년이 더 어렵다?

Q. 앞으로 5년에 특히 더 어렵다고 보는 이유는 뭔가요?

인구구조가 서서히 변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생각만큼 나오지 않고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신경 써야겠다는 인식입니다.

Q. 청년 실업은 계속 어렵고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앞으로 5년이 더 힘들다고 보시나요?

그렇다기 보다는 일자리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 것입니다.

청년 실업률이 지금 11%, 체감으로는 20%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실 걱정이 큽니다.

지원대상 청년의 나이는?

Q.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 대책인데, 몇 살까지로 제한하나요?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청년이라면 29세까지 봅니다.

그런데 여러 청년대상 정책이 34세를 기준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취업 연령 늦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원 중소기업의 정의

Q. 어디까지를 중소기업으로 볼 지에 대해서도 아직 검토가 끝나지 않았나요?

중소기업은 정의가 있습니다.

2015년부터 업종별 매출액으로 해서 400억에서 1,500억까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중소기업에서는 아닐 거 같구요.

청년들이 직장을 원하는 중소기업, 그래서 주로 유망 중소기업, 신성장산업의 중소기업, 기술 중소기업 등이 주된 지원 대상이 될 거라고 봅니다.

Q. 원하진 않지만 당장 생계가 필요하니까 입사하게 되는 중소기업 꽤 될 것 같은데요.

그 동안에는 임금 차이 때문에 중소기업 입사를 원하지 않았었는데 그 임금차이를 보전하게 되면, 역점은 역시 중소기업의 초임을 대기업의 80% 선까지 맞춰주는데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일자리의 균형이 일어날 것으로 보는거죠.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Q. 필요한 돈이 얼마나 들 것으로 예상했나요?

이렇게 1인당 2년간 1,200만원씩 주려면?

연간 10만 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해에는 10만명, 둘째 해에는 2년씩 연결되니까 20만명씩 됩니다.

그래서 첫해에는 6천억, 나머지 4년간은 1조 2천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Q. 첫해 신청자는 적을 것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예산문제로 적게 시작하는 건가요?

점진적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2년 지원하고 끝?

Q. "2년 동안 지원 하고 말면 그 이후에는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갑자기 월급이 줄어 들텐데..."

라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타까워 하는 것은, 단군 이래 가장 우수한 역량을 가지고도 사회경제 구조때문에 직장 기회가 막혀 있는 것입니다.

구인난 규모가 1년에 9만명 정도 됩니다.

청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처음에는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이 유망한 경우에 역량을 오히려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2년에 첫직장 기회를 가지고 이를 바탕으로 그 직장에 머무를 수도 있고요.

여건이 좋아지고 더 나은 대우가 연속될 수 있으면 말이죠.

그리고 그 후에 새로운 경력을 개발 한다든지, 독자적인 창업을 할 수 있는 기반으로는 오히려 대기업 근무보다는 유망한 중소, 중견기업에서 근무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봅니다.

Q. "다녀보면 다를 테니까 일단 들어가 봐라." 이런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적응기간을 위해 3년차에는 중소기업 자체에서 청년들에게 정부가 2년동안 지원하는데 1년 정도의 지금원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원해서 이행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대책이 얼마나 와 닿을지...

Q. 대개는 청년들이 취업을 할 때 중소기업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당장은 월급이 적기 때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당장은 월급이 적더라도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이거나 앞으로 비전이 좋다고 생각하면 더 박봉이라도 청년들은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런 분야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평생 30년 동안 다녀야 할 직장인데, 이건 소득의 문제가 아니라 전망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안 하는 건데요.

일단 2년 동안 지원 할 테니까 가보라고 하는게 얼마나 와 닿을 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여러가지 분야의 고용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임금보전만 가지고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예를 들면 노후산업단지를 리모델링하는 등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고, 청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업에 관한 정보들을 잘 정리해서 청년들이 그 장래 비전들을 중소, 중견기업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정보제공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책 조합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공약들의 필요 총비용

Q.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청년 일자리 정책을 포함해서 안철수 후보 캠프에서 이번에 내놓은 공약들은 돈이 얼마나 드는 걸로 계산 하셨습니까?

대략 다른 후보들의 공약을 보니까 200조 짜리도 있고 240조 짜리도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공약 이행에 소요되는 예산은 5년간 200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문재인 후보 캠프와 비교해 보면, 그 쪽은 매년 7%씩 재정지출을 외형적으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순 증가분이 242조입니다.

안철수 후보의 200조는 순 증가분은 아니고 다른 쪽의 구조조정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200조이기 때문에 그 순증가분은 60%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씀씀이를 굉장히 줄여서 가겠다는 겁니다.

Q.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140조 정도를 줄이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다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50조 정도는 재정지출을 절감하고, 세입의 자연증가분이 50조 정도로 보고, 그리고 일부 세수 증가, 즉 실효세율 조정,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부분, 약간의 증세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낭비되는 분야?

Q. 국민의 당 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에서도 재원을 질문하면 대부분 재정지출을 효율화해서 낭비되는 부분들을 줄이겠다고 답합니다.

최 교수님께서는 낭비되는 대표적인 분야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지적해주시죠.

우선 제도적으로는, 민간과 경합되는 사업들을 들 수 있습니다.

사업성이 있는 사회간접자본 같은 경우에는 민간 기업들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굳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구요.

또, 특정 지역에 국한된 인프라는 또 지자체가 할 수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중에 낭비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들의 사업간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언급하자면, 재정사업평가를 이미 정부가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사업 자율평가, 기금 및 보조금 평가, 감사원 감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자동차가 몇 대 다니지 않는 도로도 있고, 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

4대강 토목사업, 그 외에 상당히 취지는 좋은 기술 개발, 인력 양성, 산업 지원, 문화 복지사업 등도 평가가 아주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구조조정할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하자면, 예산과정에서 국회 쪽지 예산으로 정치적으로 들어가는 예산들도 통제 장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비정규직 대책

Q.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이 많아지는 현상을 막기위해서 공공부문을 일단 강제적으로 비정규직 못쓰게 하겠다는 정책은 따로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예산이 필요할테지만, 강제하면 되니까요.

문제는 민간영역입니다.

민간영역에서는 어떻게 비정규직을 줄일 생각인가요?

물론 공공부문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몇 개를 창출하겠다는 약속보다는 직무형 정규직을 통해서, 예를 들면 복지나 고용 등 사회 공공서비스 부분의 일자리가 늘어나니까 늘어나는 부분을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는 제도로 가겠다고 말씁드립니다.

민간부문은 말씀하신대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민간부분의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조달 제도를 개선해서 구매할 때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기업은 불이익을 준다던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등 조세혜택을 준다던지, 또 계속되는 업무인데도 비정규직 만을 채용하는 그런 관행은 부당하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기업들이 비정규직 제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상시 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해서 비정규직 사용 규제에 관한 지침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 생명에 관련한 업무라던지, 말씀드린 대로 동일한 업무인데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정규직화해야 합니다.

재정 지출이 필요하겠네요?

Q. 대체적으로 재정 지출이 필요하겠네요?

비정규직을 안쓰는 기업의 물건을 비싸더라도 사려면 더 재정 지출을 해야 하지 않나요?

비싸더라도 산다기보다는 상당히 품질이나 가격조건이 유사한 경우가 있습니다.

시장 경쟁이 작동하니까요.

그중에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기업의 경우에는 그게 어떻게 보면 공정노동의 원칙과도 부합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Q. 우리가 스타트업에 투자하지 못하고 중소기업에 투자하지 못하는 이유, 그래서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안 가려고 하는 이유도 여기 있겠습니다만, 뭘 개발하면 그 기술을 그냥 빼가거나 아니면 사람만 빼가거나 해서 투자를 해도 회수가 안되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걸 공약집을 보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하면 될거라고 보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중요한 정책 수단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창업기업이 중소, 중견기업을 거쳐서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우리 경제가 당면한 과제라고 봅니다.

공정위 권환과 위상을 강화해서 기술탈취, 인력 빼가기 등 불공정행위를 집중 조사해서 엄중 처벌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기술 탈취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Q.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길래 이게 잘 안되나요?

지금은 하도급법에만 예외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있습니다.

기술 탈취를 단속하기가 어렵게 때문에 일벌백계로 3배 이상 10배까지도 배상하도록 해서 인센티브를 아예 없애 버리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규제 뿐만 아니라 공약에 보면, 선한 특허풀을 양성하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전문기업이 창업기업에 지적재산권을 관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대기업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해서 배상 받은 부분은 일정 비율을 수익으로 얻는 전문기업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벤처 중소기업의 힘으로만은 안되니까 이런 부분의 전문 기업 육성 하겠다 이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Q. 대기업과 대신 싸워주는 전문기업 만들겠다는 의미인가요?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대기업 필요하다면 제 값을 치루고 벤처기업의 기술도 사가고 M&A도 하는 상생의 기업 문화, 기업 생태계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그것보다는 사람만 사가는게 싸니까 그런 걸텐데요.

그것을 제도적으로 막아주면서 M&A를 유도하고 촉진하는 여러 금융 장치 등이 필요합니다.

Q. 사람 빼가는 것을 불법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인력 빼가기는 기술 탈취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좋은 직장을 찾아갈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직업 선택의 자유, 병업의 자유가 있어서 상당히 신중하게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독특한 학제 개편안

Q. 안철수 후보의 교육 공약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반대하는 측은 이상하다고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학제 개편안을 내놓으셨는데요.

지금은 6년-3년-3년을 대학 가기 전에 12년을 배우는 것을 5년-5년-2년으로 바꾸면 교육이 나아진다는 설명인 것 같습니다.

이게 왜 나아집니까?

학제를 건드리지 않고 내용을 바꾸자는 제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70여 년동안 경험한 교육제도의 질곡을 깨야 한다는, 아마 모든 국민들, 모든 학부모들이 우리 교육이 통째로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심지어 3월 학제를 9월 학제로 개편한다는 논의도 있었는데요.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5-5-2 학제를 통해 사회진출을 빨리 하고 싶은 청년들은 직업 훈련을 거쳐서 빨리 가고, 대학에 갈 청년들은 창의성 위주의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의 비용을 절감하는 뭔가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Q.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학제를 바꾸면 나아진다는 것은 마치 축구가 재미 없으니까 전후반 45분씩 하는 것을 35분씩만 하고 연장전을 20분 한번 더 해보자 이런 걸로 들려서요.

네, 그건 비유도 필요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것의 취지는, 보통교육과 창의교육을 분리해서 보통교육을 조금 빨리 끝내고 직업훈련을 통해 사회진출을 빨리 하는 부분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대학을 졸업 하지 않고도 자아실현이 가능하고 보람있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 경제구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된다고 보구요.

Q. 지금도 이게 필요하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시간이 조금 이미 늦어지고 입시제도 영향이 사실은 중학교 이전부터 입시제도에만 모든 학생들이 몰려 있는 이유가 현재 학제 한계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지주회사 지배구조 개선안?

Q. 재벌그룹의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지주회사로 지배구조를 쉽게 만들지 못하게 하겠다는 쪽인 거 같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이것은 지주회사로 변경을 어렵게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동안 지주회사 규제가 너무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즉 지배구조 단순화, 건전화 등이 잘 안되고, 오히려 총수일가의 지배권 강화만 쓰이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그동안 풀어줬던, 2007년 이후에 여러가지 풀었는데 그것을 강화해서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30%, 비상장기업은 50%로 부채비율을 더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Q. 그러면 기존 지주회사 형태를 LG, SK 같은 그룹들은 기존의 지주회사의 형태를 그대로 갖는데 영향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적용되어야 공평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Q. 그러면 추가로 자회사 지분들을 사들여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비상장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거고요.

상장된 핵심회사 자회사의 경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로 할 수는 없고, 유예기간을 충분히 줘서 기업들이 지배구조를 개선하도록 촉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지금 지주회사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2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30%로 올린다는 겁니다.

Q. 그럼 22% 정도 자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는 상장되어 있는 시중 유통 중인 주식을 추가로 8%를 회사돈으로 사들여야 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근로시간 축소 공약

Q. 우리나라 근로시간을 줄이겠다는 공약들은 많이 나오는데, 안철수 캠프에서는 어떤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보십니까?

현재 2113시간인데요.

1800시간대로 줄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했더니 그것이 가능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장시간 근로자, 주 60시간 근로하는 비율을 줄이고, 시간제 고용을 늘리고, 정시간 근로자를 늘려야 합니다.

Q. 법을 바꾼다는 말씀이신가요?

제도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휴가를 2주 정도 사용하도록 하게 하면. 저희가 얼마든지 가능한 것으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추가로 하고 싶은 말

Q. 좀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가요?

안철수 후보 경제공약의 핵심은 국민들의 오늘의 고단한 살림살이를 보살피고 내일의 미래 먹거리와 미리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확고한 의지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경제가 좀 일시적 침체도 침체이지만 중장기적인 구조적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관치경제, 채무국가, 성장동력 감퇴 등 경제파탄 3종 세트를 가지고 과거로 퇴행하는 세력의 한국 경제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저성장, 저고용, 계층간 격차, 인구구조 악화 등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에 대한 변화, 혁신을 통해서 먹거리와 신성장동력을 키우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자기 아이디어와 기술 만으로 창업해서 이제 정치계에 입문해서는 새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자기 창업해서 부정부폐, 정경유착 없이 기업을 키워냈고, 또 새정치의 역사를 쓰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의 기업가 혁신가 출신의 최초의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고단한 살림살이를 보살피고 미래의 먹거리, 일거리를 창출할 경제 대통령으로써 최고 적임자 안철수 후보를 국민들께서 지지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글을 잘 이용하는 방법은 본문의 글만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나 팟캐스트, 팟빵 등으로 직접 들으며 글과 함께 들으면 효과적입니다.

 30분 내의 방송이라 큰 부담이 없고, 방송 내용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청취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방송 다시듣기 링크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 표준FM 월~금 오전 8시 35분(토,일 8시 10분 ~ 9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