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경제공약 진단 (2) : 자유한국당”

 대선 특별 인터뷰 “19대 대선 경제공약 진단 (2) :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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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4월 25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김종석 의원 (자유한국당 선거대책위원회 경제산업 제1본부장)

저출산대책

 홍준표가 선관위에 등록한 공약들을 살펴봤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공략은 저출산 대책이었습니다.

ㆍ둘째 아이부터는 천만원씩 지원

ㆍ셋째 아이 이상은 자녀교육비를 모두 지원

ㆍ육아휴직 급여 지금의 2배

ㆍ양육비 지원 지금의 2배

ㆍ보육교사 월급 인상

재원마련

 Q. 돈이 얼마나 들 것으로 계산한 공약인가요?

언급된 공략을 이행 하는데 5년 임기 동안에 약 90조 2천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이행

Q. 단계별 이행인가요?

단계별로 이행해서 임기 말 정도 되면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Q. 5년 동안 90조 원으로 매년 평균 18조 정도가 매년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재원 출처

Q. 이 돈은 어디서 충당하나요?

경제성장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보통 3.5% 정도 평균 내년 저절로 증가합니다.

매년 15조, 5년 임기 동안에 75조원의 예산이 증가합니다.

이중에 법에 의해서 25조원은 지방으로 가야 되고 50조가 남게 됩니다.

여기에 세출(정부지출) 중에 비효율적인 부문, 특히 유사중복사업, 공기업 개혁 등을 통해 35조, 1년에 7조 정도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세제감면제도, 세원확대, 지하경제 양성화하면 1년에 3조 정도 추가 가능하다고 해서 90조 정도가 5년동안에 마련이 된다고 봅니다.

참고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출한 복지공약은 대체로 자유한국당 규모의 두배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Q. 어느 캠프나 "돈은 어디서 나오나요?" 하고 질문하면 증세하겠다는 말을 제외하면 세금이 잘 걷히고 있고 생각보다 많은 걷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일단 쓰고, 그것으로는 모자라니까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좀 줄여 보겠다, 거기서 재원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재정 지출?

Q. 불필요한 재정지출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나요?

국회의원 임기 시작 한지 1년 예산심의를 해봤는데, 낭비로 인한 정부예산이 아직도 허다합니다.

예를 들면 각종 이익집단의 어떤 요구나 정치적 고려에서 지출되는 불요불급한 지출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불필요한 공항이나 도로, 공공건물, 국제 행사, 축제 등이 많습니다.

Q. 그것이 바로 불필요한 재정 지출이라는 말의 중복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공항이라고 하면 어떤 공항이 불필요하고 특별하게 다른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사업이 불필요한가요?

물론 그 사업의 이해관계자나 그 지역주민들은 '아니 이게 왜 불필요하냐?"고 반발하겠지만 불필요한 재정을 줄여서 쓰겠다고 하면 '예를 들면 이런 이런 사업입니다'라고 말해줘야지 국민들이 '아 저것 줄여서 쓰겠구나'하고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과거에 진행되었던 공공건물, 도청이나 시청 건물에 진행되었던 과도한 건축, 또는 국제행사 주최해놓고 사실상 중단 된 사례, 뭐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서 특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소위 눈먼 돈이라고 하는 각종 보조금 지원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영기업이나 공공단체들의 방만한 경영, 낭비 등은 국민들이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건비

Q. 국영기업들 방만한 낭비도 역시 인건비 얘기가 나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생기는 부채 문제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기업 직원들을 줄이나요? 아니면 월급을 줄이나요?

공공부문 개혁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사업이 방만하다는 것입니다.

문어발이라는 표현이 공기업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주인이 없는 조직이다보니 최고경영자부터 신입사원까지 어떤 고객 위주에 대한 경영이나 효율적이지 않다보니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국영 기업은 민간기업에 비해서 비효율적이라는 것은 상당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오랫동안 집권했는데 못했다면, 여전히 어려운 것 아닌가?

Q. 꽤 오랫동안 자유한국당 및 전신 새누리당부터 집권을 해놨는데도 그게 정리가 잘 안되었다면, 뭔가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후보가 바뀌면 되는 건가요?

공공기관, 정부조직의 비효율성은 한국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역대정부가 사실 해왔던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도 굉장한 민영화와 공공부문 개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계속 대를 이어서 해온 정책입니다.

공공부문 개혁이라는 것은 항상 지속되어야 하는 개혁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Q. 역시 정치인 캠프에서 와서 그런지 특정한 어떤 쪽이 문제냐고 자꾸 질문을 해도 구체적인 답을 못 듣네요.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

Q. 증세개혁은 없다고 말씀하셨네요?

증세 없는 복지 늘리기가 가능하나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우리 당 공약, 90조원의 복지재원을 마련해서 하겠다는 것이 증세없이 하는 겁니다.

이게 홍준표 후보가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경상남도 도지사 시절에 적자운영 중인 공공기관은 도립병원 포함해서 운영개선을 통해서 증세 없이 경상남도 복지예산을 증액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 제도 자체가 누수가 많습니다.

복지제도와 공공부문 개혁을 통해서도 충분히 증세없이 실질적인 복지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노동시장 규제철폐 공약

Q. 일자리를 어떻게 늘릴 것인지 공약을 들여다 보니, 규제를 풀어서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게 되면 일자리는 저절로 생긴다는 의견을 내신 거 같습니다.

어떤 규제를 풀면 어떤 일자리가 좀 생기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을까요?

우선 고용 제도 전반에 해당되는 규제가 노동시장 규제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일감이 늘어도 사람 쓰기를 주저하니까 고용없는 성장이 발생하는 겁니다.

특히 일거리가 늘면 당연히 사람을 더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감이 줄어들 때 사람을 줄일 수 없으니까 경기가 회복되도 있는 사람을 더 쓰는  초과근로시키는 관행이 일반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업은 넘치는데, 세계 최장 근로시간을 이상한 나라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일감이 늘었을 때 사람 쓰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해 줘야한다는 것이 첫째 해법입니다.

주저하는  이유는, 일단 사람을 쓰면 정리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단위 노동비용이라고 해서 사람을 한명 썼을 때 들어가는 총 비용이 급여 포함해서 여러가지 혜택이 너무 크니까 왠만하면 안쓰고 아웃소싱하거나 외주를 주거나 있는 근로자를 초과근로시키는 안좋은 관행이 우리나라 기업계에 있는 것이죠.

그러다 모두 비정규직 되는 것 아닌가?

Q. 그것을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각에서 걱정하는 것은 그런 보호장치를 없애면 모든 근로자들이 비정규직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들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방금 말씀드린대로 경기가 불투명하면 기업들이 일감이 늘어도 사람을 더 써서 생산조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연장을 하게 됩니다.

임시직을 고용하기도 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인건비의 차이를 줄여야 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비정규직의 혜택을 정규직과 같게 만들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기업이 감당하기 어렵고 오히려 고용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 중간쯤에서 비용 수준을 맞춰야 한다고 봅니다.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를 낮추고 그 혜택이 비정규직에게 돌아가게 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하향평준화 우려

Q. 그 부분에 대해서 정규직의 보호를 낮추면 과연 비정규직 쪽으로 그것이 돌아갈까요?

아니면 다들 하향평준화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외국의 경험을 보면 고용제도가 투명하고 예측가능할 수록 기업들이 정규직을 고용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하향평준화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대체로 나타난 결과는 중향평준화와 일자리의 현저한 증가, 특히 정규직 일자리 증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자유 한국당 공약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서비스 산업 발전법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이 서비스산업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이 제조업 수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제조업 수출은 고용창출 효과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당연히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 수출이 아닌 내수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우리나라의 내수용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자는 겁니다.

교육, 의료,관광, 이런 쪽입니다.

이런 유통 쪽의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 해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현존하는 기업들, 기득권들의 저항, 규제가 많습니다.

진입이 안 되는 것이죠.

창업이 안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비스산업발전법을 통해서 진입장벽을 낮추고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을 창출하자는 법안을 자유한국당에서 19대 때도 내고 20대 대도 냈는데 이념편향적인 좌파정당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자꾸 이것을 봉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통과가 되지 않고 서비스산업은 지금도 우리나라 경제발전 수준에 뒤쳐지는 낙후된 산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서비스 산업 발전법 반대를 어떻게 보는가?

Q. 이해할 수 없는 이유라고 표현하셨는데 저는 그 이유가 이해는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결과는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서비스산업 발전법이 의료민영화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거기에 의료의 '의'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종의 공포 마케팅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작용이 예상된다면 시행을 하고 막으면 되는 일인데 원천봉쇄를 합니다.

저로써는 이해가 안 됩니다.

경제를 살리자는데 왜 반대하죠?

Q.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쪽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시행하다보면 그냥 물에 휩쓸려 가듯이 휩쓸어가버리고, 시행하다가 뭔가 부작용이 생길 경우, 브레이크가 잘 안걸리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만들어 낸 얘기입니다.

그만큼 청년 일자리 창출이나 우리 경기회복이 늦어진 것입니다.

지금 서비스산업발전 뿐이 아니고 규제개혁법, 규제프리존법 등 4차산업혁명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낡은 규제를 개선해야 하는데, 당시 야당에 의해서 이게 다 봉쇄되고 있습니다.

하나도 통과가 안되고 있습니다.

Q. 야당이 반대 하는 이유는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반대로 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논리가 없는 주장이라고 말씀하신다면 말이죠.

국민들은 왜 걱정한다고 보십니까?

일자리를 만들려면 일 거리가 있어야 되고 그걸 규제를 풀어서 기업들이 창업이 되고 서로 거래가 활성화되면 고용이 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거리가 늘어도 노동개혁을 반대하고, 또 일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고 내수활성화 하자고 하고 있는데 서비스산업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경제는 침체되고 일자리는 안되고 제가 볼 때는 발목잡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Q. 야당이 집권하게 되면 그거 하자고 할 꺼라는 말씀이시군요.

지금 공약을 한번 보시면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서 규제개혁하겠다고 했고요.

어제 김상기 교수가 말씀하셨습니다.

또 안철수 후보도 4차 산업혁명위해서 서비스산업이나 혁신산업 창업 활성화하겠다고 했고요.

이미 자유한국당과 새누리당은 10년 전부터 이 점에 대해서 일관된 입장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일자리 통계

Q. 홍준표 후보의 공약집을 보니까 일자리 만드는 공약들이 여러가지 나옵니다.

기술창업 활성화 해서 28만 개 일자리를 만들고,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에서 32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것은 홍준표 후보의 일자리 공약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후보들이 일자리에 몇 개의 일자리가 만들겠다고 공약합니다.

김종석 의원께서는 의원되시기 전에 경제학 교수셨으니까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몇개의 정책을 시행하면 몇개의 일자리가 나온다는 것이 어떻게 나오나요?

사실 연구기관마다 일정한 예측 모델들이 있습니다.

예측모델이라는 것이 과거의 경험을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일종의 방정식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어떤 규제를 푼다, 금리를 낮춘다 하면, 어느 정도의 투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과거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GDP가 얼마나 올라갈 것이라는 것은 또 과거의 경험을 보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용은 얼마나 올라갈 것이라는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가정이 개입되기 때문에 항상 가정이 틀리면 예측도 틀리게 되죠.

참고로 요즘 산업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GDP가 1% 성장하면, 제조업에서는 한 5만명, 서비스산업에서는 한 10만개의 일자리가 생기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임기중에 11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은 연평균 약 3~4%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노동개혁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할 규제개혁이 잘 되면 목표는 초과달성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임기말까지 완전고용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Q.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위기이거나 불경기다.

특별히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기간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점차적으로 선진국으로 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겪는 저성장의 뉴노멀 시대가 온 걸로 보십니까?

요즘 경기가 안 좋은 게 앞으로도 뭐 특별히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쪽입니까?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지 앞으로도 다시 고성장 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의 경제 규모로 볼때, 과거와 같은 6%, 9% 대의 고성장 시대는 쉽지 않습니다.

한국경제가 지금 위기로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보입니다.

IMF 위기처럼 급격한 위기는 아닐지 몰라도 서서히 자각증상 없이 시들어가는 난치병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증상은 20년 전부터 2000년대 들어와서 지속된 증상입니다.

이제 제로성장 문턱에서 갑자기 위기감을 느낀 것이지요.

그래서 역대 정부가 반복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을 늘리고, 재정지출을 늘리고, 금리를 역대급으로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케인즈식 거시 정책이 잘 작동을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한국 경제 저성장 기조는 단기적인 경기 순환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생산성 저하입니다.

비유하자면 한국경제의 성장엔진이 마모가 심해서 아무리 가속페달을 밟아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엔진을 바꿔야 합니다.

엔진을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단기적으로는 확장적인 경제정책은 필요하지만 한국경제의 구조개혁이 병행되지 않으면 아무리 거시 정책으로 풀어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 그리고 비효율을 걷어내기 위한 공공부문 개혁, 그리고 대기업들의 불공정 지배력 남용행위를 개혁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케인즈식 경제정책은 아니다?

Q. 그러면 정부가 재정을 풀고 인위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게 불경기에서 대응하는 케인즈식 경제정책 방향인데,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으신다는 겁니까?

위기이고 아니고는 떠나서, 현재의 위기가 그런 방법으로 극복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시는 입장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케인즈식 단기부양 정책을 부정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아니구요.

경제 구조개혁을 하려면 경제가 일정부분 체력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양 정책은 단기적으로 필요하지만 그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돈을 풀고 재정을 풀어도 성장률이 올라가서 일자리는 창출 되지 않고, 경제에 거품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이 저의 인식입니다.

증세에 대한 입장

Q. 증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세는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은 걸로 보십니까?

증세는 어떤 세금이든 지금 상황에선 경기위축 효과를 낼 겁니다.

지금 경제가 장기 침체 국면에 들어가 있고 바닥인데 여기서 세금으로 올리면 그게 소득세든 부가세든 재산세든 법인세든 경기위축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해서는 안되는 일이고 오히려 경기가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저절로 세입은 늘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Q. 그럼 지금의 불경기는 기다려보면서 구조를 개혁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건 아닙니다.

말씀드린대로 거시경제 확장정책 계속 유지하면서 일정 부분의 성장유지하되, 늘어난 성장이 일자리 창출과 성장 잠재력 상승으로 이어지도록 구조개혁, 즉 노동개혁, 공공부문 개혁, 재벌개혁, 금융개혁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하고 싶은 말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경제비전은 기업에게는 자유를 주자, 그 대신 서민에게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 경제비전입니다.

그래서 기업 활동을 자유롭게 해서 일자리 창출과 소득을 창출하고 그 대신 그 성장의 과실이 서민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나눠주는 것보다는 기회를 주자는 아주 올바른 경제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파퓰리스트 좌파 정권이 들어선 나라들은 모두 경제위기 겪었습니다.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가 그랬습니다.

경제가 어려울때 시장원리에 충실한 실용적 우파 경제정책을 썼던 나라들은 모두 경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영국, 아일랜드, 대한민국이 그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에 쉬운 처방이나 묘책은 없습니다.

오히려 힘든 선택과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는 달콤한 공약을 남발하고 국민의 분노를 자극해서 적폐청산을 하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려울 때 힘든 선택과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결기와 용기가 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런 지도자가 바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를 살리고 서민에게 기회를 줄 홍준표 후보를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글을 잘 이용하는 방법은 본문의 글만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나 팟캐스트, 팟빵 등으로 직접 들으며 글과 함께 들으면 효과적입니다.

 30분 내의 방송이라 큰 부담이 없고, 방송 내용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청취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방송 다시듣기 링크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 표준FM 월~금 오전 8시 35분(토,일 8시 10분 ~ 9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