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우조선해양 채무재조정안 수용"

 경제뉴스 따라잡기 "국민연금, 대우조선해양 채무재조정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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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4월 17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박연미 경제 칼럼니스트

국민연금, 결국 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안 수용

 국민연금이 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안을 결국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진통 끝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던 국민연금이 결국 오늘 새벽에 채무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대우조선해양은 법정관리 걱정을 조금 내려놓고 자율적 구조조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채권자들이 모이는 집회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나온 결정입니다.

확약서

 당초에 요구했던 빚보증 수준은 아니지만, 국책은행들이 회사채에 대해 상환을 확약해주는 확약서가 발송되었습니다.

이것을 받으면서 국민연금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택했다는 분석이 가능해보입니다.

양측의 협상안

 국민연금 입장에서 대우조선해양에 빌려준 돈을 100이라고 하면, 그 중에 50은 주식으로 바꿔서 가져가고 나머지 50은 3년 후에 받으라는 것이 정부(산업은행) 쪽의 협상안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주식으로 전환하는 50은 그렇다치더라도 나머지 3년 후 받을 돈에 대해 빚보증을 서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진짜 줄 수 있냐는 물음이었습니다.

보증이 아니라 확약?

 보증을 해주는 형태는 아니지만, 확약서라는 문서의 형태로 발송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단계에서 국민연금 쪽으로 추가 살짝 기울었다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국민연금의 부담

 국민연금 입장에서도

"그러면 대우조선해양을 무너지게 둘 것인가?"

라는 말이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이것이 국민연금의 잘못은 아니지만, 국민연금이 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이 회사가 무너지는 것은 더 국민연금 탓이라는 손가락질에 대한 심적인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계산기를 두드려봐서 회사가 문 닫게 두느니 조금 살려서 그나마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을 택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산업은행이 주게 되나?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3년 후에 받기로 한 50%는 산업은행이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확약이라는 단어가 여러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일단 산업은행이 주는 것 같습니다.

2020년까지는 1%의 이자만 받고 기다려준 다음에 그 이후 원리금이 3년간 분할 상환됩니다.

만약 상환이 안되면?

 계획대로 3년 후에 상환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국책은행들의 확약서를 국민연금이 받은 겁니다.

조건 조정

 여러가지 조건에 아주 미세한 조정은 있었습니다.

주당 인수가격은 큰 변화가 없었는데,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이 빌려준 돈보다 사채권자들의 빚을 우선 변제한다는 조건이 달렸습니다.

돈이 생기면 혹시 다른 데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환여력이 생길 때마다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이 있다면 그 전달에 별도의 계좌에 넣어서 다른 곳에 쓰지 못하고 사채권자들 빚 먼저 갚게 하겠다는 조건도 달렸습니다.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돈 빌려준 다른 사채권자들도 우선변제 조건에 들어갑니다.

확약서는 국민연금에게 발송이 되었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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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 표준FM 월~금 오전 8시 35분(토,일 8시 10분 ~ 9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