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대선후보들의 공약 차이 한번 살펴보자!"

 경제뉴스 따라잡기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대선후보들의 공약 차이 한번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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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4월 17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박연미 경제 칼럼니스트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공약

 오늘부터 19대 대선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경제공약들이 이것저것들이 나왔는데, 적어도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해서 1만원 수준까지 올려주자는 주장은 사실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해온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경우에는 꾸준히 이야기해왔던 내용입니다.

후보들의 최저임금 공약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까지 이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제는 누가 대통령이 되도 최저 임금은 단계적으로 만원으로 가는 것이라는 기대를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언제까지 만원으로 만들어 주느냐이다!

 당연히 가만히 두면 10년 쯤 뒤에는 만원이 넘을 겁니다.

이 부분이 민주노총이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맨 처음에 유력후보들이 내놓았던 공약의 시점이 빠져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시점을 처음에 밝히지 않았다가 나중에 2020년이라는 시점을 밝혔습니다.

심상정, 유승민 후보는 2020년이라는 시점을 밝힌 상태입니다.

안철수 후보도 추후 기자회견을 통해 2022년이라는 시점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5년이 남은 시점입니다.

홍준표 후보도 2022년으로 같은 입장입니다.

노동계의 이야기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이후로 인상률이 낮았던 지난 해를 제외하면 매년 평균 9%씩 상승했었습니다.

이러면 앞으로 5년이라는 시점은 그냥 둬도 만원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냥 둬도 5년 뒤엔 1만원 된다!

 지금 최저시급이 시간당 6470원입니다.

매년 9% 상승이면, 매번 5~600원씩 오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둬도 5년 뒤면 현재 추세로 1만원이 넘게 됩니다.

그래서 말 장난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처음에 2020년이라는 시점을 밝혔던 후보들에게도 만원이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시점이 언제냐고 묻기 전에 밝히지 않은 것은 궁색한 논리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3년 후 인상은 지금보다는 빠른 속도, 5년 후 인상은 별 노력을 하지 않겠다는 뜻

 3년 안에 1만원으로 시급을 올리겠다는 쪽은 지금 속도보다 조금 더 빨리 올리겠다는 것이고, 5년 안에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쪽은 최저시급올리는데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저시급이 빠르게 올라간다면?

 3년 안에 1만원을 만들려면 1년에 1천원 이상 씩 인상해야 합니다.

결국은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실적 문제

 대기업에 있는 돈을 근로자들에게 가져다주는 것이라면 박수치고 볼만 합니다.

대기업이 나빠서가 아니라 여유가 있을테니까요.

그런데 최저시급이라는 것은 분식집 사장님이 줘야 하는 돈이니까요.

분식집 사장님과 분식집 근로자 중에 누가 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지를 따지기 어렵습니다.

무급 노동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사정이 녹록치 않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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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 내의 방송이라 큰 부담이 없고, 방송 내용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청취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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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 표준FM 월~금 오전 8시 35분(토,일 8시 10분 ~ 9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