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조 규모 기업 구조조정 펀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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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4월 14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의 기업 구조조정 방안 발표

 정부가 기업구조조정 방안 중에 새로운 수단을 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업 구조조정이란 어려워서 망해가는 기업들을 살려보고 살을 빼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발표안

 기업 구조조정을 좀 더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각 기업 상황에 맞는 다양한 구조조정 방식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정부의 3가지 안

 크게 3가지입니다.

1. 부실기업들의 상황이 나빠지기 전에 채권은행들이 신용위험평가를 좀 더 엄격하고 객관적인 기준에서 실시해서 부실 징후를 미리 파악하고 선제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입니다.

2. 채권은행 주도의 현행 구조조정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사모펀드 등의 자본시장이 구조조정에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3. 올해 도입한 P플랜(패키지드 플랜)이 구조조정 방식의 하나로 빨리 자리잡을 수 있도록 확성화할 예정입니다.

1번은 손쓰기 어려운 지경이 되기 전에 미리 구조조정을 하자는 것이니까 당연한 소리입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자는 것인데 이것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것은 2번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기업구조조정펀드를 지원한다?

 기존에도 기업구조조정펀드가 존재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직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지금보다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그 펀드의 규모만큼 매칭해서 지원하겠다는 안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기업구조조정펀드가 A라는 부실기업을 살펴보니, 이것을 자기가 맡아서 구조조정을 하면 살릴 수 있고 나중에 팔면 수익을 낼 수 있겠다 싶으면 부족한 자금에 대해서 정부에 요청하면 지원해주겠다는 겁니다.

그 펀드와 같은 금액을 매칭해서 그 펀드가 A라는 회사의 채권을 인수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출자전환을 통해 지분을 확보하고 경영권을 통해 사업 재편과 같은 경영 정상화 작업을하겠다는 방식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을 예로 들면...

 시장에서는 1년 만 버티고 망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고, 3년 후에는 잘 나갈 것이라는 시각도 있을 것입니다.

3년 후에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돈을 모아서 기업구조조정펀드를 만들고, 국민연금이나 시중은행에 구걸하지 말고 채권을 인수하는 겁니다.

그 뒤, 출자전환을 통해 경영권을 획득하고 3년 후에 보자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 하려면 수조원이 드는데, 우리 손에는 1조원 밖에 없으니 정부에서 1조원을 추가로 내줄 수 있다는 안입니다.

정부 돈의 매칭 한도선은?

 정부가 밝힌 최대 한도는 4조원입니다.

올해는 일단 1조원 한도로 시작합니다.

이후에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봐서 점차 한도를 늘려서 5년 후에는 4조원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민간투자 4조원 + 정부투자 4조원을 합쳐서 8조원 규모의 기업 구조조정 펀드가 조성이 가능합니다.

8조원의 구조조정 펀드

 8조라고 하면 규모가 커보이기는 하지만, 한진해운이나 대우조선해양 같은 대기업 구조조정을 진행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수준이라는 평가됩니다.

그래서 금융위에서도 중견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될까?

 사실 시장에서도 살아날 것 같은 기업은 자연스럽게 인수해갑니다.

도저히 이 기업은 안될 것 같다고 하면 시장에서 인수하지 않겠지요.

대개는 살려야 하는 이유가 있는 기업이라면 정부의 돈으로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혈세 먹는다는 비판도 받습니다.

애매한 기업들은 이런 구조조정 펀드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돈을 다 투자하기는 좀 애매하고, 가능성은 없지 않으니 정부와 반반씩 투자를 하는 것이죠.

금융위에서는 빨리 성공사례를 여러 가지 만들어 보자는 생각에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들에 적용시켜서 성공사례가 많아지면 활성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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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 내의 방송이라 큰 부담이 없고, 방송 내용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청취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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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 표준FM 월~금 오전 8시 35분(토,일 8시 10분 ~ 9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