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쌀, 사상 첫 식량 원조로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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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4월 14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우리쌀, 처음으로 해외 원조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쌀을 해외에 원조하게 됩니다.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미얀마와 캄보디아에 총 700톤의 쌀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세안+3국가들로 이루어진 비상쌀비축제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같은 원조규모가 확정되었습니다.

올해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원조국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원조 안했나?

 쌀 원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2014년까지는 우리나라가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쌀 관세를 유예해왔습니다.

우리나라 쌀 시장에 빗장을 걸어 둔 상태에서 우리나라 쌀을 수출하거나 원조하는 것은 WTO 규정상 문제 소지가 있었습니다.

제 3자의 이의재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쌀 재고 많았지만, 원조를 쉽게 할 수 없었습니다.

2015년부터 쌀 관세화를 통해 쌀 시장이 개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쌀 원조를 준비해왔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시범사업격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원하나요?

ㆍ미얀마 : 500톤

ㆍ캄보디아 : 250톤

총 750톤이 올해 전달됩니다.

우리나라 쌀 재고

 지난 2월말 기준으로 2300만톤의 쌀 재고가 있습니다.

이 중에 750만톤이 해외원조로 나가는 겁니다.

규모 자체는 좀 미미합니다.

원조 제한

 아세안+3국가의 쌀비축재위원회에서는 약 1000톤 정도 한도내에서 원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1000톤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하면 얼마인가?

 대략 쌀 가격이 11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 부대비용+운송비용까지 하면 16억원 정도의 원조입니다.

쌀을 어떻게 지원하나요?

 이번 지원하는 쌀을 쌀비축재위원회(APTERR)에서 받으면 바로 풀 수는 없습니다.

1년 정도 보유한 이후에 시장에 내놓을 수 있습니다.

지원 받는 국가에서 쌀 장사나 농사 짓는 사람들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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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 표준FM 월~금 오전 8시 35분(토,일 8시 10분 ~ 9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