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잠자는 땅, 공공기관이 위탁개발한다"
이슈 인터뷰-1 "서울시 잠자는 땅, 공공기관이 위탁개발한다"
2017년 4월 11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송헌영 팀장
공공시설을 짓는 방식
도로나 철도, 공항, 다양한 건물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들은 정부나 지자체가 돈을 들여서 만들면 가장 간단합니다.
하지만 정부나 지자체라도 돈이 무제한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민간 사업자들에게 먼저 돈 들여 지으라고 하고, 그 대신 몇년 혹은 몇 십년동안 요금을 받아서 건설비를 회수하라는 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일종의 관행이기도 했습니다.
서울시의 새로운 공공시설 짓는 방식
앞으로 서울시에서 공공시설을 지을 때는 이런 민간투자방식 대신에 몇몇 공공기관에게 위탁개발을 맡겨서 짓는 방식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공공기관을 끌어들이자!
서울시에 시유지가 있어서 이걸 개발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없다보니, 공공기관을 끌어들여서 개발해보고자 하는 아이디어입니다.
서울시의 시유지
서울시에서는 노는 땅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시유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방치되고 있는 땅은 거의 없습니다.
기존에 쓰고 있지만, 활용도가 낮은 시유지 중, 개발을 좀 더 할 수 있는 땅들을 개발하는 겁니다.
실제 어떤 땅들?
ㆍ강서구 등촌동 어울림 프라자
예전에 한국 정보 기능원이 있던 자리입니다.
이 땅을 활용하기 위해서 시에서 매입해서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미 건물은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건물을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했었는데, 안전 진단을 해보니 위험하고 용도에 맞게 쓰기 위해 다시 지어서 쓰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종전 방식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시에서 직접 투자하는 재정사업
2. 민간투자방식
양쪽을 장단점을 분석하고 채용하는 방법으로 위탁계발이라는 사업방식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위탁개발이라면 누구에게 위탁?
위탁개발은 법적으로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3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1.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KAMCO)
2. 한국토지주택공사(LH)
3. 서울시 SH공사
민간건설회사에 맡겨서 건설을 하고 월세 형식 등으로 건설비를 받아가게 하는 민자방식도 있지만, 건설회사 대신 캠코, LH, SH 등에 맡길 수 있는 새로운 공공기관 위탁개발방식을 시도하는 겁니다.
얼마나 싸게 할 수 있나요?
민간투자라고 하면 수익성에 치우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재정부담이 항상 되돌아오곤 했습니다.
아무래도 3개 기관은 공적기관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 수익도 공공성과 균형을 맞추며 구축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과연 참여할까?
그 동안에는 공공기관 위탁개발방식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1개 기관만 대부분을 맡아왔습니다.
나머지 2개 기관에 대해서도 사업영역이 확대되는 기회입니다.
아무래도 경쟁체제가 되면 사업계획이나 사업에 대한 품질이 높아집니다.
이번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좀 더 경쟁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요새 3개 기관이 빚이 많은데, 서울시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캠코나 LH공사, SH공사도 요즘 빚이 많아서 본연의 사업을 덜하는 분위기입니다.
본인 사업들도 잘 못하는데 서울시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기관 입장에서는 부채 부분이 가장 부담입니다.
각 기관에서도 부채 부분에 대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기존 민자투자와 비교해 봤을 때 수익성은 낮지만, 안정적인 수수료를 회수해가면서 투자비를 회수해 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적 기관에서도 구미가 당길 것 같습니다.
서울시 시유지에 시립수영장을 짓는다면?
서울시 시유지에 시립수영장을 공적기관을 통해 짓는다고 하면 기관입장에서는 건설비를 뽑아야 합니다.
공적기관이 어떻게 건설비를 가져가나요?
시민들이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용료를 받아서 공적기관이 직접 가져가는 구조는 아닙니다.
모든 수입은 지자체가 가져오게 되어있습니다.
그 수익 중에 일부를 수수료로 수탁을 주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 건설에 들어간 비용을 서울시가 할부로 갚는 구조입니다.
최악의 상황
수익의 일부를 주면 좋겠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수영장 이용자가 적으면 다 주고도 서울시 예산으로 줘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최악의 경우가 일부 사업에서 있었습니다.
수요예측을 잘못한 경우입니다.
이를테면 민자도로 이용자가 예상보다 적어서 지자체가 떠안은 상황입니다.
서울시의 포커스
서울시는 이번에 사전 검증부분과 수요예측과 타당성 검증과정을 철저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유지 중 사용 가능한 시유지
시유지 중에 가용한 시유지가 1천 여 개소(면적으로 20만 제곱미터=여의도의 2배 면적)정도 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글을 잘 이용하는 방법은 본문의 글만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나 팟캐스트, 팟빵 등으로 직접 들으며 글과 함께 들으면 효과적입니다.
30분 내의 방송이라 큰 부담이 없고, 방송 내용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청취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방송 다시듣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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