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사용 규제 풀면, 미세 먼지 줄어들까?"
이슈 인터뷰-2 "LPG사용 규제 풀면, 미세 먼지 줄어들까?"
2017년 4월 11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오토타임즈 권용주 자동차 전문기자
미세먼지와 LPG차
미세먼지가 요즘 걱정거리입니다.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휘발유차나 경유차 대신 LPG차를 타면 된다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국회에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왜 LPG차가 이슈인가?
석유연료이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나오긴 나옵니다.
경유차 대비 좀 적게 나오는 겁니다.
최근 미세먼지가 사회적 이슈입니다.
여기서 논점은 미세먼지가 LPG차도 나오긴 하지만 경유차에서는 2차적으로 생성시키는 질소산화물이 나온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소산화물 기준으로 보면 LPG차가 경유차보다 적게 나오니 LPG차를 늘려보자는 대책이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LPG차가 많이 적게 나오나?
많이 깨끗해진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도로이용 오염원에서 미세먼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12~13%정도 됩니다.
다른 쪽은 발전소, 제조업 등이 있겠죠.
그 중에 12% 정도에 경유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있고 휘발유차와 LPG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있습니다.
큰 차이는 없지만, 거기에 질소산화물이 도로이용 오염원에서 조금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 보고 있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더 깨끗한 배기가스가 나오는 LPG차량으로 바꾸면 좀 더 좋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 비중이 얼마나 많이 차지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LPG차가 경유차 대비 질소산화물 배출 비중이 적으니 그쪽으로 이동시켜주는 통로를 열어주자고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LPG차량 구입
지금은 LPG차량을 사고 싶다고 다 살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구매할 수 있는 대상이 장애인, 국가유공자, 영업용 택시, 렌트카 등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일반인은 1000cc이하 경차나 7인승 이상의 차량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관련법이 개정되서 5년 경과된 LPG중고차는 일반인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국회 계류중인 법
LPG차는 현재 7인승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걸 5인승 이상으로 풀어주자는 이야기입니다.
5인승이라고 하면 거의 모든 차입니다.
현재 SUV에 판매되는 차의 거의 90%가 5인승입니다.
7인승은 LPG차가 가능하지만 5인승은 불가능하니까 5인승까지 LPG엔진을 탑재할 수 있도록 열어주고 일반인도 살 수 있게 하자는 대책입니다.
세단형도 거의 모든 차가 5인승이니까 거의 대부분의 차를 LPG차로 풀자는 내용입니다.
연료를 소비자가 선택하자!
경유나 휘발유, LPG는 연료입니다.
연료를 소비자가 선택해야지 그것을 왜 공급자가 제한하는가의 측면입니다.
세전 가격
주유소 판매가격 기준으로 리터당 휘발유가 가장 비쌉니다.
경유가 그다음이고 LPG가 가장 쌉니다.
이것은 세금이 중간에 그렇게 붙으니까 가격이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국제 제품 가격으로 가격을 비교합니다.
경유, 휘발유, LPG순으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경유가 가장 비싸고 LPG가 가장 쌉니다.
원유 수입이란?
원유를 들여온다는 것은 축산물로 비유한다면, 소를 한마리 잡는 겁니다.
그 안에서 등심, 안심 등이 부위별로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는 부위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값이 결정됩니다.
원래 경유가 가장 비싸다?
지금은 경유가 제일 비싸고 휘발유, LPG 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세금을 가지고 조작해놓을 겁니다.
우리는 휘발유가 제일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세금이 들어가서 조절해놓은 겁니다.
다들 LPG차를 타게 되면?
만약 다들 LPG차를 탄다고 하면 유류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LPG에 세금을 더 물리겠죠.
아니면 재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2002년도 즈음에 LPG차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LPG가격이 저렴해서 심지어 SUV차량도 LPG차로 바뀌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때 나온 것이 1차 에너지 세제 개편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세수가 너무 줄어드니까 대책으로 나온 것이 에너지 세금 조정입니다.
2005년도에 또 한번 세금을 조정하게 됩니다.
큰 변화가 있을까?
LPG차를 많이 타면 환경에는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LPG에 세금을 지금보다 더 붙여야 합니다.
그러면 가격이 비싸지니까 그렇게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겁니다.
국회 논의중인 쟁점
그렇게 비싸지는 세금을 경유, 휘발유, LPG 중 어디에 붙일 것이냐를 국회에서 논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글을 잘 이용하는 방법은 본문의 글만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나 팟캐스트, 팟빵 등으로 직접 들으며 글과 함께 들으면 효과적입니다.
30분 내의 방송이라 큰 부담이 없고, 방송 내용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청취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방송 다시듣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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