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 추경하더니 남은 예산이 11조원?"

 이슈 인터뷰-1 "11조 추경하더니 남은 예산이 11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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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4월 6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정부 살림 결과보고서

 작년에 정부가 우리나라 살림을 어떻게 했는지, 결과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남은 예산이 꽤 많습니다.

추경까지 했는데, 남은 예산은 뭐고 추후 어떻게 처리되는 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11조원을 추경했는데, 11조원이 남았다?

 작년에 정부가 돈을 더 쓰려고 11조원 정도 추경했었습니다.

그런데 계획 했다가 안쓰거나 못 쓴 예산이 추경금과 비슷한 11조원 정도입니다.

말 그대로 안쓰거나 못써서 남은 겁니다.

예산은 각 부처가 협의해서 정합니다.

기재부와 협의하고, 국회에서 토론하고 심의에서 통과된 예산입니다.

계획이 대부분 많은 시간이 걸려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 책정된 예산을 못 썼다는 것은 절약을 한 것이 아니라 기회비용을 상실했다고 봐야 합니다.

사용하려고 예정하고 항목도 정해놨는데, 쓰다보니까 다 못 쓴 겁니다.

사업이 집행이 다 되지 않았거나 계획이 부실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추경은 주먹구구식으로 급하게 편성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불용액이 많이 남는 그런 결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보고서에 의하면 추경이 있던 해가 없던 해보다 불욜액이 2배 이상 많은 상황입니다.

추경 예산

 추경이란 현재의 예산가지고 나라살림이 어렵다고 하니 돈을 더 쓰겠다고 국회의 허락을 다시 받는 겁니다.

그러면 돈 쓸 곳이 간절하니 그런 허락을 받은 거겠죠.

주먹구구식의 추경

 갑자기 이벤트가 발생하면 본인들이 경제적인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고,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로 추경을 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다보니 추경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져서 부실하게 되고 나중에 결산에서 드러나는 것이 많아지게 됩니다.

왜 돈 쓰는 것이 어렵죠?

 예산은 돈이 있다고 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나 사회적으로 합의된 절차를 밟아서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자리 예산에 쓰겠다고 했는데 대상이 틀렸거나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나 모집이 안되면 예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예측을 잘 못한 겁니다.

일종의 무능이기도 합니다.

추경을 하지 않아도 됐다?

 작년에 굳이 추경을 하지 않았어도 본예산으로 충분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묘하게도 11조원이라는 액수가 비슷하게 나와서 더욱 그런 심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확대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무늬만 재정확대인 측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세금이 많이 걷혀서 남은 건 아닌가?

 아닙니다.

세금이 많이 남아서 추경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추경 때 많은 부분이 흡수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행되지 않은 불용액들이 많다는 겁니다.

세금이 더 들어와서 생긴 문제는 큰 비중은 아닙니다.

과소 추계라고 해서 돈이 덜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해서 계획을 적게 잡았었습니다.

경기가 좋아져서 많이 들어온 측면보다는 계획보다 많이 들어왔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남은 11조원은?

 국고은행인 한국은행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체마다 따로 관리했지만, 지금은 정부가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키는 기재부가 쥐고 있습니다.

남은 11조원을 작년에 못 쓴 곳에 올해 쓰게 되나요?

 아닙니다.

작년에 못 쓴 것은 못 쓴 것으로 끝입니다.

올해는 남은 돈과 올해 세금 들어온 것을 합쳐서 다시 예산을 짭니다.

남는 돈을 쓰려고 했다면, 작년에 결산되기 전에 다른 곳에 이용전용을 했을 겁니다.

남은 것은 다음 해로...

 올해 예산은 작년에 이미 짰습니다.

올해 예산이 400조이고 작년에 10조가 남았다고 하면 올해 예산을 410조를 쓰게 됩니다.

또 남으면 그 다음해로 넘기는 거죠.

남은 것은 어디다 쓰나요?

 그걸 기재부가 다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겁니다.

다시 국회 동의도 거쳐야 합니다.

이런 오류를 막는 방법은?

 작년에 추경했다는 것은 돈을 더 풀어서 경기를 살려보겠다고 해서 추경을 진행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술적인 문제로 돈을 못 썼다고 하면 정부가 예상했던 재정효과는 줄어들게 됩니다.

일단 추경을 한다고 하면 기존 부처들이 기존 사업의 사이즈를 늘리거나, 그 전에 통과가되지 않았던 사업을 밀어넣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산 심의 과정도 부실한 면이 있는데, 추경 예산 심의는 더 부실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 예산을 짤 때부터 최소한 국회의 협의를 하고 기존 문제 사업들은 예산을 늘리지 못하게 하는 등의 활동이 필요합니다.

결국 돈 쓸 곳이 간절해서 추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돈을 써야 할 상황 때문에 오히려 용도를 급히 뒤늦게 찾는 측면이 있습니다.

추경을 해야 한다는 것보다 부처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발생합니다.

기획재정부나 국회가 좀 더 통제하고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남은 11조원이 많은 건가요?

 과거 사례를 보면 많이 남은 겁니다.

보통 높을 때 4% 전후이고 낮을 때 2%정도 됩니다.

이게 11조니까 4% 정도 되는 높은 편입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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