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대출 규제 풍선효과"

 경제뉴스 따라잡기 "2금융권 대출 규제 풍선효과"

---

 2017년 4월 3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박연미 경제 칼럼니스트

서민금융 상품, 대출이 잘 안된다?

 서민금융 상품이 종류는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만들어놨는데 왜 잘 안쓰냐는 이야기도 합니다.

현장에서는 빌리러 가면 잘 안해준다는 목소리도 있구요.

풍선효과

 최근에 이런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종의 풍선효과입니다.

정부가 은행에 은행에 이어 2금융권까지 대출 규제에 나섰습니다.

규제 이유는 가파른 상승세의 가계부채증가율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빚을 늘려주는 곳은 현장조사까지 나가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금융회사에 매력적이지 않은 서민금융상품

 그러니까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들이 햇살론이나 사잇돌대출 등의 서민금융 대출부터 줄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용을 평가하기에는 신용도가 좋은 사람들이 아니니까 품이 많이 듭니다.

반면에 수수료 수입이나 마진율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일은 번잡하고 연체율은 10%를 넘어갑니다.

2금융권에서 생각하기에는 이런 서민금융 대출상품은 질긴 고기입니다.

매력적이지 않은 상품부터 줄인다.

 그러니까 매력적이지 않은 상품부터 취급을 줄이는 겁니다.

취급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거나 마케팅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2금융을 이용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햇살론과 같은 정부 정책 대출상품은 꼭 정부돈으로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부돈을 일부 보조 및 보증을 해주고 금융회사도 같이 해주는 대출입니다.

그러니까 품도 많이 드는데 정부에서 줄이라고 하니 번거롭다 싶은 서민금융상품부터 줄이는 겁니다.

서민금융 상품은 총량규제에서 뺐어야...

 정부에서 총량 규제를 하려면 이런 것은 제외를 해줬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정책 상품은 빼고 나머지를 줄이라고 구체적으로 했어야 풍선효과가 덜 나타났을 겁니다.

예산은 늘었지만 대출은 못받는다.

정부가 예산으로 잡아서 지원하는 금액은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예산은 늘었지만 받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대출이 안된다는 아우성이 현장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글을 잘 이용하는 방법은 본문의 글만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나 팟캐스트, 팟빵 등으로 직접 들으며 글과 함께 들으면 효과적입니다.

 30분 내의 방송이라 큰 부담이 없고, 방송 내용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청취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방송 다시듣기 링크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 표준FM 월~금 오전 8시 35분(토,일 8시 10분 ~ 9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