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발 중국 경제 보복, 관광 외에 추가 제재 수단은?"

➲ 이슈 인터뷰 "사드발 중국 경제 보복, 관광 외에 추가 제재 수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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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8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ㆍ삼성증권 전종규 연구원

*중국의 사드 보복

최근 사드 이슈로 중국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중국과 한국이 1992년 수교한 이래 경제적으로 의존도가 매우 높아진 상황에서 중국은 여러가지 무역 보복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관광 이외의 중국의 보복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가장 최근의 보복조치는 한국 방문객 규제입니다.

유요커가 줄어드는 것이 가장 눈에 띄지만, 그 이외에도 지난 해 하반기 이후에 중국이 내놓은 카드는 굉장히 광범위 합니다.

예를 들면 비관세 장벽을 활용해서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 허가를 계속 불허하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같은 미디어 컨텐츠는 전면적으로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무역적으로는 화장품을 비롯한 식품, 비데까지 심사가 불허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잘 통과시켜줬던 것을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중국은 철저히 비관세 장벽을 활용해서 보복했다.

화장품 같은 경우가 거부당했다는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거부당한 것이 아니고 통관절차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수했다는 해명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광 분야는 아예 못가게 막기도 하고, 어떤 분야는 계속 들어오도록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지난 해부터 올해 초까지 계속 발생했던 일들은 중국은 WTO와 같은 국제 무역기구의 룰 한도 내에서 움직여왔습니다.

철저하게 비관세 장벽만은 활용해 왔습니다.

*가장 강력한 압박수단 : 소비파워

비관세 장벽을 활용한 가장 강력한 압박 수단은 소비 파워입니다.

사람과 서비스에 대한 규제입니다.

중국 사람과 서비스를 통제하는 산업이 가장 큰 고통을 당하는 분야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압박은 유요커를 강력하게 축소시키고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문화컨텐츠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한국은 전세계에서 중국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장소입니다.

문화컨텐츠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그 충격과 영향력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화장품은 위생검사나 한국기업의 준비가 부실했던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조금 더 중국의 일방적인 중국의 수사가 있을 것인지는 추이를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한국컨텐츠 제재

한국 화장품은 사서 쓰지 말라거나 통관을 안시키거나 관세를 높이거나 하면, WTO규정 위반입니다.

반면 한국컨텐츠는 TV에 틀지 말라는 것은 괜찮다는 걸까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한류컨텐츠는 공식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중국의 광전총국에서 인위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WTO에서 잡아내기 힘듭니다.

*앞으로 중국의 카드는?

중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사드배치를 강력하게 반대해왔습니다.

앞으로 더 큰 반발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은 경제적으로 3단계 제재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단계 : 국지적 개입 or 경고

2단계 : 중국 정부의 적극적 비관세 장벽 활용

3단계 : 조금 더 직접이고 강력한 민관 제재

경제적으로는 소비부문과 금융부문을 봐야 합니다.

*중국의 소비부문 보복

소비부문에서는 중국 소비자들이 정부의 반대에 가담할 것입니다.

불매운동이 벌어지겠죠.

한국 관광이나 문화 컨텐츠 제재는 이제 시작되었지만, 적극적인 여론전으로 불매운동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나 단말기, 화장품 같은 경우가 숫자적으로 판매가 잘 안될 것입니다.

*중국의 금융부문 보복

금융부문에서는 한중 간 스왑계약을 중단한다든지, 외환관리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채 매도 같은 조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채 매도까지 시행되는 것이 최악의 상황입니다.

중국이 정말 좋지 않았을 때 일본이나 대만에게도 하지 않았던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국채 매도가 나온다면, 중국이 보유한 한국 전체 국채의 17%에 해당하는 보유분을 팔아버리는 것이죠.

이 물량이 한꺼번에 나온다고 하면, 국채 시장에 왜곡되면서 금리 왜곡이 발생합니다.

*중국이 한국 국채를 시장에 내다 팔면?

17%의 국채 물량은 거대한 규모입니다.

미국조차도 중국에서 국채를 매도하는 것을 걱정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더 심하겠죠.

국채를 내다 팔면, 국채 수익률이 왜곡되고 금리가 폭등하는 등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나쁜 시나리오입니다.

중국은 상대적으로 금융시장 개방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 시장에 줄 수 있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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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 표준FM 월~금 오전 8시 35분(토,일 8시 10분 ~ 9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