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개정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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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8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ㆍ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한진해운 상장폐지

한진해운이 지난 해 파산 선고를 받고 어제 상장폐지되었습니다.

해운업계가 크게 흔들릴 것이라는 주장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해운사 경영난에 대한 정책세미나

어제 국회에서 정책세미나가 있었습니다.

해운업계의 경영난이 심각해진 상황에 대한 해운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한 의견 수렴 자리였습니다.

글로벌 해운사의 치킨 게임도 해운사들의 경영난에 영향을 줬지만, 또 한편에서는 국내 대기업 물류 자회사들의 부당한 횡포들도 우리나라 해운업계 경영에 많이 지장을 줬다는 문제제기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대기업의 물류 자회사들

수출을 많이 하는 대기업들은 물류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상운송을 하지 않고 중간에 브로커 역할을 하는 물류회사입니다.

이 회사들이 자기 모기업의 대규모 물량을 등에 업고 해운사들에게 운임을 낮게 강요하거나 혹은 자기 모기업 이외의 다른 물량까지 낮은 운임을 기준으로 덤핑 행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들이 전반적인 운임을 낮추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입니다.

쉽게 말해 물량 많은 쪽에서 운임을 좌우하는 것이 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대기업 물류회사들의 운임 후려치기

예로 든 것이 한국-중국 상하이 간의 한 컨테이너 운임을 조사해봤더니, 작년 평균이 1달러였다고 합니다.

컨테이너 한 박스 6m길이를 1TU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한국에서 중국 상하이까지 보내는 단가가 1달러인거죠.

거의 공짜로 보내준 거죠.

구간 노선마다 운임이 다른데 한중 노선이 특히나 물류사 횡포가 심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해운사 적자를 부추기고 경영난과 한진해운 파산까지 하는데 일조했다고 주장이 나왔습니다.

*해운사들의 제도 개선 요구는?

해운사들은 대기업 물류 자회사들이 대기업의 많은 물량을 등에 업고 과도한 운임 할인을 요구하고 이외의 물량까지 손을 대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이번 발의된 해운법 개정안 내용을 보면, 대기업 물류 자회사들은 자기네 그룹 물량만 취급하고 제 3자 물량에 대해서는 취급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해운사들이 제 3자 물량에 대해서는 직접 영업할 수 있도록 놔둬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감 몰아주기 이슈가 부각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특수한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어서 대기업도 일감 몰아주기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는 의견입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에 가서 콩나물을 사게 되면 비싸게 살 수도 있으니 옆에 국밥 장사하시는 분에게 '기왕 콩나물 사러가는 김에 우리 콩나물도 싸게 사다 주세요'라고 부탁할수도 있는 일입니다.

사는 쪽에서 보면 영리한 것이고 파는 입장에서는 답답할 노릇이겠죠.

*일감 몰아주기 법규의 제한

정부가 물류 자회사들의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공정거래법과 상속세법, 증여세법을 통해서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해왔습니다.

이것이 해운업의 문제를 더 부추겼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보면, 특수관계인의 매출 비중이 30%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기업의 매출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분모를 키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류자회사 입장에서 3자 물류를 더 공격적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운사들은 자신들의 시장을 대기업들에게 뺏기고 그 과정에서 운임 할인까지 벌어진 것입니다.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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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 표준FM 월~금 오전 8시 35분(토,일 8시 10분 ~ 9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