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중국의 경제 보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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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8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ㆍ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사드장비, 한국도착
사드 장비가 생각보다 빨리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저께 늦은 밤에 사드 발사대 등 관련장비 일부가 오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지난해 7월 주한미군의 사드배치 일정을 공식 발표한 지 8개월만에 사드장비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이르면 4월 쯤 배치가 완료되어서 작전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6월에서 8월로 예정되었던 일정인데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빠른 진행의 이유
군 당국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빠른 속도로 거세지고 있기 때문에 사드 전개 시점을 앞당길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달에 이어 이달 초에도 발사 시험을 했고, 북한에 대해 미국 트럼프 정부가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에 발을 맞추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중국의 반발
지난 달 28일에 롯데와 국방부 간의 부지교환 계약 이후에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롯데를 타겟으로 잡아서 한국산 제품, 한국 기업에 대해 노골적인 경제 보복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산되면 각 산업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과 경쟁하는 업체와 업종 중심의 견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어제 한국의 사드배치를 반대한다면서 한국에 관련 필요조치를 취해서 안보 이익을 지킬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타겟은 롯데
중국도 롯데가 부지를 교환해주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롯데가 부지를 제공하는 틈에 난항에 부딪혔던 한국의 사드배치가 급물살을 타게 되었으니 롯데가 본보기가 되어버린 것이죠.
롯데는 중국에도 많이 진출해있고, 소매 유통사업을 하니까 불매운동 등을 진행하기도 쉬운 대상이 됩니다.
한국에 던지는 경고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외교부는 사드배치의 모든 뒷감당을 한국과 미국이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부의 일정은?
일단 정부가 WTO제소 관련 세부 내용을 검토중이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어제 우태희 산업통상부 차관은 생각보다 우리기업에 큰 추가피해는 없어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WTO제소는 결과를 예상하기도 어렵고, 결과가 나와서 그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2~3년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협상 채널을 통한 협의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주형환 장관을 대표로 해서 장관급 회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외교와 경제
평소에는 외교가 경제와 무슨 관계가 있나 싶지만, 이런 것을 보면 외교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 이 글을 잘 이용하는 방법은 본문의 글만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나 팟캐스트, 팟빵 등으로 직접 들으며 글과 함께 들으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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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다시듣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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