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보복에 너무 무기력한 FTA, 무슨 의미가 있지?"

➲ 오늘의 숫자 "54개"

---

2017년 3월 6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우리나라의 경제 영토

우리나라의 국토면적은 약 1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세계에서 109번째로 크니까 땅 덩어리가 큰 나라는 아닙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큰 장벽없이 물건과 서비스를 사고 팔 수 있는 공간의 넓이, 이른 바 경제 영토는 칠레, 페루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입니다.

*한국과 FTA

우리가 FTA를 맺은 나라가 모두 54개 국가나 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미국, 중국, 유럽 등 경제적 영향력이 큰 빅3국가들과 모두 FTA를 맺은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너무 무기력한 FTA

그런데 아주 오랜 시간 협상을 거쳐서 맺은 이 FTA가 당사국 간에 외교마찰이 일어났을 때는 너무 무기력하게 쓰러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이 보여주고 있는 사드관련 보복조치만 해도 FTA는 물론이고 WTO관련 규정에 저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은 한미 FTA 재협상을 거의 기정사실화 하고 있습니다.

FTA와 WTO 체제 자체를 아예 무력화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력이 없는 경제 영토는 의미없다!

이런 것을 보면 국력의 뒷받침이 없는 경제 영토라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수식어이고 소위 대국이라는 나라들이 이기적이고 이중적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순진하게 당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 이 글을 잘 이용하는 방법은 본문의 글만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나 팟캐스트, 팟빵 등으로 직접 들으며 글과 함께 들으면 효과적입니다.

▶ 30분 내의 방송이라 큰 부담이 없고, 방송 내용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청취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방송 다시듣기 링크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 표준FM 월~금 오전 8시 35분(토,일 8시 10분 ~ 9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