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 등기 해주면 집주인 입장에서 나쁠 건 없나요?"

➲ 친절한 경제 "전세권설정 등기 해주면 집주인 입장에서 나쁠 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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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세 들어오는 세입자가 전세권설정 등기를 해도 되냐고 묻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세입자의 전세권설정 등기 요구를 들어주면, 혹시 나쁜 점이 있나요?

*전세권 설정 등기

세입자가 들어갈 전세집 등기부 등본에 이집 세입자라고 이름을 써 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두면, 누가 보더라도 내가 세입자라는 것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 전세금은 확실하게 보장됩니다.

대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만 받아 놓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전세권설정 등기까지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집에 전입신고를 못할 상황에서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주된 거주지는 따로 있고 가끔 들어가서 살 집을 얻는 경우나 집주인이 여기로 주소를 옮기지 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주소이전을 하지 않으면, 세입자의 권리가 확보되지 않으니 전세금을 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 합니다.

*집주인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줘도 상관 없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크게 나쁠 것은 없습니다.

내 집 등기부 등본에 세입자 이름이 올라가 있으니 기분이 나쁘다면 나쁠 수 있다는 점 이외에는 없습니다.

*약간의 귀찮음

약간 귀찮기도 합니다.

위임장, 주민등록 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빌려줘야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해줬다고 돈 손해 볼 일은 없습니다.

*법무사 비용

하나 신경쓰일 것이 있다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주고, 나중에 지울 때 법무사 비용이 듭니다.

이게 세입자가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이면 세입자에게 비용을 내라고 하면 됩니다.

문제는 처음에 전세권설정 등기를 할 때는 세입자가 돈을 내지만, 지우는 것은 세입자가 다 안해주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우는 비용을 미리 챙겨서 받아놔야 하는 것을 챙기는 정도의 불편함이 다 입니다.

금전적으로 크게 손해 볼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세입자가 나쁠 때가 있다?

오히려 세입자입장에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 가끔 나쁜 게 생길 수 있습니다.

우선 묵시적 갱신이라고 해서 집주인이 계약 만기 한달 전까지 나가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 세입자는 2년 동안 똑같은 전세금으로 한 번 더 살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입신고를 하는 보통의 세입자들에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전입신고를 안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만 하는 세입자에게는 그런 권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의 단점 또 하나...

또하나 단점은 전세권 설정 등기만 하면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그집 건물에 대해서만 권리가 있고, 그집이 토지에 대해서는 세입자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경우 전세금 일부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굳이 안해도 되는 상황이면 굳이 안해도 됩니다.

안하는 것이 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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