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거지는 4월 위기설, 배경은?"

➲ 이슈 인터뷰 "불거지는 4월 위기설,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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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LG경제연구원 김형주 박사

*4월 위기설

최근 들어 우리경제가 4월에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4월 위기설이 자주 회자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까지 나서서 이런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위기설을 조장하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습니다.

*4월에 무슨 일이 있나요?

4월에 중요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이 발행한 채권 중에 4천4백억 정도가 4월에 만기가 도래합니다.

이것이 국내에서는 가장 큰 이슈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해외 의존도가 높다보니 해외 이슈에도 취약한 반응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환율보고서를 매년 4월과 10월 두번에 걸쳐서 발간합니다.

이번에 나오는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나오는 보고서입니다.

이 때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국내외적으로 우리 경제가 위험해지면,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골자입니다.

*4월 미국 환율보고서

우리나라 정부도 의회에 대해서 중요한 일들을 보고합니다.

이런 것처럼 각 부처들이 통상, 환율 등을 미의회에 보고합니다.

재무부도 매년 봄과 가을에 보고서를 보고서를 발간해왔습니다.

의회가 그것을 보고서 승인을 할 것인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재무부가 늘 해오던 일 중에 하나가 환율을 각국이 어떻게 관리하고 혹시 시장을 왜곡시키지는 않는지, 그 결과로 미국에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은 아닌지 모니터링을 해왔습니다.

이 보고서가 아무리 특정 국가가 환율을 조작한다고 하더라도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게 작년 봄부터 달라졌습니다.

BHC법안 때문인데요.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국가들을 아예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된 국가들에게는 기본적인 수준인 관찰대상국 ~ 최종적으로는 심층분석대상국까지 수준을 결정해서 그것에 걸맞는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관찰대상국은 몇 나라가 꼽혔지만, 실제 조작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워낙 강경한 입장을 보이니까 이번에는 뭔가 다를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을 지정한다던지, 한국이 지정되지 않더라도 중국이 지정되면 중국을 통한 한국의 대미수출이 워낙 많다보니 한국은 이래저래 피해를 입는다는 설명입니다.

*환율조작국 지정은 미국 임의로 할 수 있나요?

원래 벌칙을 주려면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환율조작국 지정에 대한 규칙을 세부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총 3가지 요건인데요.

1. 특정 국가가 미국에 대해서 무역수지 흑자를 얼마나 내는가?

이 사항은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수지 적자이기 때문이죠.

2. 양국의 무역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아무리 적자가 나더라도 무역규모가 적으면 큰 문제가 없기 때문이죠.

여기 1번과 2번 조건을 충족시키는 나라는 많습니다.

한국, 대만, 독일 등의 국가들은 미국에 대해 수출도 많이 하고 특히 무역수지 흑자를 많이 냅니다.

무역수지 흑자가 심한 나라는 GDP의 8~9%나 내기도 합니다.

이 심한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중국도 이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까지는 이들 나라가 미국에 대해 수출을 잘한다는 의미이지 환율을 조작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3. 특정 국가가 환율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가?

그래서 1년 동안 모니터링을 하면서 지난 6개월 동안 정부가 외환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환율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지를 관찰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부분에 걸리는 나라는 별로 없었습니다.

미국은 이들 나라에 대해서 화폐가치를 절하시켰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절상시키기 위한 개입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습니다.

*그럼 문제 없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다만 문제는, 이 세가지 조건이 절대불변의 법칙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조건들은 작년 봄에 만들어졌습니다.

결국 상황에 따라 수정법안이라는 형태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가 나오면, 비록 중국이나 한국이 지정되지 않더라도 미의회에서 새로운 수정법안을 만들어서 넣을 수도 있는 겁니다.

*대우조선해양의 4400억원 채권 만기

4월에 돌아오는 4400억원 채권은 예전이 대우조선해양이 힘들 때 회사채를 발행해서 빌린 돈 중에 4400억원이 나가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갚아나가는 것인데요.

경기가 좋고 장사가 잘되서 벌어들이는 돈이 훨씬 많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람들이 이것저것 맞춰보니, 대우조선해양이 받을 돈이나 신규수주를 해서 들어올 돈이 오히려 나갈 돈보다 적다는 겁니다.

그것의 시발점이 바로 4월에 도래하는 4400억원의 채권 만기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현재 돈을 얼마나 갖고 있나요?

지금 갚아야할 돈이 4400억원입니다.

산업은행에서 3800억원 정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벌어들이는 돈이 매달 7~8천억 정도 됩니다.

문제는 벌어들이는 돈이 실제로 들어와야 자기돈이지, 예정인 돈은 안들어올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미 배를 만들어서 완성했는데, 배를 주문한 업자가 이 배를 가져가지 않으면 잔금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조선업은 건설업과 비슷해서 앞으로 몇년에 걸쳐서 공사를 하게 되면 그 돈을 미리 땡겨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 수주를 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요즘 신규수주가 잘 안되고 있어서 사람들이 이 부분도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4월 만기 채권을 갚지 못하면, 부도?

부도 가능성도 있지만, 이것이 약간 애매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완전한 민간회사이면 부도처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는 산업은행입니다.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이고, 결국은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을 관리하고 있죠.

이 회사의 운명은 정부의 신뢰도와 직결됩니다.

시장에 그대로 뒀다면, 부도가 날 수도 있지만 정부가 부도를 그냥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한편에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가 언제까지 막아주겠는가? 이것은 도덕적 회의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산업은행이 중간에서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대우조선해양의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이 받기로 했던 돈들을 얼마나 잘 받아내고 신규수주를 얼마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정부가 과연 지원을 할까?

빌릴 일 없이 회삿돈으로 넘어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펑크가 나면 정부가 돈을 더 넣을지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때쯤에 한창 선거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돈을 안 넣기도 쉽지 않습니다.

돈을 넣게되면 반대편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겠죠.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

이익이 났을 때는 특정 개인이 가져갔는데, 왜 손실이 났을 때는 비용을 사회전체가 책임지는냐라는 비난입니다.

정부가 경제계획을 자꾸 늘려가면서 이런 식의 사건들이 늘어나는 것이 걱정입니다.

*과연 4월 위기, 올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4월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외환위기는 워낙 큰 건이라서 어쩔 수 없었지만, 대부분은 예상 못했을 때 문제가 터집니다.

이야기가 나온 부분들은 단속을 잘 해야겠지만, 이야기 나오지 않은 쪽에서 문제가 혹시 터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행동해야 합니다.

금융시장에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위기들의 공통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4월 위기설 이야기가 나온 것은 4월에는 위기가 없을 것이라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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