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임시공휴일, 지정되나요?"

➲ 경제 뉴스 따라잡기 "5월 임시공휴일, 지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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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임시 공휴일 지정은?

이번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는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임시공휴일과 관련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오는 5월 첫째주 달력을 보면, 근로자의 날+어린이날+부처님 오신날이 몰려있습니다.

중간에 이틀만 휴일을 내면 9일간의 황금연휴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재작년과 작년에 임시공휴일이 있었는데, 올해에도 가능한 지 질문이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다양한 고민을 검토하고 있는데, 확정은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이슈가 되다 보니, 오후에 기재부가 공식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결국 현재 버전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입니다.

*기재부의 입장 : 우리가 주무부처가 아닌데?

그 이유는 기재부가 주무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간단히 말히 우리가 담당부서가 아닌데 왜 우리한테 묻냐는 겁니다.

*임시 공휴일의 주무부처 : 인사혁신처

임기 공휴일의 주무부처는 인사혁신처입니다.

인사혁신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단 임시공휴일 지정 요청이 올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충분히 임시공휴일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인사혁신처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요청이 오게 되면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임시공휴일에 해외일정 예약은 일종의 모험?

임시공휴일에 해외에 나가라고 연휴를 이어서 지정하는 것은 아니기는 한데, 해외에 나가려면 지금쯤 예약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약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찌보면 모험입니다.

임시공휴일을 아마 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예약하겠죠.

사람들의 불만이 이런 것들을 미리 정해줘야 계획도 세울 텐데, 임박해서 정하면 어디에 놀러가고 돈을 써야할지 막막하다는 점입니다.

*과연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는 언제 발표할까?

반면에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은 국내에서 돈을 쓰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그런데 몇달 전에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면, 대부분 해외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 펜션은 예약하기 적당하고, 해외여행은 예약하기 이미 늦은 시점이 임시공휴일을 발표하기 가장 적당한 시기일 듯 싶습니다.

*임시공휴일=소비활성화효과?

작년의 경우, 어린이 날(목) 다음날인 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었습니다.

그래서 5/5~5/8까지 연휴였죠.

이 기간의 백화점 매출액이 전년 대비 16% 상승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임시공휴일 지정 덕분이었는지, 아니면 그 당시에 경기가 전년 대비 좋았던 것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재작년의 같은 기간이 화~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보면 주말과 평일의 백화점 매출을 비교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임시공휴일에 돈을 쓰면, 그 돈 쓴 것 때문에 그 다음달부터는 씀씀이를 줄여야 하기도 합니다.

길게 보면, 효과가 있는 지도 고민입니다.

하지만 다른 대안에 없으니까요.

*관건은 대기업들의 참여율

일단 공무원들은 4시 퇴근이나 임시공휴일을 지키겠죠.

그런데 대기업들이 참여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이쪽에 고소득자들이 많으니까요.

그나마 대기업의 경우는 정부의 눈치도 보고 이목이 집중되기 때문에 임시공휴일 지정을 많이 지키고 조기 퇴근도 마찬가지로 지킬 것으로 봅니다.

*중소기업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작년에도 5/6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앞두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중소기업 350곳 가운데 37%만 휴무 적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위화감만 조성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쓸 돈은 없는데, 쓰라고만 한다!

공휴일 몇 개 지정한다고 내수가 살아난다면, 전세계에 내수 못 살릴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공휴일 지정은 하면 되니까요.

공휴일 지정을 하면 뭐하나... 쓸 돈이 있어야지... 하는 반응도 나올 수 있습니다.

많이 나오는 불만 중에 하나가 쓸 돈은 없는데 돈을 쓰라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일하는 게 낫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야 내수 경제가 산다.

자신의 소득 중에 이것저것 빠지는 것을 제외하고 정말 자신이 소비나 저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을 가처분 소득이라고 합니다.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야 근본적인 소비 활성화가 일어납니다.

또 임금 근로자의 경우 고용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지에 대한 걱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인력 구조조정을 겪은 조선소들이 위치한 울산, 거제도 같은 경우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의 숫자도 엄청나게 많은 것이 큰 이유이겠지만, 추가로 더 구조조정이 있을 예정이라고 하니 그 불안감 때문에 지갑을 닫고 소비를 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가 상당히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국은 정부의 내수 활성화, 소비 활성화 대책이 그런 측면에서 급여 생활자의 소득을 어떻게 늘려 줄 수 있느냐, 또 고용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해 줄 수 있느냐를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임시공휴일 지정의 의미?

다만 백명 중에 몇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돈을 못 쓰는 사람들도 있게 마련이니까요.

이 사람들의 소비라도 부추겨보자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쓰는 돈이 서민형 가게에서는 매출이 늘 것이고, 그게 종업원 임금이 되기도 하겠죠.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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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숫자> "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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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이하나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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