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면 우리에겐 어떤 영향이?”
➲ 이슈 인터뷰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면 우리에겐 어떤 영향이?”
ㆍ우리금융경영연구소 허문종 연구원
*트럼프의 비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독일, 일본, 이 세 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비난하면서 무역보복을 암시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여기에서는 빠져서 마음은 놓이지만, 우리가 부품이나 소재를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은 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보내는 수출경로에 브레이크가 걸릴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중국, 독일, 일본을 찍은 이유
이 세 나라는 미국 무역적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들입니다.
2015년 기준 미국은 7045억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 중국이 4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독일이 10%, 일본이 9% 정도 기록했습니다.
미국 무역적자에 가장 큰 원인이 되는 나라들입니다.
*우리나라는 몇 등인가요?
2015년 미국 무역적자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3.8%로 7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소재+부품)→중국(제품)→미국, 이런 제품의 비중은?
한국에서 부품을 수출하고 중국에서 가공하여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은 우리나라 대중 수출의 5% 정도 됩니다.
한국은행이 최근 세계산업연관표라는 것을 이용해서 연구한 결과,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가 감소해도 우리나라 수출에는 0.36%정도 감소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만큼 큰 규모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중 수출 구성
우리나라 대중 수출의 구성은 최종제가 31%, 중간제가 69% 정도 됩니다.
중간제 중에 중국에서 가공되어 미국으로 가는 물량이 전체 대중 수출의 5% 밖에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의 미국 수출 물량이 크게 줄더라도 전체 수출의 감소 영향분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중국 관련 공약
트럼프틑 대선 과정에서 중국산 수입품에 45% 정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만약 이게 현실화되면 중국이 미국으로 보내는 물량이 10%만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중간 무역마찰이 일어나면?
아마 그런 초고율 관세를 물리게 되면 통상 마찰이 발생할 것입니다.
하지만 초고율 관세를 실제로 실시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 항공기 수출 시장입니다.
애플의 휴대폰 최소 소비시장이기도 하고 콩이나 옥수수 등의 주요 수출시장이기도 합니다.
미국 경제에도 그렇게 좋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입장에서는?
미-중간 통상마찰의 직접적인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간접적인 파생효과 영향이 오히려 우리에게 클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통상압력 강화가 주로 중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무역 흑자가 큰 국가들을 주로 환율조작국으로 포함된 국가들입니다.
이런 국가들에 대한 통상압력이 추가적으로 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나라도 이런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 쪽에서 나가는 대미수출 물량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덤핑, 상대관세 부과 등 이런 영향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 원화절상 압력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수출품 중에 가장 타격을 받는 품목은?
당연히 대미 수출 비중이 큰 산업 중심으로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자동차, 자동차부품 쪽이 우리나라 대미 수출 비중이 33%로 가장 큽니다.
이 쪽이 1차적으로 영향이 클 것입니다.
그 다음 여러차례 무역제재의 대상이 되었던 철강, 석유화학, 가전 등이 추가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FTA 재협상
재협상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는 좀 다릅니다.
한미FTA 재협상을 통해서 기존에 정했던 관세 등은 다시 정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한미 FTA 재협상 하겠다는 진짜 목적은 그 동안 개방이 미흡했던 분야를 추가 개방하게 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자동차, 농산물, 법률, 의료 분야의 추가 개방을 요구하겠죠.
수출보다는 오히려 수입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서비스 분야의 타격
이전까지 개방이 미흡했던 법률이나 의료 시장에 대한 타격이 클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이 현실화 될까요?
사실 트럼프 정책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불확실성이었습니다.
최근 TPP 철회 등을 볼 때, 통상 쪽으로 보면 선명해졌습니다.
2018년 중간선거를 의식하면 지지층이었던 로스트 벨트 쪽 앵그리 화이트의 지지를 얻기 위해 통상관련 공약 사항은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주요 타겟은 중국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환율조작 관찰 대상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통상관련 관리들과 계속 접촉해서 대미 흑자가 환율 조작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산업구조상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의 셰일가스, 미국산 원유 수입을 늘리는 등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외환시장 개입으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아야 합니다.
➲ 2017년 2월 3일(금) 손경제 차례 : 아래 글을 클릭(☞)하면, 관련 글로 이어집니다.
☞ <이슈 인터뷰-1>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면 우리에겐 어떤 영향이?”
ㆍ우리금융경영연구소 허문종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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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이하나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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